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불상한 국민들아 그러고도 국민이라고 살고 있나

왜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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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정희 대통령을 배후암살의 주체 세력은 바로 미국 민주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는 미국의 민주당 정치 세력과 대한민국의 떼중이의 결탁과 미국 CIA 정보기관 그리고 국가를 배신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신복들 그당시 분명한것은 청와대 연락망은 분명히 사용했을것이고 이를 미국 정보국은 도청이 되었고 그 이유는 청와대 집무실에서도 도청당하였기에 이미 그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게서도 연세도 있으시고 총기가 흐리시고 건강도 여의치않은 상태이고 그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찍어놓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종찬 두분사이에 서 계신 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사진 얼굴을 보면 몹시 힘든 상황이고 건강도 그러한 상황이였다

여기서 청와대를 수비하는 청와대 국군정보국사람들의 청와대에 사용하는 무전기 도청정도도 어느정도 묵인이 있지않고서 는
모든 타이밍을 맞출수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동조하에 이미 미국의 민주당 지미 카터는 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맘을 먹운것이다

이 열쇠는 바로 대한민국의 김떼중이와 미국의 지미카터 전대통령이 고 박정희 대통령 배후암살에 깊이있게 관여한것으로 보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을 배후암살의 주체 세력은 바로 미국 민주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다

아래글 정황을 종합적으로보면 그리고 이에 대한민국 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든 지미카터와 결탁한 김떼중이다 지금의 김떼중이가 미국의 민주당에 열렬한 팬이고 지난 미국 대선에서 케리를 당선시키려고 발광했든 모습 그리고 최근의 미국 공화당에 대해서 비판 발언 수위등을 보드라도 떼중이는 미국의 민주당에게 쥐약인셈이다

이 열쇠를 풀어줄분은 바로 미국의 공화당 부시대통령님이 그 당시 1급 비밀을 공개 시한이 다 되어서면 공개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짚어 두어야 할 분명한 사실은 1998년 2월25일 제15代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金大中 대통령은 야당 시절 그가 주장 ... 지난 1978년 지미.카터 대통령이 한국 방문 에 앞서 어느 비밀 회의에서 “한국의 박정희 정권은 제거 되어야 할 악마의 집단” ...

이후락은 5.16 이후 CIA가 박정희 주변에 깊숙이 박아 놓은 첩자였다. 그는 최고회의 공보실장 시절부터 최고회의 정보를 미국 측에 보고했다. 미국으로서는 창군 초기부터 내내 미국 정보기관의 끄나풀이었던 이후락을 좌익 전력을 가진 박정희 옆에 붙여 놓았으니까 박정희에 대해 자신만만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박정희가 일방적으로 감시만 당했던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이후락 같은 미국 끄나풀을 곁이 둠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초로 코리아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76년 당시 정화섭, 이동훈은 모두 뉴저지의 호화 주택가에 살고 있었다. 이동훈, 정화섭이 아직 프레이저청문회에 출두하기 전에 필자는 그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뉴저지의 저택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나는 가발을 쓰고 미국기자석에 앉혔다. 우선 그 지역 부동산 브로커를 만나 봤더니 "이동룬, 정화섭이 70년대 초에 모두 현금으로 35만불을 지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저택을 사들여 깜짝놀랐다"고 증언했다. 이동훈, 정화섭의 저택 사진을 찍으며 들여다보니 정화섭의 집안에는 캐딜락, 벤츠 등 자가용만 세대가 서있었다.
우리는 집근처에 잠복을 했다. 한나절이나 지난 뒤에 정화섭의 처(이후락의 외동딸)가 아이를 태운 채 차를 몰고 나왔다. 우리는 그녀를 인터뷰하기 위해 그 차를 추격했다. 그러나 우리의 추격을 알아챈 이후락의 딸이 아이까지 자동차안에 버려두고 도로변의 대형상가 안으로 피신해 버리는 바람에 인터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73년 이후락 해임 후 박정희의 스위스은행 비밀 구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설에 의하면 박정희는 비밀구좌의 예금주 이름을 모두 %^& 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런데 10.26 이후 전두환 보안사 요원 5명과 박근혜를 스위스로 보내 그 비밀구좌의 돈을 모두 찾아 왔다는 얘기가 있다. 그 때 따라갔던 요원 중 한 사람이 미국에 와서 "그때 수고비로 5만달러를 받았다"고 발설한 일이 있다.

인권과 외교정책(1977년)

지미 카터

현대 미국 대통령 중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표에 지미 카터 만큼 헌신한 사람은 드물었다. 미국이 자체의 인종문제와 인권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카터는 미국인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사용하려는 높은 기준을 다른 국가에도 요구하는 정책을 주창했다. 일례로,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카터 행정부는 이 침공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국의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 참가계획을 취소했다.

1977년 6월 노트르담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이 연설에서, 카터 대통령은 미국 대외정책의 이상과 현실을 논했다. 이 연설의 메시지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동일한 주제에 관한 연설에서 주장한 바와는 크게 달랐다.

