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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김기석 의원 파기환송(2보)
[머니투데이 여한구.서동욱기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지난해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선고 때까지 의원직을 보유하게 됐으며 열린우리당도 과반의석을 유지하
게 됐다.
김 의원은 2003년 11월 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등 189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았었다.
여한구.서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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