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현 "刑事처벌" 여론 急부상
金大中 조선일보 고문도 칼럼을 통해서‘대역죄(大逆罪)’의 성립 근거를 제시했다.
미래한국
현직 대통령인 盧무현에 대해, 지금까지 그가 행해 온 ‘이적·반역’ 행위를 통 털어 ‘여적죄(輿敵罪)’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급부상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8일 시청 앞에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주최로 개최된 「對노무현 최후통첩 100만 국민대회」에서 운동본부 측은 준비된 자료를 통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형사고발 결단의 배경과 취지, 그리고 형사소추를 불가피하게 하는 근거 등을 상세히 밝혔다.
한마디로, 국민행동본부 측은 대통령 盧무현이 “직권(職權)남용과 유기를 통해, 국헌(國憲)을 문란하고, 국가의 적(敵)인 북한정권 및 이적(利敵)단체에 정책적, 행정적, 물질적 지원을 감행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곧 盧무현의 행위는 “내란죄(內亂罪), 외환죄(外患罪: 利敵罪, 與敵罪 등)를 범한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고발을 결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본부는 被고발인 盧무현을 “국가공동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적시(摘示), 그를 “헌법으로 단죄(斷罪)해야 국가 전복을 저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정당 방위적 생존 투쟁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결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인 1만 5천여 명의 청중들은 주최 측의 이러한 취지에 열화와 같은 환호와 지지를 보냈으며, 이러한 국민적 열기를 바탕으로 국민행동본부 측은 향후 노무현 형사 고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선일보 대표적인 보수 논객의 한사람인 김대중(金大中) 조선일보 고문은 9월 9일자 칼럼에서 대통령 盧무현의 북한 위협 ‘오판(誤判)’과 정책 실패로 인한 ‘대역죄(大逆罪)’의 성립 근거를 제시했다.
金 고문은 한국이 단독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한·미연합체제가 해체되고 미군이 철수한 뒤, 북한의 대남(對南) 테러행위나 무력적 시위 등 국지전 성격의 분란이 계속 일어나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핵공갈과 전면전 위험까지 야기된다면, 이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데 동의한 이완용(李完用) 등 ‘을사5적’의 행위에 비교되는 것으로, 盧무현은 대역죄(大逆罪)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지식인, 군사·안보 전문가, 전직 공직자, 언론인 특히 전·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장교들이 총 결집하여 집회, 시위, 항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질의 서한 등을 통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노무현은 지금까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이런 상황에서, 핀란드를 방문 중인 盧무현은 7일 “북한의 (7·5)미사일 발사를 무력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 국민적 분노를 더욱 촉발시켰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사설 및 칼럼 등을 통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지난 2004년 11월 LA에서 행한 “북한의 핵개발이 자위용으로 일리가 있다”는 발언 및 취임 초기 美 정찰기와 북한 미그기가 충돌할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너무 나가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한 친북·반미적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의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명백히 적(敵) 편에 선 것으로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의 핵심이다.
그의 이날 발언으로 일말의 반성과 개선을 기대하던 국민적 여망은 거품으로 사라졌으며, 그의 ‘친북·좌익’ 의지와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한편 盧무현의 일관된 ‘친북·좌경’ 언행에 대해, 보수층에서는 분석 방법상 (i)그의 무지와 무능 및 ‘정신 질환적’ 성격이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와 그보다는 (ii)뿌리깊은 ‘친북·좌파’ 의지(意志)와 사상에 토대를 두었으되, 교활하고 위장된, 계산된 언행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져 흥미를 끌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 여론은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래한국 2006-09-10 오전 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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