추가 참고 자료: 지미 카터, Keeping Faith(신념 지키기: 1982년); Robert C. Gray와 Stanley I. Michalak, Jr., eds., 데탕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Detente(1984)); Burton Kaufman, 제임스 얼 카터의 대통령직( The Presidency of James Earl Carter(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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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대외정책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의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정부가 유능한 동시에 자비로울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미국의 해외 활동과 국가로서 미국의 본질적 특성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가 민주적인 대외정책, 기본적 가치에 토대를 둔 대외정책,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외정책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와는 달리 국민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대외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조용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알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부정하는 독재자들의 주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범적 민주주의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범을 지난 몇 년 동안 민주주의 생활방식에서 격리되어 그 이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주적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전술을 사용할 유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핵 군비 경쟁에서 상당한 상호 감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미국 국민의 현명함을 확신하고 있으므로,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미국 국민을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소수가 아닌 2억 1,500만 국민의 목소리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 최근 민주주의가 거둔 커다란 성공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때 독재자까지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로 작용했던 과도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것은 기쁜 일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는 적들의 잘못되고 정도를 벗어난 원칙과 전술을 기꺼이 채택해 왔으며,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그들의 가치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불은 물로 꺼야 잘 꺼진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불에는 불로 맞서왔습니다. 이 방식은 실패했으며, 그 정신적, 도덕적 빈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원칙과 가치로 다시 돌아왔으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역사의 잣대에 비춰 볼 때 미국의 200년 역사는 대단히 짧은 역사이며, 미국이 세계의 주도국가로 부상한 역사는 더더욱 짧습니다. 미국은 1945년 유럽과 과거의 국제질서가 쇠락하면서 주도국가로 부상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사의 변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부터는 미국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 중 우리의 정책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의 팽창이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봉쇄해야 하는 일이라는 신념과, 이에 따라 대서양 양쪽의 비 공산권 국가 간에 거의 배타적인 동맹을 구축,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적 흐름이 그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단결의 근거가 되었던 소련과의 분쟁 위협의 강도가 약화되었고, 반면 그 경쟁의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은 심원한 도덕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우리의 정책과 생활방식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 일부 지도자들의 감춰진 비관주의로 인해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세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류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식민주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이 지난 세대에 형성된 100여 개의 신생국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보다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소망도 커졌습니다. 전통적인 제약요인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많아지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적 정의를 얻겠다는 결의를 가진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세계가 아직 이념적 분쟁으로 편이 갈라져 있고, 지역적 분쟁에 사로잡혀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종과 부의 차이를 해결함에 있어 폭력 없이 또는 군사대국을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고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과 평화의 전통적 이슈를 정의와, 평등과, 인권이라는 새로운 세계적 이슈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지만, 미국은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이며, 우리는 이 세계의 모습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대외정책은 지속적으로 타당한 가치와 긍정적 역사관에 토대를 둔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만을 세계 안정의 기초로 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세계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150개 국가가 강대국의 명령을 따를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지만, 고무하고 설득하고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세계가 단순한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희망할 수 있다는 신념과, 존엄성과 자유가 기본적인 정신적 요건이라는 신념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밀약 보다 오래 존속될 국제질서를 도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작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개방적이어야 하며, 솔직해야 하며, 5개 주요 원칙을 토대로 한 건설적이고 세계적인 개입 정책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난 1월부터 이러한 전제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권을 대외정책의 기본적 원칙으로 삼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혈통, 종교, 피부색, 출생지, 문화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미국 국민은 세계 역사상 가장 다양한 국민입니다. 따라서, 미국 국민을 어떠한 혈연이나 땅의 공통성으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함께 묶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며, 이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상징하는 바가 경제적 번영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전세계가 알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엄격한 도덕적 원리에 따라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 세계는 앞으로도 항상 불완전할 것입니다. 이 세계는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계이며 앞으로도 항상 복잡하고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 설득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쉽게 오거나 곧 올 거라는 환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의 힘과 말로 구체화되는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 실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러한 말과 생각의 힘을 방증하는 사례는 토머스 페인의 ‘상식(Common Sense)’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까지 다양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말은 행동입니다.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당연시 되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욱 그러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행동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국가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그 말한 바에 대하여 박해를 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의 자의적 힘으로부터의 개인의 보호가 전세계적으로 극적으로 증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면 미국은 세계에서의 영향력과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는 한 때 우리가 가졌던 도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민주국가는 강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강하고,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자유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논쟁과, 주장을 계속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본보기가 되는 데 있어, 우리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단점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마땅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NATO 회의에 참가하는 회원국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민주국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국 모두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낙관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국들이 함께 손을 잡으면 세계협력의 큰 틀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전략군비 경쟁을 중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소련을 참여 시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 군비경쟁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군비경쟁을 끝내야 합니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양측에 공정하고 호혜적인 안정, 평등, 안전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의 현대화 및 생산의 동결을 원하며, 전략 핵무기의 상당한 감축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화학전의 금지와, 인공위성에 대한 공격 금지와, 인도양 군비제한을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무기고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더불어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소련과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긴장완화는 평화를 향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의 효과가 미-소 두 나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군사개입이나, 앙골라에 대한 쿠바의 개입의 경우처럼 의뢰인 국가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사회 시스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련에 납득시키고자 합니다.

협력에는 책임도 수반됩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서 미국 및 여타 국가들과 더불어 소련이 더 큰 역할로 참여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의 원조 노력은 우리가 상호 신뢰의 다리를 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중동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 관련 국가의 지도자들과의 폭 넓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일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았으며, 합의를 향해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협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는 공식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그토록 어려웠던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보다 유연한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포괄적 평화의 성격과 관련하여, 무엇이 평화이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의미는 무엇이며, 주변 아랍 국가들에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두 번째, 안보와 국경의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이 모두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가운데 국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종식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세 번째,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슈에 관하여 유연한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역사적 우호친선 관계는 양국의 국내 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존중과 공통의 항구적 평화 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책은 혹 중동 국가 지도자의 변화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이 이미 준수하기로 약속한 UN 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계속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거의 30년 전 아랍 ? 이스라엘 간 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은 진정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중동에 재앙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국제 정치질서 및 경제질서에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우방국과 약간의 마찰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핵확산과 재래식 무기의 전세계적 확산의 위험을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고, 그 산물이 무기 제조에 전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기 이전에 관한 우리의 정책에 대하여 포괄적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무기판매 경쟁은 평화에 반하는 행위이며, 빈국의 경제발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국가정책에 관한 사안으로서 연간 무기판매 금액을 줄이고, 첨단무기의 이전을 제한하고, 외국과의 무기 공동생산 규모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국가와 그 외 국가들도 이 노력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는 새롭고 급속하게 변하는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는 국제협력의 더 넓은 틀을 창조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새로이 영향력을 갖게 된 국가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세계의 힘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동의 노력에 이들의 우정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100년도 더 전에, 링컨 대통령은 반이 노예이고 반이 자유인인 채로 미국이 존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3이 부유하고 2/3가 배고픈 가운데 평화로운 세계가 오래 존속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공정하고 확대된 무역이 개발도상국이 스스로를 돕는 데 궁극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 질병, 문맹, 압제 등의 문제는 당면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서구 민주국가들, OPEC 회원국들, 공산주의 선진국들은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 보다는 월등히 나은 방안입니다.

