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미군의 어느 준장도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군사 기밀 유지가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군사 연습(演習) 등의 중요 의제를 얘기
한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그 내용이 평양에 곧바로 누설되고 있다. 그
래서, 미끼 정보를 흘려보았는데, 어찌어찌 하여 핫트 라인을 통하여 기밀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는 사실에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
핫트 라인이란, 2000년의 남북 수뇌회담 후에 부설(敷設)된 남북간 최고 수준의 직
통 전화를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전화가 미군의 기밀 누설 루트로서 사용되어 왔다
는 것이다.
작년 5월 노무현의 방미(訪美)에서 부시 대통령이 겨우 30분밖에 회담 시간을 할애
하지 않은 것도, 노무현에게 수뇌들의 비밀은 말할 수 없다.](방위청 관계자)라는
판단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왜 노무현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노골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이
는 것일까? [그 이유는 노무현을 둘러싼 두뇌의 멤버 들에 있다.] 라고 한국 국가정
보원의 고급 간부가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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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본에서 유명한 종합 월간지 문예춘추사가 발간하고 있는 <주간문춘(週刊文
春> 2004년 3월 25일자 기사다. 많은 한국인들이 탄핵정국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정
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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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의 진실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되어 있었다.
--加藤昭 저널리스트
한국 친북 정권의 죄(罪) 제2탄
<우리는 마침내, 남조선 정권의 중추에 "거점" 구축에 성공하였다.>
작년 2월 말,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북조선의 명승지 금강산 암벽에 이상과 같
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한국 국회에서도 문제시된바 있다.
그로부터 약 1년, 노무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소추 이유는, 노무현이 선거 중립 의무를 파기하고 사실상의 여당인 [ 열린우리당 ]
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문제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현수막의
건은, 노무현과 북한과의 이상한 밀착적인 태도가 폭로된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노
무현에 대한 불만이 이번에 한꺼번에 폭발된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실제로, 가결 직후인 14일, 북한은 [ 탄핵은 야당에 의한 쿠데타 ] 라고 격력하게
비난, 노무현에 대한 원호사격(援護射擊)으로 나왔다.
역으로 한국 정부의 내외(內外)로부터는, 작년 이후, 노무현에 대한 고발의 목소리
가 분출되고 있다.
[작년,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로서 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에, { 북한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라고 함부로 말해서 큰 소동이 일어
났었다. 노무현은 그 당시부터 { 김정일 위원장은 약자의 편이다. 빠른 시일 안에
평양 방문이 이루어져, 꼭 한번 만나고 싶다. } 라는 말을 흘려, 비서진에게 그 시
기를 만들도록 시키고 있었습니다. ] (한국 국가 정보원 측)
3 백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굶겨 죽인 독재자를, [ 약자의 편] 라고 한 것은 정상적
인 소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 친북 발언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
가 없다.]
[ 대통령 취임 직후, 육·해·공 3군의 수뇌들을 모아놓고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고 합니다. { 재한 미군의 철수 후의 전략과 군사 시뮬레이숀에 대하여 설명을 듣
고 싶다. }
미군 철수를 거론한 한국 대통령들은 과거에 1명도 없었고, 미군 없는 군사 정책 또
한 상정(想定)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죽 늘어앉은 3군의 장군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 (방위청 관계자)
재한 미군의 어느 준장도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군사 기밀 유지가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군사 연습(演習) 등의 중요 의제를 얘기
한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그 내용이 평양에 곧바로 누설되고 있다. 그
래서, 미끼 정보를 흘려보았는데, 어찌어찌 하여 핫트 라인을 통하여 기밀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는 사실에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
핫트 라인이란, 2000년의 남북 수뇌회담 후에 부설(敷設)된 남북간 최고 수준의 직
통 전화를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전화가 미군의 기밀 누설 루트로서 사용되어 왔다
는 것이다.
작년 5월 노무현의 방미(訪美)에서 부시 대통령이 겨우 30분밖에 회담 시간을 할애
하지 않은 것도, 노무현에게 수뇌들의 비밀은 말할 수 없다.](방위청 관계자)라는
판단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왜 노무현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노골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이
는 것일까? [그 이유는 노무현을 둘러싼 두뇌의 멤버 들에 있다.] 라고 한국 국가정
보원의 고급 간부가 해설한다.
