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난 연말 대선에서 거짓 복지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4개 복지·노인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의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했다"며 "이러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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