우리는 북반구에서 남반구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 있는 여타 국가들과 협력하고 논의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슬로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우방국들과 주변국들이 있지만, 이들과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나머지 세계와 구축하는 평등한 연결고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를 전세계 관계, 지역관계, 양국관계의 새롭고 전세계적인 모자이크의 일부분으로 대할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 ? 중 관계를 세계정책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으며 중국을 세계평화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중국 국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해 우리는 평화적 해결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정치질서의 근간이 될 때가 왔습니다. 물론, 동시에 민주국가에서는 소수의 권리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우방국 및 관심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더불어 남아프리카 사회의 급속하고 진보적인 변화를 위한 합리적인 국제적 틀을 만들고 이를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만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비전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세계변화라는 더 큰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정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력에 의해 강화됩니다. 우리의 정책은 인류에 봉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미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출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공공 문서: 지미 카터, 제 1권(1977), 954쪽

"박정희, 핵무기 만들려다가 암살당했다"

핵전문학자 "박정희의 핵주권 정책, 독재 상쇄할만하다"

문일석 기자

한때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 적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아직까지도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박정희 전대통령(이하 호칭 대통령)은 비밀리 1981년까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국력을 결집시키다가 암살 당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희는 핵무기 제조추진을 하다가 강대국의 힘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것이다. 이의 내막을 추적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무렵부터 핵무기 개발을 공공연히 선언했다. 물론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핵을 거둬갈 경우를 전제로 한 선언이었다. 그는 1975년 6월 2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 후 비밀리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시기(1977∼79년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갔을 때의 군사적 공백을 핵무기로 막아보려는 자위 수단에서였다. 그는 1977년 5월 20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있다. 이번에 하비브가 오면 핵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분명히 따지고 핵을 거둬간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말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일했던 선우연은 "박 대통령이 1981년 전반기에 핵폭탄이 완성된다"고 말하면서 그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원자탄을 세계 앞에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 사퇴 성명을 내겠다는 것을 피력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선진국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 나라가 세계 앞에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핵무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그는 1976년 12월 1일 한국 핵연료 개발공단을 만들어 실험용 원자로를 통한 핵분열 물질의 생산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가 하면 원자탄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개발에 착수, 1978년 8월 26일에는 중거리 유도탄(사정거리 1백 5Km)을 국방과학연구소팀이 개발, 시험에 성공했다.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측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술 수준으로 봐 가까운 사정거리 정도의 미사일도 못 만들 것이라고 과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은 한국의 기술 수준에 놀라 핵무기 개발에 급제동을 걸었다는 것.

핵을 소유한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이 핵을 못갖도록 하는 핵패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미국 역시 한국이 무기를 개발, 소유하려는 것을 묵과하지 않았다.

미국 저지로 핵개발 중단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26때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 피살된 이유를 18년 5개월간의 자기 집권, 독재를 거부한 민중들의 거센 반발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로부터 미국이 반대하던 핵무기의 개발을 강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미-소 양극 냉전 체제하에서는 핵무기가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전략 무기였기 때문에 미-소 양국은 여타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노력을 언제부터 시도했는지는 정확지 않다. 1970년 7월 이후에 한국에 주둔해오던 미 지상군 일부의 철수계획이 발표됐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의 조언에 따라 미지상군 1개 사단2만 명을 철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1971년 3월에 미 제 7사단이 철수하고 제2사단만 남게 됐다. 박대통령의 핵무기 생산의지는 이를 전후로 표면화됐다.

1978년에 출간된 미의회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 소위원회(당시 위원장은 도날드 M 프레이저. 일명 프레이저 청문회로 통칭됨)의 한-미관계 조사보고서는 "1970년대 초반에 한국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위해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다는 표시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막은 무기개발위원회의 멤버였던 전 한국정부 고위관리와 가진 본 소위 조사위원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그는 본 소위에서 무기개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했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벨기에로부터 합성산화 연료처리 시설의 구입을 논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결국 1975년경, 한국의 모든 핵무기 계획은 취소되었고, 연료 재처리 시설의 구매 협상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하면서 "1974년의 외교적 노력(미국 정부)이 한국의 핵무기 생산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를 봉쇄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형섭 전 장관의 증언

해외의 선진 이론-기술을 습득한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데 공훈을 남긴(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력도 포함) 최형섭 전과학기술처장관(62년 원자력연구소장. 1966∼71년 과학기술연구소장. 1971∼78년 과기처장관)은 "당시 우리의 핵무기 제조 이론-기술 수준이 상당 수준까지 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해외의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데 공훈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해외의 고급 두뇌를 많이 유치하라고 지시했었다. 그 결과 1966년부터 1975년 6월말까지 과학기술연구소, 과학원, 원자력연구소 등의 연구 기관에 2백 5명의 고급 두뇌가 유치됐다. 이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고급 두뇌였다.

-1970년의 우리 수준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는가?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미 그 이론은 보편화돼 있었기 때문이다.

선우연의 증언

박정희 전대통령이 암살될 때까지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냈던 선우연은 핵무기와 관련된 고급 비밀을 공개, 박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어떠했으며, 어느 정도의 핵무기 개발기술에 접근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79년 1월3일 새해벽두, 박정희는 부산 해운대 비치호텔에서 서울에 있는 선우연 공보비서관을 긴급하게 불렀다.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을 거닐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백사장 끝까지 걸어갔다. 선우비서가 "각하, 왜 그렇게 멀리 가십니까?"라고 묻자 "도청할지 누가 알아?(미국의 청와대 도청을 의식하는 말)라면서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자네에게 꼭 할말이 있어 불렀네. 내가 1981년에는 그만 둘거야" "아직 할일이 많은데 어떻게 1981년으로 못박으십니까?" "이유가 있어. 1981년 전반기에 핵폭탄이 완성된다고 국방과학연구소장 한테 보고 받았어. 핵폭탄이 생기면 김일성이도 감히 남침을 못할 거 아닌가. 북괴가 남침하더라도 우리가 핵을 던지면 북한도 날아갈 것 아닌가. 쳐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용이야. 1981년까지 완성이 되면 그해 국군의 날 여의도 행사를 부활시켜서 추기 사열할 때 원자탄을 세계에 공개하겠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퇴 성명을 내고 물러나는 거야" 박대통령은 이말이 극비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선우비서는 그날 들은 내용을 암호로 기록하여 의원회관 금고에 넣에 두었다고 한다.

김용태 전장관의 증언

박 대통령과 가까웠고 17년 의원 재임 기간 동안 줄곧 국방위원으로서 국방 관계 정보를 다뤄왔던 김용태(전공화당 원내총무)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이 핵개발에 열정을 보였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박대통령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나?

●박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의지는 미국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서 연유했다. 우리의 생존과 국가의 자위를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측근으로서, 박 대통령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나?

