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명박이 정말로 세종시 문제를 국가대계 차원에서 해결하고 싶었다면 그는 가장 먼저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파에게 손을 내밀어 적대관계를 친선관계로 돌려놓았어야 했다. 박근혜 파의 협력 없이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관철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명박은 박근혜를 아우르지 않고 있다. 오직 여론의 바람을 일으켜 박근혜를 압사하려 하고 있다. 둘이 같이 살자는 쪽이 아니라 ‘나 살고 너 죽자’는 게임인 것이다. 여기까지만 관찰해 봐도 세종시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박근혜 죽이기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세종시는 성동격서의 수단

세종시 싸움의 또 다른 용도는 성동격서로 보인다. 온 국민이 세종시만 바라보고 있을 때 4대강 사업은 아무런 저항 없이 속도를 낸다. 보의 높이가 얼마인지, 보의 숫자가 몇 개인지, 강바닥을 몇 미터 깊이로 준설을 해내는지 등 쟁점들에 대해 일체 말들이 없다. 4대강 사업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명박이 커온 바닥 사람들인 토목업자들이다. 광의의 친구들인 것이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몇 명의 토목 업자들에 모아주는 사업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누가 이기는 게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까?

세종시 싸움의 또 다른 용도는 헌법개정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개정에 무엇이 포함되는가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간에는 헌법 3조와 4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이 돌고 있다. 영토조항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보법도 자연 사라지게 된다. 국가안보는 국민 제1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엄청난 개헌을 밀어 붙이려면 이명박에게 국민의 신뢰가 왕창 몰려야 한다. 만일 세종시를 매개로 이명박이 박근혜 세력의 힘을 말살하고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면 이명박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을 마음대로 나는 날개가 달리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이 국가에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논리적 차원에서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 하나만 놓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억지다. 박근혜가 억지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오직 세종시의 논리적 측면 하나만 부각하여 박근혜를 여론적으로 압살하려 하는 것이다.  

                             정부의 자충수
 
그러나 박근혜의 뚝심에도 상당한 여론의 지지가 늘어가는 것 같다, 정부가 자충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땅은 2007년에 수많은 건설사들에 평당 250-300만원에 분양됐다. 그런데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등 유수기업들에는 평당 36-40만원에 분양한다고 한다. 평당조성비용 40만원도 받지 않고, 세금 혜택도 파격적으로 준다고 한다. 전국의 수많은 곳들에는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하는 수많은 신도시들이 계획돼 있다. 이들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세종시로 옮기고 싶어 한다. 세종시가 모든 것을 혼자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도시들이 계획돼 있는 지역 민심들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만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실패하게 되면 이명박 대 박근혜 간의 싸움에서 이명박이 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에게 악몽 중의 악몽이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장악하게 될 수 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명박 세력은 무엇을 기도할까? 패배를 인정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까? 아니다.  

                    새로운 정당의 창당만이 이명박의 살길? 

그는 반드시 차기 정권을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특정인’에 넘겨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특정인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그 특정인은 차기 경선에서 박근혜의 벽을 허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그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분당을 할 것이다. 분당을 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 눈에 띄게 결집하는 신흥세력이 보인다. 분당의 교두보를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다. 

이들은 그리 멀지않은 장래에 진짜 보수정당이요 애국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정당을 하나 만들 것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 근사한 논객들로 보이던 사람들이 줄을 지어 대갓집 식객으로 옮겨 가고 있다. 좌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던 내로라하는 협객들도 우르르 대갓집 사랑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근사한 논객들과 애국을 한다던 협객들이 정당을 만들었다 하면 얼마든지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논객들과 애국을 자처하던 협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탄생  

옛날, 김대중의 색깔을 세탁해준 사람이 있다. 바로 김종필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김종필을 역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위의 그 ‘특정인’이라 하는 사람이 김대중처럼 위장한 사람일 수 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움직여 폭동을 주도하고 국가를 파괴하던 운동권 출신일 수 있다. 이런 특정인을 위해 내로라하는 수많은 논객들과 애국자를 자처하던 협객들이 제2, 제3의 김종필이 되어 식객으로 변신하면서 돈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바로 이명박의 식객이요 특정인의 식객이 된 것이다.  

예로부터 어느 세상에서나 논객이 식객으로 변신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라고 한다. 배를 곯으면서 영원히 논객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일본에는 검객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다. 그들은 천하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잘. 잘못을 가려주었다고 한다. 악인을 물리치고 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었다고 한다. 서부영화의 의로운 총잡이들도 이런 존재들이었다. 펜이나 칼이나 총이나 모두 분명한 사리를 가려주기 위한 권선징악의 도구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펜과 칼과 총이 모두 다 대갓집 식객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어두워질 것인가?  

                        나 하나만이라도 독야청청하리라

내로라하는 논객들이 대갓집 식객으로 변신하여 사랑방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래도 끝까지 논객으로서의 지조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초라해지고 가난해지고 있다. 그래도 필자는 배가 고파서 펜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때까지는 논객의 지조를 꼿꼿이 지켜나갈 것이다.

2010.1.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