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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본질적인 개혁

부추연

사립학교를 본질적으로 개혁하려면 사학을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묶어 둔 규제의 틀부터 풀어야 한다. 사학이 학생선발권을 갖고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맞는 해법이다. 정부 여당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좌파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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