● 해외에서 유치한 고급 두뇌를 대덕연구단지에 일반인들과 격리해서 살도록 하면서 기술 개발을 독려했다. 한 번은 박대통령과 함께 그 연구 단지에 갔었다. 연구진들은 박 대통령에게 무언가 개가를 올린 보고를 올렸다. 그때 박 대통령과 연구진은 부둥켜안고 울면서 기뻐하기도 했다. 아마 핵무기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결실이 아니었나 싶었다. 그 무렵 미국 정보기관 청와대를 도청하는 등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방해 공작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주한미대사가 도청 가능성을 공식으로 말했는데 그 이유는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뿐 아니라 내 고향이 대덕인데 미군측은 대덕연구단지의 상공사진을 수시로 찍어서 그 변화를 체크했었다.

-이와 관련한 고급 정보가 있으면 공개해달라.

●미국 정부는 비밀을 분류해서 공개하고 있다. 그 시기가 되면 우리 나라에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공작 문서들이 공개될 것으로 안다.

그는 또한 "1970년대 세계의 언론들이 '한국 핵무기 개발 임박'이라는 보도를 자주 했음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남 모르게 속을 태우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분은 경제의 기적을 이루었고 또 다른 자국 안보의 집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마침내 강대국 관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10.26사태'로까지 발전하고 말았다."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족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핵세력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되고자 했던 것이 그 분의 군사 전략이었다"고 술회했다.

"박정희 독재 상쇄하고 남아"

핵 전문 학자인 김태우 박사는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군사 안보적인 이유와 정치 외교적인 이유에서이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에서 한때 핵무기 개발이 추진됐던 것은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때 안보 대용물로 박대통령이 지시해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박사는 핵전문가로서 박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대통령은 독재를 하는 등의 모든 잘못을 상쇄하고도 남을 핵정책을 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핵주권이라는 말이 국제사회 이슈로 등장해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 왔던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과 병행한 우리의 행정책을 펴다가 살해당한 박 대통령의 핵정책을 재평가해봐야 한다는 여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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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7 [10:28] ⓒ브레이크뉴스

인권과 외교정책(1977년)

지미 카터

현대 미국 대통령 중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표에 지미 카터 만큼 헌신한 사람은 드물었다. 미국이 자체의 인종문제와 인권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카터는 미국인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사용하려는 높은 기준을 다른 국가에도 요구하는 정책을 주창했다. 일례로,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카터 행정부는 이 침공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국의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 참가계획을 취소했다.

1977년 6월 노트르담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이 연설에서, 카터 대통령은 미국 대외정책의 이상과 현실을 논했다. 이 연설의 메시지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동일한 주제에 관한 연설에서 주장한 바와는 크게 달랐다.

추가 참고 자료: 지미 카터, Keeping Faith(신념 지키기: 1982년); Robert C. Gray와 Stanley I. Michalak, Jr., eds., 데탕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Detente(1984)); Burton Kaufman, 제임스 얼 카터의 대통령직( The Presidency of James Earl Carter(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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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대외정책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의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정부가 유능한 동시에 자비로울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미국의 해외 활동과 국가로서 미국의 본질적 특성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가 민주적인 대외정책, 기본적 가치에 토대를 둔 대외정책,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외정책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와는 달리 국민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대외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조용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알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부정하는 독재자들의 주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범적 민주주의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범을 지난 몇 년 동안 민주주의 생활방식에서 격리되어 그 이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주적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전술을 사용할 유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핵 군비 경쟁에서 상당한 상호 감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미국 국민의 현명함을 확신하고 있으므로,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미국 국민을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소수가 아닌 2억 1,500만 국민의 목소리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 최근 민주주의가 거둔 커다란 성공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때 독재자까지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로 작용했던 과도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것은 기쁜 일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는 적들의 잘못되고 정도를 벗어난 원칙과 전술을 기꺼이 채택해 왔으며,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그들의 가치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불은 물로 꺼야 잘 꺼진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불에는 불로 맞서왔습니다. 이 방식은 실패했으며, 그 정신적, 도덕적 빈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원칙과 가치로 다시 돌아왔으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역사의 잣대에 비춰 볼 때 미국의 200년 역사는 대단히 짧은 역사이며, 미국이 세계의 주도국가로 부상한 역사는 더더욱 짧습니다. 미국은 1945년 유럽과 과거의 국제질서가 쇠락하면서 주도국가로 부상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사의 변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부터는 미국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 중 우리의 정책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의 팽창이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봉쇄해야 하는 일이라는 신념과, 이에 따라 대서양 양쪽의 비 공산권 국가 간에 거의 배타적인 동맹을 구축,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적 흐름이 그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단결의 근거가 되었던 소련과의 분쟁 위협의 강도가 약화되었고, 반면 그 경쟁의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은 심원한 도덕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우리의 정책과 생활방식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 일부 지도자들의 감춰진 비관주의로 인해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세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류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식민주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이 지난 세대에 형성된 100여 개의 신생국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보다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소망도 커졌습니다. 전통적인 제약요인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많아지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적 정의를 얻겠다는 결의를 가진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세계가 아직 이념적 분쟁으로 편이 갈라져 있고, 지역적 분쟁에 사로잡혀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종과 부의 차이를 해결함에 있어 폭력 없이 또는 군사대국을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고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과 평화의 전통적 이슈를 정의와, 평등과, 인권이라는 새로운 세계적 이슈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지만, 미국은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이며, 우리는 이 세계의 모습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대외정책은 지속적으로 타당한 가치와 긍정적 역사관에 토대를 둔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만을 세계 안정의 기초로 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세계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150개 국가가 강대국의 명령을 따를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지만, 고무하고 설득하고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세계가 단순한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희망할 수 있다는 신념과, 존엄성과 자유가 기본적인 정신적 요건이라는 신념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밀약 보다 오래 존속될 국제질서를 도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작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개방적이어야 하며, 솔직해야 하며, 5개 주요 원칙을 토대로 한 건설적이고 세계적인 개입 정책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난 1월부터 이러한 전제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권을 대외정책의 기본적 원칙으로 삼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혈통, 종교, 피부색, 출생지, 문화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미국 국민은 세계 역사상 가장 다양한 국민입니다. 따라서, 미국 국민을 어떠한 혈연이나 땅의 공통성으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함께 묶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며, 이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상징하는 바가 경제적 번영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전세계가 알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엄격한 도덕적 원리에 따라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 세계는 앞으로도 항상 불완전할 것입니다. 이 세계는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계이며 앞으로도 항상 복잡하고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 설득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쉽게 오거나 곧 올 거라는 환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의 힘과 말로 구체화되는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 실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러한 말과 생각의 힘을 방증하는 사례는 토머스 페인의 ‘상식(Common Sense)’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까지 다양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말은 행동입니다.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당연시 되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욱 그러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행동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국가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그 말한 바에 대하여 박해를 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의 자의적 힘으로부터의 개인의 보호가 전세계적으로 극적으로 증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면 미국은 세계에서의 영향력과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는 한 때 우리가 가졌던 도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민주국가는 강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강하고,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자유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논쟁과, 주장을 계속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본보기가 되는 데 있어, 우리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단점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마땅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NATO 회의에 참가하는 회원국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민주국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국 모두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낙관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국들이 함께 손을 잡으면 세계협력의 큰 틀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전략군비 경쟁을 중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소련을 참여 시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 군비경쟁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군비경쟁을 끝내야 합니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양측에 공정하고 호혜적인 안정, 평등, 안전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의 현대화 및 생산의 동결을 원하며, 전략 핵무기의 상당한 감축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화학전의 금지와, 인공위성에 대한 공격 금지와, 인도양 군비제한을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무기고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더불어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소련과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긴장완화는 평화를 향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의 효과가 미-소 두 나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군사개입이나, 앙골라에 대한 쿠바의 개입의 경우처럼 의뢰인 국가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사회 시스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련에 납득시키고자 합니다.

