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10여일을 앞둔 손학규지사가 평양을 방문한 후 갑자기 북한 지원예산이 100% 이상 증액된 사실이 밝혀져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퍼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손 지사가 방북이후 당초 남북교류기금이 30억원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추가 지원금 31억원을 더 투입키로 해 남북교류 사업을 빌미로 대권행보에 도민 혈세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당초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벼농사 협력사업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추가로 31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도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212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2006년도 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도 도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라 설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마지막 추경을 통해 조성한 도 출연금 27억원을 포함해 모두 248억원으로 지난해까지 44억7천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추가로 61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 105억원이나 지원한 셈이다.
손 지사를 단장으로 한 남북교류협력대표단은 지난 3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평양 강남군 당곡리 1천 여평의 논에 모내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벌였다. 이번 방북에서 손 지사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당곡리 일대에 100ha(30만평)에 남북 합작 벼농사를 벌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3ha의 면적에 추진했던 벼농사협력사업이 100ha로 늘어나자 31억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추가로 예산을 집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농촌현대화 지원 사업 합의서 체결로 도는 오는 2008년까지 향후 3년 동안 ▲농업 ▲환경개선 ▲삶의 질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용배수로 설치, 농업용 지하수 개발, 건조장과 도정공장 건설 등 농업 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며, 추가로 집행될 예산은 이앙기 500대, 콤바인, 경운기 18대 등 중장비 지원과 59세대의 주택개보수, 100세대 주택신축, 탁아소, 중학교 신축 등 환경개선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국책사업도 아닌 지자체 단독으로 벌이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61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자체 단독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생색내기 대권행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손 지사가 방북한 후 갑자기 지원예산이 31억원이 증액된 것이어서 이런 의혹에 대한 설득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순수 민간단체에서 지원됐던 대북지원사업이 대권이 개입되면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뒤 “복지지원 대책 등 도내에도 지원돼야 할 사업이 산적한 마당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도민들의 혈세를 마구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추가 예산 책정은 벼농사협력지원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책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도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농촌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영 기조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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