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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멀하라고?

부추연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학교법인 전임원 포함)는 학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사학법제20조의2) 다시말해 학생과 학부모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지위에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지위라서 개방형 이사제도가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기껏해야 교직원 인사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학교법인은 뭘하라는 말씀입니까? 16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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