협력에는 책임도 수반됩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서 미국 및 여타 국가들과 더불어 소련이 더 큰 역할로 참여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의 원조 노력은 우리가 상호 신뢰의 다리를 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중동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 관련 국가의 지도자들과의 폭 넓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일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았으며, 합의를 향해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협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는 공식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그토록 어려웠던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보다 유연한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포괄적 평화의 성격과 관련하여, 무엇이 평화이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의미는 무엇이며, 주변 아랍 국가들에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두 번째, 안보와 국경의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이 모두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가운데 국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종식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세 번째,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슈에 관하여 유연한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역사적 우호친선 관계는 양국의 국내 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존중과 공통의 항구적 평화 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책은 혹 중동 국가 지도자의 변화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이 이미 준수하기로 약속한 UN 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계속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거의 30년 전 아랍 ? 이스라엘 간 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은 진정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중동에 재앙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국제 정치질서 및 경제질서에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우방국과 약간의 마찰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핵확산과 재래식 무기의 전세계적 확산의 위험을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고, 그 산물이 무기 제조에 전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기 이전에 관한 우리의 정책에 대하여 포괄적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무기판매 경쟁은 평화에 반하는 행위이며, 빈국의 경제발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국가정책에 관한 사안으로서 연간 무기판매 금액을 줄이고, 첨단무기의 이전을 제한하고, 외국과의 무기 공동생산 규모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국가와 그 외 국가들도 이 노력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는 새롭고 급속하게 변하는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는 국제협력의 더 넓은 틀을 창조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새로이 영향력을 갖게 된 국가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세계의 힘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동의 노력에 이들의 우정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100년도 더 전에, 링컨 대통령은 반이 노예이고 반이 자유인인 채로 미국이 존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3이 부유하고 2/3가 배고픈 가운데 평화로운 세계가 오래 존속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공정하고 확대된 무역이 개발도상국이 스스로를 돕는 데 궁극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 질병, 문맹, 압제 등의 문제는 당면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서구 민주국가들, OPEC 회원국들, 공산주의 선진국들은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 보다는 월등히 나은 방안입니다.

우리는 북반구에서 남반구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 있는 여타 국가들과 협력하고 논의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슬로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우방국들과 주변국들이 있지만, 이들과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나머지 세계와 구축하는 평등한 연결고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를 전세계 관계, 지역관계, 양국관계의 새롭고 전세계적인 모자이크의 일부분으로 대할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 ? 중 관계를 세계정책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으며 중국을 세계평화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중국 국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해 우리는 평화적 해결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정치질서의 근간이 될 때가 왔습니다. 물론, 동시에 민주국가에서는 소수의 권리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우방국 및 관심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더불어 남아프리카 사회의 급속하고 진보적인 변화를 위한 합리적인 국제적 틀을 만들고 이를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만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비전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세계변화라는 더 큰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정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력에 의해 강화됩니다. 우리의 정책은 인류에 봉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미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출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공공 문서: 지미 카터, 제 1권(1977), 954쪽

지난 1992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를 놓고 북·미간 지루한 협상이 진행됐으나 모두 실패했다.

94년 5월 18일 북한은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폐연료봉 인출을 시도했다.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IAEA는 6월 6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6월 13일 IAEA를 공식 탈퇴했고 "대북 경제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6월 15일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남한에는 생필품 사재기 파동이 이는 등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6월 15~18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극적인 타결을 이뤄 전쟁을 막았다. 그 해 10월 북·미는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다. 북한은 핵 동결을 했고 미국은 대신 경수로 2기(총 200만㎾)를 건설해주기로 했다.

DJ 정권은 좌익 정권

조지 W 부시대통령 아시아 3개국 방문-세계의 관심집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일본-한국- 중국등 아시아 순방 길에 올랐다.부시 대통령은 17일 일본에 도착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만나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 경제 회복, 테러와의 전쟁, 조총련의 북한 자금줄 차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한편 19일 서울에 도착 20일 김대중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미국이 제시한 휴전선 부근의 재래식 무기와 군사력 후퇴,미사일 수출 중지,생 화학 대량 살상 무기 생산 수출 중단, 철저한 검증과 사찰등 4가지 조건을 수락 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동 성명 형식으로 발표 한다. 부시 대통령은 또 전방의 미군 부대를 찾아 미군 병사들을 위문 한후 중국으로 날아가 장쩌민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후 장쩌민 주석의 후계자로 지명된 후진.타오 부주석과도 만나 미국과 중국 두나라 사이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 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였으나 9.11 테러 사건과 아프카니스탄 전쟁 때문에 샹하이 APEC 회담만 참석하고 아시아 3개국 방문 계획을 취소 했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이 취임후 첫 아시아 3개국 순방 길이 되는 셈인데 지금 세계는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을 국가 손님으로 맞이하는 일본-한국- 중국은 물론 제2 의 아프카니스탄 꼴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가슴 조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한)의 김정일도 큰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음은 뻔하다.

