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이은 군대의 무력화(無力化)시도?

530GP 사건을 단순 총기사고로 마무리하려는가?

7월 4일 강화도 해병2사단에서 총기사고가 있었다. 김모 상병이 조준사격을 해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소식도, 부산에서 일어난 한진중공업 사태는 뒷전이고 해병대 총기사고에 촛점을 맞추는 느낌을 받았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로 기사를 내 보냈고, 방송도 이에 뒤질세라 전파를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총기사건는 해병대의 잘못된 병영문화에 대한 수술을 말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해병대가 그동안 쌓아논 전통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필자는 7월 15일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함께 가자는 연락을 받았다. 메인패널은 아니지만, 한 두번 발언할 기회가 있는 시민토론단 자격이다. 예전에 한번 경험했기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녹화방송이 아닌 생방송 형태로 진행된다는 말에 참석 동의했다.

11일 오전 끝장토론의 작가에게 메일을 받았다. 토론과 관련된 간단한 자료였다. 자료를 읽으면서 염려했던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백지연 끝장토론이 현이슈에 민감하게 대응 토론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해병대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군대를 농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토론 주제가 '총기사건 김상병, 그릇된 병영문화의 피해자인가? 충동적 범행의 가해자인가?'였다. 주제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미 언론에서 난도질한 병영문화, 예를 든다면 '기수열외' 등과 같은 것을 그릇된 병영문화라고 못을 박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병영문화가 뭔가? 해병대도 세월에 따라 병영문화가 약간식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특수조직인 해병대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을 것이다. 기수열외가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통일 것이다. 해병대의 전통을 그릇된 문화라고 폄훼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첨부파일을 열면서 눈에 들어온 기획의도를 보고 의구심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건을 기획의도 아래 나열해 놓았다. 지금 일어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과 더불어 "2005년 육군 경기도 연천 모부대 김00일병 총기난사 - 10명 사상"이다.

물론 백지연 끝장토론 이외에 주요 언론에서도 해병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2005년에 일어난 530GP(Guard Post, 경계초소) 사건을 함께 거론했다. 해병2사단과 같은 총기사건으로, 530GP 사건도 언론 발표상은 단순 총기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530GP 사건을 살펴보자.

2005년 6월 19일,

연천군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 530GP 사건은

북한군의 열화탄 로켓포격으로 장병8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필자는 백지연의 끝장토론 작가에게 메일을 읽어보곤 530GP 사건 당시에 아들을 잃고,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 달라며 6년째 백방으로 뛰어 다니는 유족대표인 박영섭씨와 통화를 했다. 박영섭씨는 해병2사단 사건과 함께 취급받는다는 말에 말문을 잇지 못했다.

박영섭씨는 자비로 발간한 530GP의 진실을 알리는 책자 100권을 가지고 지방에서 한달음에 올라오기로 했다. 이처럼 2005년의 530GP 사건은 아들을 잃은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고, 해병2사단 사건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된 것이다.

530GP 사건은 당시 군 수사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김동민 일병이 동료들이 자고 있는 내무반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소총 44발을 난사했다. 8명 사망, 4명 중경상을 당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면 530GP 사건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여타 많은 의문점은 제외하고, 이번에 일어난 해병 2사단의 사건보다 더 큰 대형사건이다. 해병2사단 총기사건에서는 현재 6명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대대장과 연대장은 보직해임을 당했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징계나 처벌을 받는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530GP 사건 당시에 당사자인 김동민 일병을 제외하고는 실형을 받은 장교나 사병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군복무 규정을 위반, 경계수칙 위반한 근무자, 지위라인에도 어떤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이다. 귀신도 놀라 자빠질 일이 벌어진 것이다.

범인으로 알려진 "김동민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군 수사당국은 발표했다. 그리고 일곱명의 병사(상병 5명, 일병 2명)을 입건되었다가 불입건으로 처리되었다. 구속은 부GP장 최모 하사와 김동민 일병이었다. 최하사도 나중에 기소유예로 풀려났고, 중사 진급을 하고 후일 전역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국방부는 530GP 근무자 22명에게 7급 국가유공자 혜택을 주고 조기 전역까지 시켜주었다. 이유는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하지만, 지구상 어느 나라 군대가 8명이나 사망한 사건의 유무형의 원인을 제공한 사병에게 국가유공자 혜택을 주는가?

