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국정원직원 김기삼씨 왈...
"간첩이 그 어느시대 보다 널렸다 그러나 간첩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 못잡는다"
국정원은 이미 여러차례 빨갱이로 물갈이 했고,
간첩을 조사하려던 기무사의 간부가 강제전역을 당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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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96944 작성자 : 인수봉 작성일 : 2006/09/20 조회 : 42 찬성/반대 : 3/0 점수 : 14
대한민국 공안후진국
독일, 反체제 운동 경력자에 대해 공직 취임 금지해
미국, 일본, 독일 세계 다수 국가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형법 외에 별도로 우리의 국보법과 같은
특별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형법의 간첩죄, 정부전복죄외에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등이 있다.
일본에는 파괴활동금지법, 대만에는 국가안전법이
있어, 체제전복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세력에 대항해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그리고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독일(당시 서독)은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함으로써 위헌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이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공직(公職)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극우급진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취업 후 反체제 전력 확인되면 해임 조치
실제로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되었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한편 이미 취업한 사람도 반체제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공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게까지 적용되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이었던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 통일 후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좌익급진주의의 위험이 사라지자 1991년 12월 31일 바이에른州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성균관대 박광작 교수(경제학)는
“독일과 비교할 때 反헌법경력자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공직에 진출하고 反자유민주주의단체들이
백주에 활보하며 국가보안법 등 공안법률들이 무력화(無力化)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안후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방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민주주의
파괴세력에 대한 방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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