아마도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3 개국가 순방 길에 가장 크게 가슴을 조이고 애태우는 사람은 북한 김정일을 남한의 야당 총재 보다도 더 믿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두 사람 일지도 모른다.그들 두명은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의 눈가림 이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김대중이 개인적으로 연구 해온 국가연합제를 연구 발전 시켜 북한이 원하는 통일 방안으로 통일하자”고 굳게 약속 한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대중은 무려 10 억 달러 가까운 돈을 김정일에게 제공 했으며 김정일은 남한에 친김정일 세력과 친북한 세력을 대량으로 만들어 남한 사회를 사상의 혼란과 갈등 속으로 몰아 넣었으며 “양키 고홈”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反美 무드를 조성해 피로 맺었던 한.미 동맹 관계 까지 금이 가도록 만들 었다. 그런 사실을 알게된 미국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김대중에게 “북한에 보내는 돈이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로 둔갑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를 테러 공격의 위협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고 경고 했었다.

그런데도 김대중은 동맹인 미국 보다는 서투른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6.25 침략 전쟁을 저지른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햇볕정책 이라는 미명아래 북한에 마구 퍼부어 주어 김정일 독재 정권이 유지 되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녀 대한민국을 망가 뜨리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공산당과 피나는 싸움을 해온 절대 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김대중이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넘겨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투쟁을 하면서 불안 속에서 살아왔다.한편 코리아를 아시아의 민주주의 심볼 국가로 만들기 위해 8 만명의 귀중한 생명 까지 잃는 피해를 입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인들도 김대중 정권의 친북한 反美 정책에 위험성을 느끼고 있을 때 빈.라덴의 알-카에타에 의한 테러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미국과 자유세계는 테러와의 전쟁 이라는 새로운 끝없는 전쟁을 시작 했는데 이 테러 집단의 배후에 북한과 김정일이 관련된 증거가 여러 곳에서 발견 되었으며 비행기 납치에 의한 테러는 북한이 원조임을 밝혀 냈다. 뉴욕 월드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톤 펜타콘에 대한 무모한 테러 공격은 ‘테러와의 전쟁’ 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냈으며 테러와의 전쟁을 선두에 서서 치루고 있는 미국을 돕지 않은 나라는 미국의 적이며 테러 조직의 한패 라는 인식이 세계에 확산 되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2002년 연두 교서를 통해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중동 지역과 테러 조직에 팔고 있는 “북한은 국민을 굶주리게 만들면서 대량 살상 무기(WMD)를 생산 수출 하며 미국과 자유세계에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라크, 이란과 같은 ‘惡의軸’ 국가“라고 규탄했다.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이라크,이란에 대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신속한 행동 의지를 보였으며 그날이후 부시 행정부의 중요 각료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북한에 대해 집중적인 포화를 퍼붓기 시작 했다.

그때부터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미국은 김대중을 버렸으며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어둔 그림자를 드리우고 막을 내리기 시작 했다”고 보도 하기 시작 했다.워싱톤의 올 겨울 날씨는 겨울답지 않게 몹시 포근했다. 70 여년만의 일이라고 한다.그런데도 워싱톤이 김대중 정권에 보내는 온도는 시베리아 겨울 눈바람 속의 매운 추위 처럼 싸늘 하기만 하다.

부시 행정부 김대중 믿지 못해 차기 대통령과 대북정책 논의준비

워싱톤 포스트지는 지난 10일 ‘부시 발언으로 한국 당혹’이라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차기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 할때 까지 대북한 협상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 했다.워싱톤 포스트지 도쿄ㅡ서울 특파원인 그레이.찬드러(Clay Chandrel) 기자는 기사를 통해 “부시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가 다시 선거에 나설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북 대화 재개를 시도 하기에 앞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할 때 까지 기다리는 쪽을 선택 할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반도 분석가들도 많다”고 지적 했다.

이신문은 또 “김대중의 뒤를 이를 대통령 후보 가운데는 선두주자로 엄격한 상호주의와 특별 검증 장치를 토대로 한 포용 정책을 표방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지난달 워싱톤을 방문 했을 때 백악관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축’ 발언을 지지 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포스트는 또 ”지난 1월29일 부시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북한을 향해 ‘악의축’의 한 부분임을 밝히는 강한 연설로 인해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어둔 그림자를 드리우고 오는 19-20일로 예정된 그의 한국 방문에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신문은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김대통령은 처음 서울에서 부시 대통령과 만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 내기위해 국제적 노력을 이끌어 달라고 설득할 계획이였으나 이제는 기대치를 훨씬 낮췄다”고 보도 했다. 한편 이 기사는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미리 예상된 일이지만 한국인들도 놀라고 있는 것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 자체 보다도 그처럼 공공연 하게 말한 배경이 무엇인지?의아해 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김대중 워싱톤 외면,평양 쪽으로 미8군 독자적인 한반도 작전 수립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가 순방을 앞두고 방문 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넣는 발언을 한것과 함께 미국 언론이 현직 대통령을 재치고 “미국 정부가 차기 당선될 대통령과 정책을 협의 할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지난 1978년 지미.카터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 앞서 어느 비밀 회의에서 “한국의 박정희 정권은 제거 되어야 할 악마의 집단”이라는 발언을 한바 있으며 그 1년후 독재자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암살 당했다.

그 때에도 미국 언론들은 독재자 박정희에 대해 신란한 비판을 가하고 있었으나 이번 워싱톤 포스트 처럼 “한국의 야당 총재가 백악관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그가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차기 대통령이 등장 할 때 까지 기다릴수 있다” 라는 노골적인 표현의 기사를 보도 한적은 없다. 그만큼 부시 대통령의 ‘악의축’발언은 김대중과 김정일을 놀라게 만들었으며 워싱톤 포스트지의 기사는 이미 기우러진 김대중 정권의 힘을 뿌리 까지 흔들리도록 만드는데 충분했다. 사실 워싱톤의 분위기는 1년전 부시 정권 출범과 함께 “김대중은 믿을수 없는 공산주의자,언제든지 미국을 배신할수 있는 거짓말 쟁이”로 판단하고 비밀리에 김대중의 반세기 전 공산당 활동 상황과 행적,김일성과 김대중의 거래 관계,김대중이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그리고 김대중 측근들과 청와대 비서실과 장관들 가운데 포진한 친북한 세력들에 대한 비밀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 하고 김대중 정권은’좌익 정권’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뿐 아니라 한.미 두 나라 사이에 협상 하거나 논의된 비밀 사항들이 평양으로 날아가는 사실을 파악 했으며 미국 몰래 북한과 “주한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까지 준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워싱톤은 주한 미8군 사령부에 참가 하고 있는“한.미 연합 사령부의 한국측 장교들을 믿지 말고 미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립 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국가정보원의 비밀 까지 뽑아내는 스파이 작전을 펼치기 까지 했다.