[노무현의 정책 입안에는 변호사 시절의 동료인 [민변(民辯) 그룹 ]이 커다란 영향
을 주고 있다. "386 세대"(현재 30대에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60년대 출생자)
에 속하는 그들 대부분은, 학생 시절에 반정부 활동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
으로 반미(反美)의 입장에서 북한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변호사 시절, 체포된 과격파 학생의 국선 변호인의 일을 많이 처리해 왔
다. 그러한 좌익 과격파의 사람들이 노무현의 측근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정 상황실장으로서 세론(世論)의 동향을 감시하고, 공안(公
安)문제를 담당하는 이광재(작년 10월에 사임), 대통령 의전 팀장인 서갑원 등이,
노무현이, 동지로서 대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국가 정보원 스탭)
정평 있는 고영구 국가 정보원 원장, 서동만 국가 정보원 기조실장, 이종석 국가 안
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친북 3인조 " 이다.
한국군 사령부 간부가 말한다. [고영구는, 전에 북한 공작원·김낙중을 평화주의자
라고 옹호하여 즉시 석방을 요구했고, 장기간, 반국가 단체로서 감시 받아온 한통련
(韓統連)(재일 한국 민주 통일 연합)의 명예회복을 운동하는 조직의 대표로도 일하
고 있었다.]
서동만도 북한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거듭되는 서해에서의 북한
의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우발적인 사건이고, 김정일의 지시는 아니다.] 라는 주장
을 반복해왔다.
이 2 사람의 인사로, 국정원 내부는 공황(恐慌)에 빠졌다. [ 사임(辭任)을 결심한
사람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겠지요. 전신(前身)인 안기부 시절로부터 장
기간 {주적(主敵)}으로서 철저히 배워온 북한에 대하여, 하필이면 동정심을 표명하
는 책임자 등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안기부 전 직원)
작년 4월, 노 대통령이 국정원 원장에 고영구를 지명하여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
서는, 고영구의 자질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증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일본인
의 이름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질문에 나선 야당·한나라당의 이윤성 의원과, 고영
구의 증인으로서 출석한 앞서 언급한 서동만과의 말다툼이다.
이 의원 [和田春樹 가 친북 학자로서(파일 상에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
나 ? ]
서 증인 [잘못된 분류이다. 나는 정반대의 평가도 듣고 있고, 특히 북한 문제에 관
한 한, 가장 양심적인 태도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
和田春樹란, 구(舊) 소련이나 북한의 전문가로서 알려진 동경대학 명예교수다. {김
일성과 만주 항일전쟁} 등의 저서를 가지는 "진보적 문화인"의 한사람인데, 작년,
일본인 납치 사건에 관한 북한 옹호 발언으로 빈번한 비판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
다.
56년생인 서동만은, 75년에 서울 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하여 좌익 운동에 몸을 던
져, 78년에 체포된 경력이 있다. 8개월 간의 구류를 거쳐 석방된 서동만은, 86년에
일본으로 유학하여 和田의 문하생이 되었다.
서동만은 和田 밑에서 약 10년간 배우고, 95년에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성
립 1945-1961} 이라는 박사논문을 쓰고 있었다.
앞에서 나온 국정원 스탭은, 이 박사논문에는 중대한 의심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사논문의 참고문헌으로서 {조선 전사(全史)} { 조선 노동당 약사(略史)} {조선
노동당/역사 교재} 등, 북한의 원서가 죽 나열되고, 말미에 {북한 인명록(人名錄)}
이 부록으로 붙어 있다. 서동만이나 和田 연구실은 이들 저서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
일까. ]
{북한 인명록}은 조선 노동당, 정부, 여러 사회단체 등의 간부의 이력이 망라되어
있어, 반출·공표는 엄금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 인명록}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로, 그들이 북한과 통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和田의 영향력은 서동만에게 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NSC 사무차장인 이종석도 和田
와 친근한 사이이다.
58년생인 이종석은, 성균관 대학 대학원 시절부터 북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고(故)
·김일성이 제창한 주체사상에 빠져들어 갔다.
[이종석은 92년, 和田의 저서 {김일성과 만주 항일 전쟁 }을 번역하고 있다. 또,
{북한의 주거 이전, 여행 자유의 제한은, 사회주의의 특성이고, 남북 군사 대립 하
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방위적인 조치다. }, {김정일은 오케스트라의 연주
중, 어느 연주자의 반음(半音)의 실수까지 들어서 알만큼 음악에 조예가 깊다.} 등
많은 북한 찬양의 발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기부 전 직원)
한국 국방 회의의 어느 간부도, [이종석은 핫트 라인을 구사(驅使)하며, 북한과 매
일같이 접촉하고 있다. 그것은 NSC 사무차장인 그의 전권(專權) 사항임엔 틀림없으
나, 이종석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
다. ] 라고 의심의 마음을 감추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으로부터, 최근에는 " 和田 사모(思慕)설" 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고 한다.
