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노무현 정부 말기시절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한 수출은 잘되고 있어 경제지표는 좋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때도 그러 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았고 또 좋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참패했다.
경제의 실상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다.
요즘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엉망이고 서민의 경제사정은 날로 심각하다.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서민이 날품이라도 팔아서 먹고 사는데,
내수시장은 점점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주택시장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수급이 깨어 진지 오래되어 정상이 아니다.
집을 팔려고만 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
충격요법이 아니면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이미 심리적으로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체에 불과한 시장이다.
주택시장과 연계된 서민관련 사업과 그 종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해 보았나?
하나의 큰 경제 영역이고, 또한 큰 고용시장이다.
한나라당은 가계부채를 걱정하는데,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아파트분양 관련 중도금대출에 있다.
이 중도금대출은 아파트의 선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어야만 가능하다.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지 않고는 구조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를 손대지 않고 딴 곳에서 처방을 찾으려고 하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은행에서는 아파트분양 관련 집단대출도 전부 가계대출로 분류하여 통계를 잡으니,
주택거래는 없어도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관련 중도금대출이 계속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된다.
가계부채를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어야 한다.
후 분양은 많은 국민들이 당하는 아파트 선 분양으로 인한 사기분양 피해와
부동산경기로 인한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의 시차 때문에 생기는 가격위험 및
입주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은 기존주택을 처분 후 매입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되지 않는다.
요즘 실시하는 금감원 가계부채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을 죽이고 한나라당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생활을 꾸려가려고 집 담보 넣고 은행에서 융통하는 것을 막는다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해야 하나?
가계부채의 증가 주된 원인인 집단대출을 손보지 않고 코 묻은 서민융자를 손대니 말이다.
정말 한심하다.
은행의 부실이 걱정되신다면 신용대출을 규제 해야 한다.
DTI규제는 한시적이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한다.
DTI규제는 헌법 제11조 1항에 저촉되는 위헌이기 때문이다.
가계소득은 기업과 달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예금소득, 자산처분소득, 증여소득, 기타 증빙을 대기 어려운 소득 등도 가계소득이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량으로 늘어나는 은퇴자들의 퇴직소득도 있다.
주택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상화가 가능하리라 보나?
DTI규제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자를 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DTI규제가 유지되면 수요자가 대략 1천만~1천5백만으로 1가구 0.5주택으로 축소된다.
수요자를 늘리지 않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주택시장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수요자는 팍 줄여놓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리라
생각되나?
주택대출로 인한 가계부채의 상환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고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해결된다.
가계대출에 대한 DTI규제는 세계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기존아파트만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다.
아파트분양권,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은 DTI규제에서 제외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 DTI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DTI규제를 하려면 아파트분양권,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같이 해야지.
왜? 기존아파트만 실시하나?
또, 지방은 제외하고 서울과 수도권만 실시하나?
이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에게 불 평등한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배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 DTI규제를 적용하는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래도 되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
LTV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수도권 32평형 3억원 시세의 아파트를 LTV 50%만 적용하면,
융자가능금액이 1억2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방3개에 6천만원（소액 임차보증금）공제하고,
나머지 2억4천만원의 LTV 50%는 1억2천만원이다.
서민의 전 재산인 3억원 시세의 자기집（아파트）을 담보로 1억2천만원 융자받고,
집을 통째로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나?
법원 경매낙찰가도 2억4천만원은 되겠다.
그런데도 현실을 모르고 무조건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고 가계부채 운운하면서
경제장관들과 그 관료들은 우기고 있다.
진정으로 금융회사의 부실화가 걱정된다면 신용대출에 한하여 DTI규제를 해야지요.
한번 망가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망가지고 있다.
나라경제를 몸에 비유하면 몸의 일부가 썩어가고 있다.
몸의 일부가 썩고 썩는데 그 몸（나라경제）이 과연 온전 하리라 생각 되나?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1.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아파트 짓는 시대를 끝내게 하여라.
주택공급도 충분하고 미분양도 많으니 이제 끝낼 시점이다
또한 건설회사들의 사기분양으로 국민들의 폐해가 심각하다 - 건설회사는 임직원들에게 분양을 받게 하여 분양율을 높이고, 그 분양율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국민들을 현혹시켜 입주자들을 모집합니다. 분양 받은 임직원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아 시공하여 입주시 아파트에 프레미엄이 붙지 않으면 임직원들의 분양아파트는 도로 환매하여(특약으로 위약금 없이 환매), 그 물량을 입주시에 10%내지 30% 할인분양으로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니, 당초 분양 받은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하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국민들의 피해를 보고도 방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정부와 집권여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후 분양은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기존주택을 처분 후 매입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지금 후 분양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수습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큰 부담을 국민들과 정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2.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만 공급하게 하세요.
국민의 공동재산인 그린벨트를 풀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엉뚱한 자들 배 불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시세에 악영향을 주어 기존주택시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주택건설은 국민정서가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서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는 주범입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지 문란케 하는 주도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린벨트의 훼손은 최소화 해야 하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동재산입니다.
3. DTI규제는 헌법 제11조 1항에 저촉되는 위헌입니다.
따라서 DTI규제는 시한부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극심한 투기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정부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DTI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투기지역의 지정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지정목적이 달성되면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제를 미룬다면 이 또한 위헌입니다.
투기지역지정 목적은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을 막는데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내려가게 하거나 폭락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규제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폭락 하였다면 이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DTI규제는 투기 잡는 극약 입니다.
DTI규제는 수요자를 팍 줄이기 때문입니다.
DTI규제는 정부에서 허용한 1가구 2주택에서 1가구 0.5주택으로 줄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장장벽으로 수요자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DTI규제는 극약이기 때문에 그 사용을 극히 자제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서민과 중산층 붕괴라는 대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4.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유능한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국민 전 재산의 80%가 부동산(주택)에 투자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없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택거래의 활성화가 최 우선입니다.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각자의 목소리가 아닌 통제된 목소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의 부총리가 진두 지휘하는 경제의 총합대책이 필요합니다.
명의가 몸의 전체를 진맥하여 치료하듯이 경제의 전반에 대한 학식과 식견, 실천력을 겸비한
유능한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각자(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기재부, 국토부, 청와대 등)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종합대책이 없으니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능한 경제부총리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5. 끝으로
한나라당은 수도권 주민들을 역 차별 하고서도 다음 선거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TI규제를 당하는 수도권만 매매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집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전무합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도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력을 집중하여 주택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찾으세요.
그 길만이 떠났던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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