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몰락시키겠다며,
김일성 고려연방제를 근거로한 연합제를 제창하고
국민을 선동한 대남적화 빨갱이통일방안이다.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공화국연합제 제창
공화국연합제 통일의 제창 ―3원칙과 3단계 통일방안―

1991년 04월 01일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통일의 제창 ―3원칙과 3단계 통일방안―




*******  빨갱이 통일 방안 *********




신 민 당 총재 김 대 중

1. 기나긴 시련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나는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이 3단계 통일방안이었는데 이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에 걸쳐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일·중·소 등 4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확립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소위 4대국 평화보장론이었다. 나는 남북의 전면적 교류도 제안했다. 그리고 공산권과의 통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시 극단적인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국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또한 이로 인해서 나는 그 후 20년 동안 역대의 군사정권에 의해서 가해진 온갖 박해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민족적 양심에서 우러난 이러한 통일 방안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이를 계속 발전시켰던 것이다.

1972년에 있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아흐레만인 1972년 7월 13일, 서울의 외신기자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나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의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론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공화당이 격렬히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그 뒤 1년이 채 못되어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이후 1973년 6월 소위 6·23선언을 통해서 나의 유엔 동시 가입과 교차승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신이 선포되었을 당시 나는 일본의 동경에 있었는데,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과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이듬해인 1973년 7월 일본 동경의 한 외신기자클럽에서 연설하면서 처음으로 공화국연합제통일을 제안했다.

나는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반유신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하다가, 1973년 8월 8일 동경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의 중앙정보부원에 의해 납치당했다. 그러나 살해당할 위기를 두 번이나 넘기면서도 국민과 세계 여론의 도움으로 8월 13일, 살아서 서울의 동교동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때부터 1987년 6·29선언이 있을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나는 투옥, 사형언도, 망명, 연금 등의 생활을 계속해 온 것이다. 그 동안 그들은 나의 통일방안을 이유로 용공으로 몰아 부쳤고, 심지어 80년에는 사형언도를 내리면서 그 죄목으로 이를 거론하기도 했던 것이다. 독재정권들은 한편으로는 나의 통일정책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했다. 그러나 나는 군사법정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나의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나의 민족적 양심에서는 이것만이 동족끼리 화해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이며, 이것만이 공산당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주지 않고 우리의 민주체제를 유지하면서 착실하고 점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6공화국에 들어서 노태우 정권은 이러한 나의 정책들을 모두 채택하거나 인정하게 되었다. 노정권의 강영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3단계 통일방안은 참으로 훌륭한 통일방안"이라고 공식적으로 증언했다. 또 이홍구 통일원 장관은 89년 2월 24일, 국회의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대중씨의 통일방안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김대중 총재의 공화국연방제는 현재 통일방안을 생각하는 흐름의 주류 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과 각 정당들이 통일방향을 고려하는 데 있어 공화국연방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고려 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참으로 꿈 같은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통일 방안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긍지를 느낀다 이 때문에 지난20년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던가! 그 오해는 지금까지도 말끔히 씻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러한 오해나 박해 때문 에 이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2. 화해와 통일의 3원칙
이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한 지가 20년이 되었고 그 동안 여러가지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가는 최근 이를 다시 정리하고 발전시켜 '3원칙 3단계 의 통일방안'을 만들게 되었다.

3원칙이라는 것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세가지 원칙에 의해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평화공존의 원칙은 전쟁은 영원히 포기되고 남북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을 배격하고 통일되는 그 날까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존하면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북간의 긴장완화는 물론, 상호 군사적 위협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6·25전쟁에 실질적으로 참가했던 네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전쟁 상태의 종결을 선언하고 평화유지에 협력할 것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간에는 이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불가침 선언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간에 침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고히 다짐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병행시켜야 할 것은 군축, 군비에 대한 상호 감시, 상호 협력에 대한 합의이다.

