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도 ‘무상급식’ 전도사로…불가능하다고?

복지논쟁 왜곡과 적대를 넘어서…계층 타협·좌우파 이해 넓혀 ‘접점 논쟁’ 해야 할 때

고동우 기자 | [email protected] 조선일보는 지난 8월24일자 신문에 연재중인 '자본주의4 시리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인 ‘양극화 논쟁’을 비판적 관점으로 다룬 기획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조선은 이 기획에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진단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성장 대 분배, 감세 대 증세, 규제 완화 대 철폐, 선택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 등 그 해법을 둘러싼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며 이 같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빈곤층 증가,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양산 등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더 큰 성공을 견인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재기시켜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본주의 4.0’ 시스템”이라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사회적 현상으로서 양극화와 ‘서로 대립하는 담론’이라는 의미로서 양극화를 혼재해 쓰고 있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굳이 공감 못할 논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표조차 못하고 무산된 지난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단적으로 그렇다. “정책적 의미는 거의 없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투표였고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투표”(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라는 비판까지 있었음에도, 찬반 양측은 전면이냐 단계냐,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등 이쪽저쪽 갈기갈기 찢겨 그야말로 물러섬 없는 혈전을 벌였다. 무상급식주장하는 자들은 공짜음식을 좋아하면 머리 벗어진다... 거지냐? 돈있는 넘들이 왜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먹으려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