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국회의원 양심에 호소하는 글
이 글이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읽으시고 대한민국수호에 동참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문광고도 광고주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대선은 전자개표기에 의해 가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언론도
정치권도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까맣게 모른 채
부정선거사실이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 6개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란 사실에 대하여
사회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과 할 수 없어서 노무현을 퇴진시키고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기 위하여 금년 1월12일 발기인대회에 이어 25일 창립대회를 거쳐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을 창립한데 이어
2월 20일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원로회의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위법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이 선출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재검표를 해 보니 개표조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귀하께서 양심적인 국회의원이시라면 개표조작 여부를 떠나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동댕이치고 노무현 퇴진운동대열에 가담하시는 것이 양심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 생각됩니다.
1. 법적근거
노무현은 기필코 퇴진되어야 합니다.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했습니다.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
몇 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국가입니까?
2. 전자개표규칙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과 제278조 제6항에 전자개표를 할 때에는
개표조작을 막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위하여 반드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몇 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초등학교회장을 뽑는데도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를 하면서 규칙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중앙선관위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했습니다.
법적근거 없이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한 선거는 100% 위법한 선거로서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입니다. 그러므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양심이 없거나 무식해서 모를 뿐입니다.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2002년 3월 21일 행정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변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 라고 주장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제99조 제3항은 본래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을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하였던 것 입니다.
이 조항변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할 목적이외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위법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위헌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제99조제3항 개정의 위법성분석
동 제99조 제3항 변개행위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가능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2000년 2월 16일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각각 6회에 걸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반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선거 목적 이외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근거와 규칙을 마련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제99조제3항의 모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78조는 수개표 진행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수개표를 함에 있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행정(위임)입법을 통해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위임규정인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을 뿐 개표방법에 대해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중앙선관위가 위법하게 임의로 개표방법 규칙을 새로 만든 이유는 부정선거목적 이외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는데 위임범위를 벗어나 중앙선관위 임의로 행정입법을 한 행정행위는 헌법 제75조와 제114조 6항을 위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 없는데 왜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규칙개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종전에는 수 개표를 실시해 왔으나 지난 제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개표제도의 변경이 되는데 개표제도의 변경을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 중앙선관위의 행정입법권에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국회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모든 공문에서 개표기란 용어는 무수히 사용하였으나 투표지 분류기란 용어는 사용치 않았으면서도 법정에서만은 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와 규칙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은폐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섯째, 2000년 2월 16일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제정된바 있는데 동일자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 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면서 전자투표규칙은 상세하게 제정하였으나 전자개표에 관한 규칙은 제정하지 않았고 6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개표규칙은 제정치 않고 있습니다. 개표조작 음모는 이때부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일곱째,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왜???
중앙선관위에서는 지난 대선이후 전자개표기를 선거 때마다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면서도 대법원등 각 법정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 분류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억지 주장이고 괴변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 2항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 등 ①에서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개표]란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 대선에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했으면 [전자개표]가 틀림없고 전자개표를 하는 기기를 [전자개표기]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데 선관위 스스로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전자개표기를 개표기라 하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공식화 했다고 해서 개표기가 투표지 분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덟째 중앙선관위는 왜 제99조제3항을 변개했을까?
① 중앙선관위 고위지도부는 지난 대선전 서울시 선관위의 강력한 건의대로 투표소개표를 실시하면 신속 정확하고 신뢰성 및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개표조작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소 개표 건의를 묵살 할 수밖에 없었고
② 공직선거법 제178조의 규정대로 종전의 개표방식인 집중개표소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조직적이고도 확실성이 담보된 개표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집중수개표의 폐단을 집중홍보를 하는 한편 전자개표기사용의 이점을 내세워 개표조작부정선거를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③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개표]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전자 투*개표를 실시해야 했다.
이 법조항대로 선거를 실시하려면 동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해야 했고.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선거를 실시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 법조항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고( 물론 전자투표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점도 인정)
④ 강행규정대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했어야 했고. 종이투표+전자개표 선거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해야 했고 동 규칙을 제정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조직적인 개표조작이 어려우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회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제99조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악용하여 이 조항을 뜯어 고치기로 결정 했던 것입니다. 개표조작을 하기로 창안해 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 규칙조항을 변개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5.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원고패소판결은 기판력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① 대법원은 원고의 “전자개표기프로그램검증신청”을 묵살하고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가운데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② 원고측 증인인 당시 서울 선관위 소속 공무원 한영수의 증언을 증거배제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믿지 아니 하고” 라고 일축한 것은 재판관의 판단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공무원으로서 중앙선관위의 위법행위와 부당한 행태를 낱낱이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③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개표 시 심사집계부. 검열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전자개표기를 통과해 나온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전혀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육안으로 확인한 것처럼 변론준비서면을 조작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은 묵살한 채 중앙선관위의 조작내용을 인정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한 사실은 중대한 오판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④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받아드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개정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은 위임내용과 어긋난 사실을 발견치 못한 과오가 있으며 이는 헌법 제75조와 제114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을 간과한 결정적인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⑤ 기타 수다한 증거들을 전혀 채택하지 않고 묵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6. 국회의 결정적인 과오에 대하여
① 국회는 지난 대선과 그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선거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선거임을 발견치 못한 결정적 과오를 범하였으나 이 사실을 이 시간까지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과오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나 이를 국민 앞에 밝히지 않고 계속 숨기려 하는 것은 더욱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당간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지을수 없는 국가적 범죄인 것입니다.
② 국회는 지난 대선 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이 제정되어 있나? 를 면저 확인하고 전자개표기운용프로그램이 작성규칙대로 작성되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이 객관적인 검증기관에 의하여 검증규칙대로 검증되었는가? 검증된 프로그램이 보관규칙에 따라 보관되어 있는가? 등을 전혀 확인함이 없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승인해 줌으로서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③ 국회는 전자선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신설된지 6년이 경과 하도록 전자개표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선후가 뒤바뀐 처사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권교체가 영원히 없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실로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국회의원이 속출하기를 바랍니다.
2006년 4월 4일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원로회의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상임의장 대표 정 창 화 목사
19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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