한.미 두 나라 정보기관 사이에는 북한과 테러 마약 위조달러 조직에 관한 정보를 두 나라가 교환 서로 공유 하며 모자라는 부분은 서로 보완 하도록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스파이를 투입 한국 정보기관의 비밀 정보까지 빼내 워싱톤으로 가져 와야 할 정도로 김대중 정권은 미국에 있어 믿을수 있는 우방국가의 정부는 아니였던 것이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는 반세기의 두 나라 관계를 김대중은 허물어 버리고 미국이 한국을 감시하고 의심 하는 불행한 변질 관계로 만든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부시 정권이 김대중을 얼마나 못 믿어 했으면 한.미 연합 사령부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측 장교들을 믿지 말고 미군 단독 작전 전략을 지시 했을까? 지미.카터 행정부 시절 미국은 박정희의 과거 공산당 가입과 활동 전력을 못 믿어 청와대를 감시하고 있었으며 박정희가 로비이스트 박동선에게 “미국 국회 의원들과 언론인 학자들을 매수하여 친한파로 만들라 는 지시 사항을 말하는 녹음 테이프가 있다 “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해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외교 문제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다.

反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미국이 골탕 먹고 있던 진흙탕의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 미국을 돕고 있던 박정희를 그래도 못 믿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대화를 비밀 녹음한 미국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산당 중앙위원,감찰위원직 까지 올랐던 김대중이 지금 까지 한번도 사상 전향서를 쓰지 않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이 김대중이 제멋대로 한반도 문제를 김정일과 머리를 맛대고 짝자쿵 처리 하도록 버려 두고 가만히 지켜 보고 있었다고 생각 하는 바보들은 없을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도 김대중 믿지 않해 국무장관 평양에 보내 직접확인시켜

김대중을 못 믿어 한 것은 부시 정권뿐 만은 아니다.김대중 정권이 탄생 하도록 도와준 클린턴 대통령도 김대중을 믿지 못해 감시를 해왔다는 사실은 워싱톤 정보기관 사이에는 알려진 비밀일 뿐이다. 김대중 정권은 출범후 부터 북한과 물밑 비밀 거래를 해 왔으며 그 거래 사실을 베르린 선언을 통해 수면 위로 떠 올렸다.

베르린 선언이 발표 될 때 클린턴 정권은 깜짝 놀랐으며 김대중이 샹하이와 베이징에 박지원을 보내 평양과 비밀 흥정을 하는데 대해 불쾌 하게 생각 했다.또 김대중이 박지원을 싱가포르에 보내 김정일의 비밀 계좌에 거액의 달러를 보냈다는 정보와 함께 김대중과 김정일이 6월15일 평양에서 만난다는 발표를 24시간 전에 미국에 통고해 줄때부터 워싱톤은 김대중이 미국을 배신하고 한반도 문제를 미국 모르게 김정일과 처리 할려고 한다는 극도의 불신감을 갖기 시작 했다. 미국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평양서 만나 자동차 안에서 단 둘이 나눈 90분 동안의 비밀 대화와 함께 남.북한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 속에 포함되지 않은 몇가지 비밀 사항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김대중이 워싱톤으로 보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평양회담 결과를 설명 하는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적당한 거짓말을 하자 클린턴 대통령은 황원탁이 자신의 방에서 채 나가기도 전에 S.O.Bㅡ. 하고 불쾌한 언사를 내 뱉었다고 한다. 클린턴은 즉시 올브라이트.매들린 국무장관을 서울로 보내 김대중을 만나게 했는데 1시간 가까히 김대중을 만난후 청와대를 나오던 올브라이트 장관은 “He Was Liaying”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고 김대중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들어 냈다고 한다.미국은 민주당 보다 공화당이 김대중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강하다.공화당 고위 인사들은 D.J를 향해 “그는 공산주의자이며 D.J 정권은 좌익 정권이다”라고 생각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백악관에 입성 하기 전 부터”클린턴 정권의 제네바 핵 협정은 잘못된 것으로 페기 되어야 하며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과 철저한 검증 없는 북한의 경제지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 하고 있었다. 그럼으로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마구 퍼부어 주는 햇볕정책은 잘못된 것 이라고 부시정권은 출발부터 선언 했으며 김대중에게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몇 차례나 보내었다.

그런데도 부시 대통령과 그 보좌 팀들을 우습게 보왔던 김대중은 지난해 3월 워싱톤을 방문 부시와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장군은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신뢰 할수 있는 인물이며 북한을 장악 하고 있다”고 설명 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나누도록 건의 했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그것은 당신의 생각 일뿐 그는 불량 국가 깡패 국가의 두목에 불과 할뿐 철저히 국제 사회에서 검증 받아야 한다”는 말로 싸늘하게 대답 했다. 한편 콘잘리스.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김대중이 너무 앞서서 가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어려움이 많다”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린바 있다.

김대중은 부시 정권의 경고와 불만에 대해 아랑곳 하지않고 오로지 햇볕정책만이 최고이다 라는 과대 망상증에 빠져 워싱톤의 우려를 외면 하며 마이웨이를 고집 했다. 김정일의 새끼줄에 목이 매인 송아지 처럼 끌려 다니기만 했다. 그 때문에 한국 경제는 현대 재벌의 파탄과 함께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의 사상적인 혼란과 방황 남.남 갈등 이라는 사회 불안과 함께 전통적인 한.미 한.일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反美-反日 이라는 외교적 갈등 까지 불러왔다.

“부시가 무기 팔러 한국에 온다” 집권당이 미국 공격,반미 부추겨

부시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북한을 향해 “악마의 축” 이라고 발언하고 조지.테넛 CIA 국장과 도널드.렘즈필드 국방장관과 콜린.파웰 국무장관이 의회 증언을 통해 “북한은 미국이 테러를 당한후 아프칸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중동에 팔고 있으며 2015년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직접 미사일 공격을 할수 있다”고 증언 함으로써 ”악마의축” 발언을 지지 하고 나섰다. 콘잘리스.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은 탄도 미사일의 세계적 수출 국가이다.미국은 악의축 인 3개국의 위협을 저지 하기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 할것이다” 라고 말해 이번 기회에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정면 저지 시키는 돌파 작전을 펼치 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햇볕정책 과 김정일 서울 방문에 목을 매달고 김대중 정권의 실패를 감추고 제2의 전라도 정권을 만들어 내려던 계획이 실패 하자 김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反美를 외치며 부시 한국 방문을 반대 하는 어설픈 연극을 벌리기도 했다.김대통령이 먼저 두 번이나 “한반도에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국민 들에게 부시의 ‘악의축’ 발언이 마치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 포고로 착각 하도록 만들고 햇볕정책이 전쟁을 방지 하고 있다는 뉴앙스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집권 민주당 의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김대중에게 충성심을 보이기라도 하는 듯이 미국과 부시를 마구 비난 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촌극을 보였다.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김근태 상임고문은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햇볕정책 이외는 대안이 없으며 부시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외치면서 “공화당 정권은 과거에 한국의 독재 정권을 지지해준 역사를 갖고 있다”고 부시와 공화당을 싸잡아 비난 했다.