[서동만, 이종석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북한 주도의 통일 헌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和田가 나쁜 꾀를 넣어주는 것은 아닐까.](국정원 스탭)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통일 헌법안을 의논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으나, 기초(起草)안
의 명문화나 발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헌법 조문이 여전히, 북한을 "주적(主
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초안 만들기의 중심은, 임동원 전(前) 대통령 특별 보좌관. 김대중 정권 하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수뇌회담의 주역이 된 남자입니다. 그룹은 임동원 이
외에 5명이 더 있다고 하는데, 임동원은, 서동만과 이종석이 초안을 OK 하기만 하
면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클 것이라 보고, 2명을 참가시킨 것 같다. ] (국정원
스탭)
작년 초, 국정원의 극비조사로 충격적인 사실이 발각되었다. 하필이면, 북한의 거물
급 공작원이 청와대에 잠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젊은 측근의 한 사람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
지는 중요 인물로, 전에 활동가의 과거를 가지고, 서동만이나 이종석과도 친하다.]
(국정원 스탭)
임동원의 존재가 분명해진 것은, 북한의 [공작 지령서] 를 주고받는 현장을 국정원
이 덮쳤기 때문이다. 좌익 운동의 연락원 역을 맡은 남자를 장시간에 걸쳐 심문한
바, 마침내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남자의 이름과 지위를 자백한 것이다.
A4 용지로 28장에 걸친 지령서의 날짜는 2003년 1월.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다. [역
사적인 6·15 남북 공동 성명 실현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의 조직과 지도방법]
전례에 따라 남한에서의 무장 봉기의 기회를 잡으라고 격문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령서를 받아야 할 상대가 청와대의 스탭이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청와대에 북한의 공작망은 어느 정도까지 둘러쳐져 있는 것일까. 그리고, 서동만이
나 이종석은 북한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깊어져 있는 것일까---.
서동만과의 관계에 대하여, 和田春樹교수에게 물었다. [서동만 군과는, 서울을 방문
하면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서동만은 저의 연구실에 적(籍)을 두고 있어, 매
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다지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한국 국회에서 나와
의 사제관계가 문제시 된 것으로, 서군의 입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和田에게는 {북한--유격대 국가의 현재}(98년)라는 저서가 있다. 이 저서의 집필 동
기나 타이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74년, 김정일이 명확히 내세운 나라만들기의 지
침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 식으로} 에서 유래한다.
나는 2000년부터 북한 일본 국교(國交)촉진 국민 협회 사무국장의 입장에 있는데,
국교가 정상화되어 {항일}이라는 머리 글자가 떨어져나가기만 하면, 북한의 체제
는, 바뀐다고 생각해왔다. 하루빨리 국교정상화를 바라는 입장으로 말하자면, 북한
을 불쾌하게 하는 듯한 이름 부치기는 좋지 않다. 북한을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국
교정상화 등 언제까지라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和田는,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북한의 인권 억압 사실에는 눈을 감겠다고 공언함에
거리낌이 없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도 북한을 옹호했는데, 그 어느 것도 매우 정
치색 짙은 발언으로, 일개 학자의 태도와는 걸맞지 않는 점이 있다.
나는 和田에게, [당신은 조선반도를 배회하는 요괴다.]라고 말했으나, 조선 반도에
는 和田 이외에도 김정일이나 김대중, 노무현 등 다수의 "요괴" 들이 발호(跋扈)하
고 있다. 이번 대통령 소추를 받고, "요괴"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 그것을 확
인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보장 따위는 삽시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문장 중 경칭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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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합참의장 보고 받을 듯
[
중앙일보 최훈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육.해.공 3군의 군사작전 지휘관인 합참의장에게 1년에 두차례씩 직접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그간 국방부 장관에게서 부정기적 보고를 받아왔던 대통령이 군 작전을 사실상 통솔하는 합참의장의 보고를 듣는 것은 새로운 관행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의 보고는 대개 국방예산 편성과 국방정책의 큰 기조 등에 치중해왔다"며 "합참의장의 보고는 북한과 우리 군의 군사력에 대한 장단점 평가, 우리 군의 구체적 대비태세 및 향후 군사력 발전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는 전반기와 후반기 한차례씩 이뤄질 것이며 국방부 장관이 배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의장 보고 정례화는 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협력적 자주국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서 실제 군사 대비 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군 현대화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하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민 대통령인 노 대통령은 그간 군의 실제 상황과 유사시 작전 내용 등에 대해 적잖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가끔 동행해 왔으나 이는 대통령의 국내 부재시 유사사태에 대한 조언이 주목적이었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합참의장 보고 정례화를 통해 군사력과 작전분야까지 세밀히 파악, 군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작전지휘권을 지닌 합참의장의 대통령 보고가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한편 청와대는 그간 국정감사 참석 등 요식에 그쳤던 합참의장의 대국회 설명을 강화하는 등 군과 국회의 관계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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