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20일 오전 11시30분 종합청사후문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사)한국자유연합, 자유통일 등 30여 단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정책으로의 전환 및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호버트 朴 구명을 위한 통일부의 구체적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1.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 본부로 명칭 변경을 촉구한다.
이들은 위선 통일부가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로의 단체 명칭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데 대해 항의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2003년 6월 설립당시부터 “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통일부가 “북한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단 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 2009년 10월에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오의 명칭변경 신청을 냈으나 위와 똑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그리하여 2009년 11월24일에 통일부 차관과 담당 사무관에게 명칭변경 거절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명칭변경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기 Eoansd에 “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명치 변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로버트 박 구명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치범수용소 해체, 국경 개방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 해 성탄절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가 로버트 박 구명(救命)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북한에 들어간 로버트 朴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앞서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전 세계적, 전 국민적 염원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인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로버트 朴 구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혔다.
이어 로버트 박의 입북이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2300만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한 인류애와 동포애 때문이다. “헌법상 국민인 북한동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는 로버트 박 구명의 의무도 안고 있다” 고 주장했다.
3. 자유민주주의 통일정책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한 통일부의 구체적 노력을 촉구한다.
이들은 “남북관계의 본질은 한반도 유일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며, 이에 따라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한다는 헌법상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그간의 분단관리정책을 넘어서서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 시작이 바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노력과 로버트 박 구명운동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탈북자 1명을 구출하는데 200만원~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지적한 뒤 예컨대 2009년 사용한 1조5085먹6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최대 75만428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김대중 정권 기간 중엔 각각 282만9050명과 103만8450명 구출이 가능했으며, 91년 이래 현재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을 오직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무혀 486만7630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 20년 간 500만 명의 탈북자 구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북한정권을 지지, 비원, 강화하는 데에만 모든 돈을 썼다 며 이제는 중국에서 인간노예로 팔려 다니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인 탈북자 구출에 남북협력기금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통일부는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와 로버트 朴 구명(救命)에 나서라!
우리통일운동 단체들은 통일부가 그간의 분단관리정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평화적인 자유통일은 헌법의 지상 명령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인간 생지옥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수감자 석방에 나서야 하며, 지난 해 선탄절 북한에 들어간 로버트 박 구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적인 자유통일의 전제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인 2300만 북한동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것이며, 그 핵심은 바로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 해체에 있다.
어이없게도 통일부는 헌법의 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로의 단체 명칭 변경 요구조차 거절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3년6월 설립당시부터 정치범수용소해체 본부하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통일부가 북한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허가된 후에도 단체 이름 변경 요청을 계속 거절했다.
북한정권의 비위를 거스르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해체라는 단체 이름조차 쓸 수 없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상 반국가단체에게 굴종함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포기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통일운동 단체들은 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명치 변경이 구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로버트 박 구명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로버트 박이 북한에 들어간 것은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2300만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한 인류애과 동포애 때문이다. 그가 북한인권이라는 전세계적 전국민적 염원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동포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는 로버트 박 구명의 의무도 안고 있다.
통일부가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향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그 존재가치가 없다. 현재 탈북자 1명 구출에 200만 원~500만원 정도가 드는데 2009년 사용한 1조5085억6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최대 75만428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김대중 정권 기간 중 각각 282만9050명과 103만8450명 구출이 가능했으며, 91년 이래 현재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을 오직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무려 486만7630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통계도 나온다. 통일부가 지난 20년간 500만 명의 탈북자 구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북한정권을 지지, 지원, 강화하는 데에만 모든 돈을 썼다는 것을 민족적 비극이자 국가적 수치이며 법적인 의무 불이행이다 통일부는 이제라도 중국 등 사지에서 인간노예로 팔려다니는 수십 만 탈북자 구출에 남북협력기금을 써야 하며. 이 모든 방향전환의 시작은 로버트 박 구명과 정치범수용소 해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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