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임시이사도 낙하산?
[중앙일보 2006-08-19 05:40]
[중앙일보 강홍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내 분규 등 사립대의 파행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 보내는 임시이사 중에 전직 장관이나 여권 인사 등이 여러 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임시이사 선임 실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은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임시이사 선임 법인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4년제 사립대 13곳 가운데 9개 대의 임시 이사진에 범여권 인사가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환 전 경인여대 교수는 "참여정부 이전에는 임시이사 대부분이 교육부 출신 관료들로 채워졌으나 참여정부 들어서 청와대, 열린우리당,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대거 파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사립학교에 끼치는 부작용도 보고됐다. 여권 인사가 임시이사로 파견된 S대의 경우 법인 산하 수익 사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여권 인사와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졌으며, G대는 정치인 출신 임시이사장이 선임되자마자 법인의 수익사업체를 고의로 부도 내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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