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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웰빙당 한나라당 의원중 한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니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그 시행 여부가 궁금하다.

적화되기전에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절차로서 민의가 반영되기를 바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후보자로 정권 교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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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1. 30 水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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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선거의 투개표시 수작업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전자개표의 신뢰성, 공정성 시비 해결기대’

선거때마다 붉어지는 개표사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칙으로 되어 있는 개표진행의 절차 및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여성가족위, 울산 남구 을)은 30일 개표에 있어서 수작업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개표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99조 3항에 따라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수작업 병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전자개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둘러싸고 개표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개표에 있어서 투표수의 계산고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작성은 수작업으로 하고, 개표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작업을 병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원은 “현행 개표절차에 따르면 1차 투표분류기에 의한 분류, 2차 개표사무원에 의한 육안검증, 3차 선거관리위원에 의한 검열과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차와 3차의 과정은 반드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이 과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개표는 반드시 수작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표의 경우에도 수작업으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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