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시연회를 직접보니 역시나 한심
가. 질의답변 내용
지난 21일 중앙선관위에서 개최한 투표지분류기(이하 “기계”라 함)시연회를 참관하고 의문이 풀리지 않아 29일 담당자(전자선거추진단 기획과장, 시연회진행자)에게 전화로 몇 가지 문의하니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전화 02-581-7614)
질의1. 당일 선관위에서 배포한 [투표지 분류기 안내자료]라는 책자에 의하면 “누구든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시연을 해 보이겠다”고 하였는데 개별적으로 가도 되느냐?
답: 환영한다. 선관위에 오면 언제든지 시연회에서와 같이 기계를 보여주고 의혹을 풀어 주겠다.
질의2.기계가 이미지스캔을 통한 정상투표지 여부를 확인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미지를 저장도 하느냐?
답: 저장한다.
질의3. 투표지분류기 운용부에서 [개표상황표 1차]양식지의 후보자별 득표사항을 수동으로 수정가능한가?
답: 불가능하다. 기계가 자동으로 찍어 나온다.
질의4. 투표구별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최종공표하고 (1)전용선을 이용한 중앙선관위 직접보고와 (2)FAX를 통한 시도위원회에 계통보고 등 2채널로 보고 집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답: 전용선은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 발표와 동시에 직원이 클릭하여 전송하고 계통보고는 문서(개표상황표 최종)를 일반 FAX로 전송한다.
질의5.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면 조작이 불가능할 터인데 시연회당일 “일련번호는 앞으로도 부여하지 않겠다” 고 잘라 말한 이유는?
답: 일련번호부여는 관련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못한다. 투표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 추적이 가능하므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질의6. 개표한 투표지를 알미늄보관함에 보관하는 것도 형편에 따라 한다고 하였는데 그 [형편]이란 무엇인가?
답: 알미늄이든 플라스틱이든 보관함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봉인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봉인한 것은 선관위직원들도 뜯지 못한다.
질의7. 투개표장에 일반인(시민단체)이 들어가서 감시 할 수 있는가?
답: 일주일 전에 신청하여 관람권을 받아서 들어 갈 수 있다.
기타질의에 대한 답:
1. 질의5.6에 대해서 시연회에서는 왜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설명하려는데 너무 소란스러워 긴 설명을 할 수 없었다.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단체로 방문하여 차분하게 물어오면 시연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
2. 일부지역의 개표상황이 문제된 것도 안다.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투개표장에서 지침대로 하지 않아 생긴 부분적인 차질이다.
나. 본인의 견해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전자개표기]라고 하던 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이름을 최근에 바꾸었습니다. 전자개표기라고 하니 인력개표가 완전 배제된 컴퓨터개표로 인식되고 컴퓨터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니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칭이야 어떠하든지 이 기계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출력용 프린터] 로 구성되어 있고 표의 분류, 투표지촬영과 저장, 후보자별 득표상황, 문서출력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기능을 갖춘 전자개표장치 입니다. 사람손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기계로 개표한 것을 다시 인력검사(심사집계+위원검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철저히 재확인하느냐에 있습니다. 기계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면 인력이 절감되고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계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는 어디까지나 기계로 남아서 보조역할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관위와 시민단체가 충돌합니다. 선관위는 능률상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개표부정을 저지르기 위하여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이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계도 사용하고 인력검사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방안 1]
인력검사 부분의 소홀을 문제삼아 기계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계의 오작동, 조작, 정확도등은 인력검사가 주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계부분은 선관위가 더 추가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것이 없고 인력검사 부분은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감시단을 조직하여 투개표 종사요원, 선관위직원과 위원, 정당참관인, 언론기자등 모든 관련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후일의 소송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해결방안 2]
종전의 개표시스템을 선관위가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현행 [기계에 의한 분류, 촬영, 집계 +심사집계 +위원검열 +공표 +전송]의 구조를
[기계에 의한 촬영, 분류 +심사집계(계수기사용) +위원검열 +공표 +전송]의 구조로 바꾸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기계에 의한 집계는 가장 큰 의혹의 대상입니다.
즉 기계는 촬영과 분류만 하고 심사집계부에서는 100매씩 계수기로 세어서 밴딩하여 집계표를 붙이고 정당추천위원들은 타당 후보표 묵음을 중점 검사하여 확인 날인하면 될 것입니다.
선관위의 중앙보고 1채널은 컴퓨터전용선에 의한 보고를 하지말고 직통전화로 합니다. 컴퓨터에 의한 보고는 큰 의혹의 대상입니다.
2채널은 FAX로 시도위원회를 거쳐 계통보고 합니다.
한편 KBS와 MBC 도 따로 보고 집계하므로 최소한 4개의 채널이 가동되어 전송과정의 의혹은 완전 해소될 것입니다.
댓글
지만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넣으면 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만원짜리 지폐에는 일련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100 사람을 모아놓고 만원 짜리 지폐를 나누어주었다가 모두 함에 던져 넣으라 해보십시오. 어느 돈이 어느 사람의 손을 거쳤는지 무슨 수로 안다 합니까? 선관위 사람들의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2006/03/30
이봉수: 그렇습니다. 선거인명부상에 투표지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한 투표자의 신원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점은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6/03/30
애국애족 :>질의2.기계가 이미지스캔을 통한 정상투표지 여부를 확인까지 한다고
> 하는데 이미지를 저장도 하느냐?
>답: 저장한다.
검표증거용으로 이용되지도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미지를 저장한다는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로 거짓 이미지를 띄워서 조작하는 목적으로 사용할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검표한 수천,수만장의 모든 이미지를 저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의심스러운 짓을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2006/03/30
초류향: 어떤 결과로 맺어지더라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경우라면
반드시 수동개표를 동시에 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스템 클럽 자유게시판
................................................
전자개표기 관련 행사공지
*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시연회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일 시 : 2006. 4. 11. 오전 11:00
장 소 : 세실 레스토랑
주 제 : 2006.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연회에서 밝혀진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의 문제점
주최 및 도움 단체, 개인 ( ㄱ ㄴ..... 순 )
박복덕(목사: 부정선거국가반역타도 목회자 연합,
011-9551-2133)
서서구(변호사: 미래포럼, )
석종대(부정선거국민감시단, 011-9375-9982)
윤여길(전 대우중공업 부사장, 공학박사)
이재진(치과의사 :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017-553-2528)
지만원(시스템클럽대표,시스템공학박사)
최우원(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구합30440
원고 이재진 외 1명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판부 제 6행정부 다 (전화:02-3479-3139)
2006.04.12 14:40 변론기일 법정 203호
대리인내역
구 분 이 름
원고 들 변호사 서석구,강승무,김중수,신종현,여동영,이석화,이승춘,이준기,임윤성,전정호
원고 들 변호사 김광일(김영삼 전대통령 비서실장), 류승용
피고 변호사 김삼화
19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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