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자살한데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할 근거가 있는가?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해서 “정치적 보복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면서 “시국선언”을 하는 정세에서 우리 탈북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 것 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 탈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똑똑한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얼마나 이 사건을 보는 각도가 우리와 다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살하는 것이 모범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 보아야합니다.

좋은 일을 해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해서 과오를 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선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 말썽의 중심에 서고,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는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밝히지 않고 자살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국민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제꺽하면 자살하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모범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김정일 집단은 계속 정치적 보복이고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나 마찬가지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여기서는 우리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한다고 하는데 이는 꼭 북한의 김정일 집단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부월남이 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개인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데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할 근거가 있는가? 이건 그 사람 자신이 우선 책임져야 합니다. 그걸 지지한 사람들 자체가 사과해야 되겠는데 엉뚱하게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자격이상으로 국민장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장까지 한데 대해서 자기반성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째든 간에 우리정부로써는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데 대하여 아직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동정할 것 같아서 신중하게 대하고 후하게 대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주장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는가? 김정일 집단이 이렇게 생각하지 대부분 옳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전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애기를 합니다. “김정일 독재집단이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설마 여기 와서 통치하려고 생각하겠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사건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전직 대통령이 저런 과오를 범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다.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 아마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 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햇볕정책’이 북한의 김정일 집단을 무장해 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의 국민들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든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불법으로 5억달러를 김정일 집단에 갖다 줘서 그것이 군비확장과 핵무기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결과 우리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게 됐고,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잘 된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가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동을 지지하는 자들이 하룻밤사이에 전국을 흔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찾아 와서 이야기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간 김정일 집단이 여기 와서 북한사람들 통치하는 것과 똑 같이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김정일 독재집단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가 무장해제 되어있습니다. 무장해제 돼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런 자살사건을 오히려 큰 영웅적인 사건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정치인들이 ‘햇볕정책’이 잘 못된데 대하여 6.25전쟁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못한데 대하여 자기비판을 하면 몰라도 자살사건 때문에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햇볕정책’이 없었더라면 그런 과오를 범했겠습니까? 그가 자살하게 된 것은 자작지열(自作之裂)입니다. 자기가 자살을 불러왔고 자기가 자살했습니다.

누가 여기서 정치적 보복을 했습니까? 우리현재 정권은 정치적 보복을 할 수준도 못됐습니다. 정치적 보복은 고사하고 정당하게 답변도 하지 못하는 주제인데 무슨 보복입니까?

사실상 정치적 보복을 하자면 폭력시위를 하고 쇠파이프로 경찰을 때리고, 국회에서 난장판을 부리는 사람들과, 전기톱과 해머로 국회를 부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계속 국회의원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부추겨 자살사건을 큰 영웅적인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과오를 범하고, 또 자기가 범한 과오 때문에 자살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자살한 사람에게 책임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고 한패가 돼서 움직인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질 일이지 무슨 대통령이 사과할 일입니까?

지금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사람들은 김정일 집단의 머리와 가깝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주장이 김정일 집단과 논조가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확립하려면 우선 폭력을 반대하고 정의의 법적질서를 세우는 일 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의 법적질서가 없고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무슨 놈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폭력은 동물세계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도록 만드는 게 누구입니까? 폭력을 써도 그저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것쯤으로만 생각하고, 폭력이 정말 비인간적이고 반 민주주의적이고 반역적인 행동이라는 식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만든게 누구냐 말입니다.

야당과 여당의 싸움을 초월해서 폭력을 썼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죄악인데, 그건 생각안하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폭력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고, 다수결도 반대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결국 정권을 마비시키는 것이나 같습니다. 정권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반역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저렇게 싸우는 걸 할 수 없지! 이런 정도입니다. 또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의 국민인가? 여당의 국민인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면 마땅히 어느 편이 옳은가? 어느 편의 주장이 옳은가? 판단하고 옳지 못하면 여당도 비판하고, 야당도 비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게 응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사상입니까?

내가 여기 왔을 때 강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사회주의하고 비슷한데요?” 글쎄 내가 사회주의하고 비슷하게 애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회주의가 진리라면 우린 사회주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진리라면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야당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우리국민이 여당의 국민인가? 야당의 국민인가? 우리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써의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폭력이 나쁘다는 잣대까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에 야당, 여당을 초월한 초보에 초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햇볕정책’이 나쁘다든가 좋다든가 하는 것은 그래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조를 주고 ‘햇볕정책’을 쓰게 되면 그 가운데서 반성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정일은 반성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도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찬성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게 잘 못된 것입니다. 이건 그래도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폭력을 썼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쓴 폭력배들이 이번 사건에 앞장서서 폭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여론들에서 똑똑히 갈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화해하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화해의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은 명백해야한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혹시 알쏭달쏭 할 수 있어도 폭력이 나쁘다고 하는데 대해 무슨 알쏭달쏭 할 것이 있습니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폭력을 쓴다는 건 나쁜 일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주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돼서 결정하고 국민이 주인이 돼서 수단도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찾은 것은 우리자신이 사상학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사상이 중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일부사람들은 이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념은 사상이고 사상이라는 건 이해관계에 관한 지식입니다. 무엇이 우리민족의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우리국민의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사상입니다.

폭력이 이익이 되는가? ‘햇볕정책’이 이익이 되는가? 김정일과 타협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가? 이걸 가릴 줄 모른다는 것은 사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사상이 마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탈북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은 우선 사상이 있어야 하고 사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