국회 본회의 민주당 대표 연설은 대통령이 해야 할 연설을 당 대표가 대신 낭독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김근태 고문의 연설은 청와대가 검토 한후 발표된 내용이다.그러니까 김대중이 부시와 공화당을 정면으로 비난 하고 나선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표 연설자를 잘못 선택 했다.김근태 고문의 경우에는 친형과 동생을 비롯 가까운 친척 6명이 북한에 넘어가 잘 살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 아래서 요직에 등용 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다 김고문 자신도 한때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고통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의 통일 외교 당정 협의 회의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부시가 무기를 팔러 한국에 온다.미국 무기를 팔기위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발언 했는가 하면 “클린턴 정권이 8년 동안 쌓은 탑을 부시가 1년 만에 허물었다” (김성호 의원) 하는등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가진 발언을 마구 뱉아 내고 있다.

사태가 의외로 험악해 지자 당황한 김대중이 “우방 간에 정책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반미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자제 하도록 지시 했으나 이미 쏟아진 물에 불과 할뿐이다. “때리는 남편 보다 말리는 시 어미가 더밉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김대중이 지난 4년 동안 반미 무드를 만들어 놓고 뒤늦게 말리는 흉내를 내고 있음을 워싱톤은 잘알고 있다.결국 부시 정권에 있어 한반도 문제는 “김정일은 ‘악의축’ 김대중은 제거 대상. 이회창은 따듯한 환영”이라는 점이다.미국에 있어 북한 문제는 1년 동안은 기다릴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Walker 전 주한 미대사 회고록

회고록 연재를 시작하며

“격동기 한국사 비화 밝히겠다”

“수많은 사건·사람들 일화형식으로 기술
때로는 한미관계 민감한 부분도 다룰 것”

한국과 미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한국과 40년 이상 인연을 맺어온 나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써보라고 오래전부터 권유해왔습니다. 비극적 전쟁에 따른 파괴와 빈곤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한 이 나라의 불가사의한 역사에서 나는 수많은 주요 인물들과 교류하는 행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950년이후 한국과의 만남은, 풍요롭지만 은둔적인 문화에서 대륙 곳곳에서까지 영향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역동적인 국가로 떠오른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시기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자로서 생활해 온 경력때문에 많은 글을 쓰면서 주석이 달린 길고 분석적인 이야기들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한국과 한국민들에게서 경험했던 바를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해왔습니다.

때문에 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 주요 이슈, 그리고 우연히 마주쳤던 한국에 대한 모든 기억을 일화형식으로 꾸며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풍부한 전통과 극적인 변화를 이뤄온, 그리고 긴장과 분열의 비극을 견뎌온, 그래서 독특한 현대화의 길을 걸어온 이 나라와 나와의 유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하나의 모자이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개할 일화들은 나 자신의 관찰과 해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한두가지 민감한 사안은 파문을 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민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한국민과 한국에 대한 나의 깊은 애정과 한결같은 관심을 이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애정은 고인이 된 나의 아내 셀레노(세니)도 마찬가지였다고 확신합니다.

냉전기의 격렬했던 투쟁을 겪지 못한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기억들이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1990년대 이전 발생한 주요 현안들에 접근하려면 냉전, 즉 개방된 사회와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내내 나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친구가 됐으며, 그들이 한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일하면서 지녔던 확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냉전이란 북쪽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부터의 위협을 뜻했습니다. 불행히도 한반도에는 실패한 체제의 마지막 잔해가 아직도 위협적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모택동)의 묵인아래 1950년 6월25일 침략전쟁을 감행한 이후 한국의 운명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군의 능력에 의존해왔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한반도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군부에 새로운 권력의 자리를 제공케 됐는데 이것은 과거의 전통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한국이 동맹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몇몇 군 지휘관들의 중요성이 강화하는 경향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다루기, 현대적 장비를 구축하고 사용하기, 공병학과 병참학의 숙지, 민간 관심사와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실제적인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세세한 경험을 피력하면서 나는 기관이나 조직보다는 한국 사람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와 신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한국사회의 유교적 전통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나는 지난 47년동안 훌륭한 한국사람들과 우정을 나눠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50년대초 미국 예일대에서 내가 가르쳤던 조교 학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주요 인사가 된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 나라의 깊고 밀착된 인간관계의 덕을 보았으며 이는 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또 한미관계에서 특별한 가치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회고록은 한국을 방문했거나 혹은 한국에 살면서 접한 모든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5년3개월 동안 발생한 사건들은 서로 겹쳐지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와 아내는 시대의 요구에서 벗어나 경치가 아름다운 시골 구석구석을 친구들과 평화롭게 나들이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사건이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징화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한 국가의 역사란 흔히 뿌리깊은 감정에서 비롯된 갈등적인 해석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당시 보여준 영웅적 행동과 모진 겨울날 벌어진 밸리 포지 전투에서？그의 지도력을 기억합니다.

한국전 당시 강추위가 몰아친 1950∼51년의 첫 겨울을 견뎌냈던 미군들의 이미지도 이와 견줄만합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남북전쟁에 관한 수많은 기억이 다양한 소설과 역사 서적의 중심소재가 돼왔습니다. 상징성과 이미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쉽사리 아물지 않는 기억들을 몰고온 중요한 상징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의 침략, 1950년의 한국전, 53년에서 지금까지의 판문점, 80년 광주, 83년 랑군사태, 그리고 88년 서울올림픽이 그것입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과 미국 양국을 결속시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갈라놓기도 한 많은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의 상당수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를 표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 이런 문제들은 문화적 차이가 현격한 두 나라사이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종 지나치게 단순화한 용어로 묘사돼 이를 설명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민주화」「세계화」「인권」「노동개혁」「국가안보」 그리고 「현대화」 등이 그것입니다. 코끼리의 진실을 찾는 눈먼 사람들에 관한 아프리카의 오랜 속담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져보고 이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만 아무도 코끼리를 완벽히 표현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