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북전단살포를 막을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분의 글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결국 북에 굴복하고야마는 이명박의 앞날이 순탄치 않아보인다.
원 이렇게 뱃장이 약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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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바뀐 보수 우익 정권에 대하여 김정일이 개성공단의 존폐와 관련된 시험문제를 던져줬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의 기대에 부응하여 사랑받는 100 점 답안을 낼 것인지, 뭔가 시늉이라도 하는 척 하는 반응을 보이는 50 점 답변을 할 것인지, 단호하게 거부하는 0 점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묵살하고 시험지 자체를 찢어버릴 것인지 4 자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 4 자란,
1) 우리 국민, 2) 김정일, 3) 남한 내 빨갱이 및 좌익 정당 사회 단체, 4)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이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는 데 다음 사항을 유념해줬으면 좋겠다
양측 국민들간에 일정 부분 자유롭게 상호 방문 및 체류까지도 허용할 정도로 신뢰가 쌓여있던 분단 동/서독간에도 상대 측 지역에 공단 건설과 같은 산업 투자 및 인력 송출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불신으로 가득 찬 남북한 간에 개성 공단이 설립됐다면 북측에 의한 가동 방해나 폐쇄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생리를 간파하고 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철수하든 북한의 요구에 의하여 공단이 폐쇄되든 간에 북한은 상투적으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할 것임도 불문가지다.
개성공단의 철수를 암시하면서 위협하는 북한은 자신들이 출제한 시험에 남한이 걸려들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순간, 이명박 정권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김정일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김정일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李明博 정권의 굴종을 확인한 김정일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개성 공단을 빌미로 2차 3 차 계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또 다른 요구사항을 순차적으로 하고 결국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고도 개성공단 자체가 김정일 정권의 체재 유지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자신들의 갖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한국 정부를 굴종시킨 후에 결국에는 폐쇄시키고 말 것이다.
김정일의 비자금 조달 재원인 개성 공단이 저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쓸모있는 자금원이기 때문 어느 날 갑자기 공단의 문을 닫도록 하지는 않고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라 압력의 강도를 순차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처음에는 금번과 같이 요구 조건을 내걸고 폐쇄를 암시하는 간접적 위협 방법을 동원하고, 기대처럼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 통첩과 같이 직접적으로 공단 폐쇄를 통지하여 실행에 옮기는 단계를 밟아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1 단계로 왕복 화물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2 단계로는, 휴전선을 통과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통행 횟수를 지금보다 줄이는 압력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3 단계로는, 시범적으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 중에 특정인 한 두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하여 억류하는 단계를 밟게 될 것이며,
4 단계로는, 북한 측에 가장 비협조적이거나 외화 획득에 도움이 크지 않은 특정 회사를 선정하여 동 회사의 개성 공단 내 작업장의 폐쇄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5 단계로는,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전력 인입선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단전이나 단수로 공단가동에 지장을 주거나 생산제품의 불량율을 높이는 태업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6 단계 정도에 이르러서는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나, 아니면 우리 정부의 반발에 의한 전면철수, 그것도 아니면 개성공단에서 수익 창출이 더 이상 불가함을 직시한 주둔 기업체 자체의 판단에 따른 전면 철수가 이뤄지게 되어 결국 개성 공단의 불은 꺼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개성 공단은 금번 전단 살포 문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란 사실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금번 북한의 전단 살포 중지 요구는 수 많은 요구사항의 시작일 뿐, 설령 이 번에 그 요구를 들어줬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 또 다른 요구사항이 시리즈로 나올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금번 사태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가 취할 입장은 자명해진다.
북한의 요구사항을 절대로 들어줘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강하게 NO 라는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묵살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전단의 살포에 일체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방법이다.
동족간의 신뢰를 깨고 야비하게 위협전술로 나올 경우, 결코 대한민국은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돌아오는 것은 경제적 손실 뿐임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런 조약돌의 기대처럼 李明博 정부가 강하게 나가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여기 저기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하여 친북 단체들은 김정일에게 굴복하여 머리를 숙이라고 앙앙대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여 처벌하는 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데 유언비어이기를 바란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善行에 대하여 정부가 금지시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시라도 이런 법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김정일의 기쁨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 법을 만드는 순간 李明博 정부는 독배를 들고 국민 앞에 끌려 내려오는 수모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김정일과 한국내 빨갱이들이 학수 고대하는 바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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