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퇴진을 촉구함.
가. 귀하는 1998. 8. 13.부터 2000. 7. 11.까지 전직 대통령 고 김대중 씨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되어 재임 중일 때인 2000. 1. 31. 김대중 정권이 전자투표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발의케 하여
의원발의 8일 만인 그해. 2. 8. 불법으로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2. 16. 동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8조제5항 위임규정에 따라 제반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부정선거음모를 갖고 있는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겨우 전자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규칙만 제정하고,
개표조작이 용이하도록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은
고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하지 않았던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나. 귀하는 ① 2002년 대선 당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사건과 선거무효소송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측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으로써,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허위변론에 의한 성공적인(?) 소송수행으로 짝퉁 망 노무현씨를 진성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다. 귀하는 국회청문회 때 대법관 퇴임 후 5년간에 60억원의 재산이 증식된 경위와 5년간의 변호인 수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관계로 대법원장 임명에 부적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씨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이 된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라. 귀하는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바 있어 공직선거 관련법을 잘 아는 최고의 법률전문가 변호인이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근거했다고 둘러대지만
실상은 동 제178조제4항에는 개표의 수단*방법 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한 위임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위임사항이 있는 것처럼
2002. 3 .21. 그해 대선을 앞두고 동 제99조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개표의 수단*방법 규칙을 임의로 담아 위법하게 개정했던 사실은
행정(위임)입법권 남용행위로써 헌법 제40조, 동 제75조, 동 제 114조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을 위반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합법적인 사용이라고 허위변론을 개진한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마. 귀하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아니라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조작해 냈던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제14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30.885명. 수작업개표로 인한
개표신간 14시간 48분 소요
제15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28.359명.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로
개표시간 7시간 30분으로 단축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32.125명. 투표지분류기 1190대 투입 개표시간 4시간51분
위 역대 대선 대비는 제16대 대선이 두 말할 나위 없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임을 확실하게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① 2002년 개표 때는 1997년 대선 수작업개표 때 보다 ⓐ 개표사무원수 1만 5천명을 줄인 사실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고 ⓑ 개표사무원수가 줄었음에도 개표시간이 4시간이나 단축되어 3시간 48분밖에 소요되지 않은 사실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입증하고 있으며,
② 또 소송서류에 첨부된 250명의 한나라당 참관인들의 한결같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③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 [보도자료]. 각종 [공문서]등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④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수작업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 자입니다.
바. 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을 숨기고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허위변론을 사실로 포장하기 위하여 진실과는 100% 다르게
①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하였고 (육안확인*심사 안한 확실한 증거 확보),
② 이를 다시 검열석으로 넘겨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으며(육안확인*검열 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 확보),
③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이를 역시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다고 (육안검열*확인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 확보)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극도로 양심이 불량한 역적행위자 입니다.
당시 선거무효소송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대법관)는 위와 같은 허위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이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귀하는 이 광고주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즉각 퇴진하거나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선택의 여지는 오직 양자택일뿐입니다.
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011-779-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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