웃기는 일은 또 있다. 당시 소대원 중 24명 중 2명을 제외한 22명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전역을 시켰는데, 그 중에 2명의 소대원은 그런 국가유공자는 싫다면 거부했다고 전합니다. 왜 그 2명은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 선정을 거부하며 '부끄럽다'고 했을까?

이외 '연천군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 530GP 사건은 북한군의 열화탄 로켓포격으로 장병8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의혹들이 많다. 생략하기로 하고, 해병 2사단 총기사건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530GP 사건의 간략한 설명을 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공권력, 군대의 무력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권력, 특히 경찰의 무력감은 극에 달해 있다. 지난 2008년의 광우폭동진압을 하면서 전의경, 경찰 501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폭동에 가담하여 난동을 부린 자는 달랑 14명만이 처벌을 받았다.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경찰서 산하 파출소나 지구대의 밤은 술주정뱅이가 점령한지 오래다. 경찰은 술주정뱅이의 시중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종 시위때 욕설과 견찰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자구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조그만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언론과 방송, 그리고 SNS는 일제히 경찰때리기에 매친한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5만 경찰 조직에서 불법적인 행위자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전 경찰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전의경들의 내무생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이 곧 전 경찰의 문제인양 안론이 끊임없이 매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론권력의 힘에 짓눌린 경찰, 이제는 무력감과 더불어 판단력까지 상실한 듯한 경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찰 위상 추락과 함께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대까지 언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 얼마전 민항기 사격사건이 좋은 예다.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는 사격이었지만, 언론은 일방적으로 해병대를 폄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 내부의 일들이 쉽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다.

이번에 일어난 해병 2사단의 총기사건도 그런 측면이 있다. 기다렸다는 식으로 언론은 파헤치듯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제는 사건의 본질을 떠나 특수 조직인 병영문화까지 도마에 올려 놓았다. 병영문화가 하루 아침에 바뀔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군대를 물고 늘어지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군대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다. 군대만 문제가 있고, 일반 사회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일주일 넘게 언론과 방송은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까지 병영문화에 개입하고 있다. 특수조직 군대의 병영문화는 오랜동안 형성된 것이다. 각 부대마다 약간식은 다르겠지만 그것을 전통이라고 한다. 부대원은 전통을 지키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금심을 가진다. 그것을 깨려는 의도로 보인다.

병영문화는 군부대 내에서 서서히 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관심은 군대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외부의 입김에 놀아나는 경찰의 모습을 봤듯이 군대도 곧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의 사기저하는 전투력의 손실이다.

군대의 전통은 하루 아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뤄진 것이다. 그 전통이 강군을 육성하는 근본이 되어 왔다. 그 전통이 깨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군대가 보이스카웃 대원들의 군대체험 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군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 이번 해병 2사단 총기사건과 더불어 530GP 사건을 함께 거론하고 있는 점이다. 530GP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6년간 백방으로 호소하고 다녔다. 언론이나 군에서 모를리 없다.

그런데, 6년간 가슴에 묻은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소리는 외면하고 총기사건으로 다시 한번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냐고 유족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이제 눈물도 말라 가슴으로 울고 있더라는 것이다. 승승장구한 3군사령관 김관진은 현재 국방장관이다.

종북좌익세력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또아리를 틀고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 경찰이나 군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심증적으로 밝혀지는 것 같다. 경찰의 무력화, 군대의 무력화는 어쩌면 종북좌익세력들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력, 종북좌익 세력들이 현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는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는가? 천안함 폭침 당시에 보고체계의 이상한 문제점을 의심해 본 사람이면, 지금의 해병대 총기사건이 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감을 잡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강의 군대 해병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에 포탄이 쏟아지는 전차위에 철모에 불이 붙은채 두 눈을 부릅뜬 해병의 모습, 서해 5도를 지키는 해병대, 누가 눈엣가시처럼 여기겠는가? 해병대를 일주일 넘게 치며, 군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