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도둑고양들의 소굴인가?
북 소 리(시민기자)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금융감독원은 해체되어야 할 금융도둑원입니다.
안타깝게도 통합금융감독원 출범(1999년 1월 1일)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노정되고 있는 도덕적.법적 해이 현상들은 현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저급한 도덕적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분노와 실망감을 넘어 이제는 심한 자괴감에 밀려오는 서글픈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금융도둑원’이라는 신조어까지 시중에 유행하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국민들 생각에는 도둑고양이들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뜻이겠지요....!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그동안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위아래 할 것 없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한 심판관적 자세를 망각한 채, 추악한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다가 기소되거나 구속되고 또한 자살까지 하는 등 모럴해저드 현상이 극에 달해, 마치 훔친 고깃덩이를 놓고 치열한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도둑고양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기관이나 인터넷 매체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금감원의 또 다른 비리연루자가 현재 검찰 내사를 받고 있고 곧 사법처리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금감원 비리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어지러운 형국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팀은 금감원 간부가 악덕기업인 김흥주 전 그레이스 백화점 대표에게 금감원 내부 자료를 건네주고 어음에 배서를 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지원했음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직 부원장과 전 광주지원장이 2억3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금융회사의 불법·비리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금감원 고위직 감사인들이 스스로 직무와 관련해 비리의 주인공이 된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만으로도 금감원의 신뢰와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금감위)은 금융회사의 허가와 감독·징계권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한마디로 ‘금융검찰’로 불릴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금감원 임직원은 항상 로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직자들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금감원 임직원들은 자숙하는 마음자세로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들이 부원장의 구속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는 경거망동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태로 보아 과연 공명심(公明心)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금융검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커넥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금감원이 뼈를 깎는 각고의 반성은 고사하고, 이미 금감원 조직의 폐부까지 부정과 부조리의 타성에 오염되어 사리판단 능력을 상실한 임직원들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그 것도 부족해 일부직원들은 구치소로 향하는 부원장에게 ‘힘내세요. 우리는 결백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구호는 무죄를 기원하는 순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떼도둑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어색하고 부적절한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금감원 임직원들은 비리에 연루된 동료직원의 불명예를 안타까워하는 소아병적인 작태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땅에 떨어진 금융감독기관의 신뢰와 위상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하여 뼈아픈 자기개혁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금융도둑원'이라는 오명을 씻고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과 감사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철저한 자기점검 없이 은근슬쩍 그대로 넘어갈 의도라면 아마도 금융감독원은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불신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모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금감원 일부 직원들이 검찰청사에서 연출한 희대의 코메디를 목도하는 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저며 오는 서글픈 심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리감독 소홀 및 연대책임을 철저히 물어 관련책임자들을 중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감원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심도 있는 윤리교육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국민과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금감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금융도둑원’ 내지는 ‘금융비리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감히 채찍과 당근을 구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금감원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금감원의 권한 행위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반복되는 현직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으로 국민들은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직자윤리규정인 퇴직 후 3년 이상이나 직무와 무관하게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을 금융회사로 내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는 금감원 직원들은 최소한의 공직자윤리규정도 무시한 채, 금융회사 감사 자리만 나면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먹이사슬구조처럼 현직에 있는 금감원 직원만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룰을 지키고 상식과 질서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배려는커녕, 마치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직에 있는 금감원 직원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비정함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재취업을 할 경우 피감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 금융감독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전문감사인을 엄선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일어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천인공노할 법률적.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추된 금감원의 신뢰와 위상이 시급히 복원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조직을 4대감독기관 통합시점(1999년1월1일)에서 재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금융감독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와 경쟁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혁해 나가야합니다. 그리하여 도둑고양이 소굴의 상징인 금융도둑원의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고 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함께 제고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합금융감독원(1999)이후 비리게이트 연루자들
금감원장 이현재(배임행위(땅투기), 론스타 게이트), 금감원장 이용근(금품비리), 금감원장 이근영(직권남용), 부원장 김중회(금품비리혐의), 부원장보 김영재(금품비리혐의), 광주지원장 신상식(금품비리혐의), 국장 장래찬(금품비리혐의) 금감원출신 저축은행대표 임진환(불법대출)외
-게이트 사건명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김재록 게이트, 론스타 게이트, 김흥주 게이트, 임진환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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