미군의 철수도 이러한 평화체제의 확립과 병행해서 신중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래에 대한 확고한 안전 보장 없이 미군이 먼저 철수하는 것은 1950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명하지 않다고 믿는다.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우리는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되, 이의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법률이나 정책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 노동당 규약의 전문이다. 그 규약의 전문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남북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있다. 이것은 공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약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도 재검토할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둘째, 평화교류의 원칙에 있어서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교류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 추진방법은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나 갈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교류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도적 교류로서, 무엇보다도 이산 가족의 상호방문과 필요하면 거주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북한간에 서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지 위해서 진행중인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서 상호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TV와 라디오를 남북한이 서로 개방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확대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듣지 않으면, 서독이 실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남쪽 일방만이라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류는 쉬지 않고 추진하되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전면적 교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화교류를 제약하는 법률은 남북 양쪽에서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남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고 또 북쪽에서는 형법에 남쪽과의 협력과 교류를 엄벌하는 조항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방문이나 교류를 허용하는 데에 있어서 남북 양쪽은 절대로 집권자의 자의에 의해서 그 대상을 차별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해방 후 46년간 서로 분단된 채로 있는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분야에서 이질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오해가 겹쳐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 속히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은 13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해 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교류를 시작하면 머지않아 우리가 서로 완전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동안 수차의 남북 적십자 교류와 교환 방문에서 우리 민족 서로가 교감하는 민족 감정의 일치를 보더라도 능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는 평화통일의 원칙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았던 독일의 통일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민족이라는 오욕 속에 남아 있다. 신라 통일 이래 13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하단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반세기 이상이나 분단된 상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조상에 대한 큰 죄이며, 일제 35년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모든 애국 선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남북 양쪽에 두개의 독립국가는 존재하지만 이것은 민족 전체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통일에 있어서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는 그러한 통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양쪽이 서로 이해가 일치하고 서로 협력과 우호 속에서 공존하는 제1단계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 3단계 평화통일 방안

제1단계 : 1연합2독립정부 - 공화국연합제
제1단계는 1연합 2독립정부의 형태의 통일로서, 나는 이것을 공화국연합제라고 부르고 있다. 즉, 북한의 인민공화국과 남한의 대한민국의 두 공화국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써오던 공화국연방제보다 연합제가 더 정확히 1단계의 통일 내용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제로 바꿨음.)

나의 안과 북한 안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지금 당장에 중앙연방정부의 관장 아래 남북의 군이 통일되고, 외교와 내정의 중요한 일도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45년 동안 이질적이고 적대적으로 발전해 온 두 공화국이 일시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의 공화국연합제는 남북간에 두 개의 공화국이 독립정부로서 현재와 같이 외교, 국방, 내정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권한이 매우 제한된 연합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1단계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의 대략은 이렇다. 남북 양쪽에서 동수의 대표를 보내서 정부와 의회의 형태 또는 다른 적절한 연합의 기구를 구성한다. 모든 비용도 같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연합기구의 임무는 앞서 말한 3원칙 즉,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국제간에 파생되는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연합기구는 평화공존을 위한 군사적, 정치적 조치를 다루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 쌍방이 같이 가입되었던 유엔에는 새로 형성된 연합의 이름으로 단독 가입하게 된다.

연합기구의 각종 회의에서의 의결은 남북 대표간의 합의제로 하고 다수결의 제도는 인정치 않는다. 이것은 남북이 완전 합의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도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수결에 의한 해결은 결국 남북간의 순조로운 통일을 저해하기 때문에 채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남북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의 이러한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재작년 5월말에 미국의 카네기 평화재단이 주최했던 한국문제에 대한 토론회에는 네명의 북한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많은 미국의 석학들과 한국에 근무하던 주한 미국대사 혹은 주한 미군사령관들이 같이 참석했다. 거기서 참석자들은 나의 통일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를 북한이 수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한 일이 있었다.

또한 카네기 재단의 상임연구원인 세릭 헤리슨씨는 최근 3,4년 동안 수차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정권과 당의 외교책임자에게 나의 방안을 수용하도록 적극 권고하였다. 그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오직 김대중씨의 공화국연합제만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학자들이나 그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의 북한 정부의 고위 지도자들도 나의 제안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한다.

나는 우리가 제창하는 공화국연합제의 기반 위에서 90년대에는 제1단계의 통일이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제2단계 : 1연방2지역자치정부
제2단계는 1연방과 2지역 자치정부의 체제이다. 여기서의 1연방은 지금 현재의 미국 연방과 비슷한 것으로 외교, 군사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중요한 내정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1단계의 공화국연합제를 통해서 상호 신뢰와 교류 협력 그리고 동질성이 증대되면 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도 이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이러한 단계로 들어갈지는 앞으로 남북한의 신뢰와 협력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진전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역사의 흐름으로 보나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보나 제1단계의 통일로 들어가면, 제2단계의 1연방과 2지역자치정부의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제3단계 : 1국가 1정부
그리고 셋째로, 제2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결국 마지막으로 통일의 완성조치로서 제3단계의 1국가 1정부체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타의에 의해서 분단되었던 국가가 우리 민족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서 결국 하나로 완전 통일이 되는 것이다. 1910년 이전의 우리 민족의 단일국가가 다시 근 100년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면면한 통일 독립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통일 열망에 비추어서, 우리는 반드시 1국가 1정부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해야겠으며 또 능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통일 국가를 물려준 조상들에게 보답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 지사, 통일을 염원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우리 애국 청년들과 민주 인사들의 희생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그들의 애국적 노력의 승리를 높이 구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