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예우를 대폭 줄여라
공무원의 노조활동, 이제는 부정선거도 우려되지 않을까? 그보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면서 노동자를 사칭하는 것은 뭔가?
공무원, 이대로 괜찮은가? 인간성이나 도덕성은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시험만 봐서 합격하면 공무원이 되는바.... 어떤 공무원이 무슨 짓을 할수 있을까는 겪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
200,300명도 아니고, 공시족과 고시족이 200만,300만 명이나 된다 하니 이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힘든일은 하기 싫고, 한번 시험에 붙으면 종신까지 신분보장이 되니까 너도나도 공무원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다. 줄도 없고 빽도 없으면 부모 등골을 빼서라도 공무원, 교사가 되려고 발버둥친다. 그러니 국민들에 대한 봉사의식, 대민친절이란 있을리가 없다. 단순히 안전한 직장 구하는게 목적인데, 이민위천이나 국민복리 따위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지 오래다.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애국심이나 공복정신은 사라지고, 단순히 취직못한 백수들의 일자리 얻기장으로 전락한 공무원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철밥통이니까 그것을 믿고 공무원이 되어서는, 철밥통 신분보장으로도 부족해 스스로 노동자를 사칭하는 것 아닌가?
다른 직종은 신분 보장이 안된다. 당연한 것이다. 자기가 일 한만큼만 받는다고, 실력이 없고 무능력하면 당연히 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실력이 없어도 그만, 무능력해도 그만.... 한번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별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전부 정년보장, 신분보장이 된다.
근무시간 중에 잡담을 해도, 불친절하게 굴어도, 흡연과 음주를 해도, 낮잠을 자도.... 뇌물만 안 받으면 무조건 신분이 보장된다. 신분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실력이 없어도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연공서열에 의한 진급이 가능하다. 실력있는 인재들보다 그냥 근무연수만 높고, 일찍 임용되면 무조건 진급하는 것이다. 실력이 없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불친절해도, 근무태만히 해도 시간 지나고 세월 흐르면 승진, 진급되는 것이다.
더구나 계장급, 과장급들은 하는일 없이 뒷짐이나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나 때운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결재라인에 서명, 그것도 전자결제체계로 된 뒤에는, 서명 한번 등록하거나 도장 이미지 한번 등록하면 손가락만 한번 움직이면 끝이다. 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돈을 받는다.
편한 사무일 조차도 직원들이 하지 않고, 기능직이나 사무보조라는 핑계로 정상적인 채용시험을 거치지도 않은 여성 인력들을 대규모로 채용해서 쓰고 있다.
공무원들이 하는일 없이 돈을 받거나, 말거나 알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 돈이 국민의 돈,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이 분하고 열받는 것이다. 내 돈이 공짜로 누군가에게 들어간다....
더구나 정치단체에다가 2008년 12월에는 김상완 부위원장이 20대 여선생을 강간한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 도덕성이 결여된 반국가적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김정일의 종들로 채워지는 것은 아닐지? 여선생을 강간하고도 피해자에게 협박전화와 테러를 가하는 자들이 정상적인 집단인지 의심스럽다.
공무원이 어떻게 노동자인가? 공무원이 노동자라면 국회의원도 노동자이고, 경찰과 소방관도 군인들도 모두 노동자들인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신분이 불안정한 공장의 노동자들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사는 것은 이해할까 모르겠다. 노동자가 되고 싶다면, 공무원들 역시 신분보장, 정년보장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 헌법 제7조의 1항과 2항에서 공무원 임용되면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되는데, 월급 보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해야 된다. 그들은 스스로 노동자라 하지 않던가? 공장의 노동자들을 모욕해도 유분수다. 노동자가 되고 싶다면, 한번 시험 합격하면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도, 불친절하고도 종신까지 신분보장 되는 것부터 철폐해야 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선노조에 가입한 공무원들 중 선관위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우려스럽다. 정치 이념 때문에 부정선거, 개표조작을 한 사례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공무원이 특정 정치집단의 앞잡이가 되면, 선거조작, 개표조작 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정치활동을 하는 것 역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명시한 헌법 7조 2항의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치활동을 하고 싶으면 공무원을 사퇴하던가, 아니면 공무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없애던가 하라.
헌법으로 종신까지 신분보장이 되고 월급보장이 되는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인가? 공장 노동자들이 웃겠다. 공무원이 노동자라면 국회의원들도 노동자들이겠다. 경찰도 군인도 노동자들이다. 국회의원들은 의회 노동자, 경찰들은 치안 노동자, 군인들은 국방 노동자들이다. 경찰과 군인들도 국가공무원 법이 적용되니 노조 만들고 전부 파업하면 되겠다. 공무원이 노동자를 참칭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인데다가 김정일과 조선노동당 단체의 앞잡이 노릇을 하겠다고 하니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어차피 백수들의 도피처로 전락한 공직사회에 멸사봉공 진충보국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국민의 세금을 뜯어서 먹고 사는 주제에 국민들에게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노동자인가? 그럼 공장에서 신분보장 안되는 노동자들처럼 공무원도 실력 없으면 수시로 해고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한번 임용되면 실력이 없어도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이니까, 전부 공무원 하려고 몰려가고 있다.
노력 하지 않아도 자기개발 하지 않아도 신분이 보장되고, 불친절하고 국민을 하인취급 해도 신분이 보장되고, 한번 시험에만 합격하면 무조건 종신까지 신분보장이 되니까, 부모들의 고혈을 짜내서라도 공무원이 되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치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사명의식이나 직업윤리 따위가 있을리 만무하다.
공무원사회, 병적으로 부풀려져 있고 증대되어 있다. 서울시내에서 각종 도서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 공무원, 교사 등에 응시하는 사람들만 10만명이라 한다. 전국에는 공무원과 교사 시험에 매달리는 공시족과 고시족이 2,3백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1년에 많이 선발해야 시도별로 1천명 이상을 선발하지 않는데, 무려 2,3백만 명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달라붙는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2,3백만 명은 눈에 띈, 통계적으로 드러난 젊은이들이고, 통계수치에 조사되지 않은 자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 공무원, 교사가 되겠다고 달라붙는 것인가 모르겠다. 이정도면 병이다. 병도 보통 병이 아니다. 도서관과 고시원에 달라 붙어서 공부를 해도, 9급만 보통 3,4년 공부해야 붙는다 하니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
신분보장 되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스스로 노동자를 사칭한다. 게다가 정치적 활동까지 하겠다고 난리다.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냐며 지나가며 항의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너희 나라라고 한다. 너희 나라라? 그게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국민들에게 너희 나라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그럼 그 너희 나라에서 왜 신분보장, 종신보장의 혜택을 받고 근무하는가? 자기 나라도 아닌 나라에서 왜 그 나라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혜택을 받아가면서 근무하느냐 말이다. 국민들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업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라야 찾아볼 수가 없다.
공무원 사회!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정년보장, 신분보장에 때되면 진급이 되니 공무원들 감사한 줄 모르고, 말대꾸에 불친절에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근무나 태만히 하고는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버릇을 고치지 않고 가만히 두니까 이제는 군 조직과 경찰 조직까지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불친절하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신분보장이 되고, 정년이 보장되고, 시간 지나고 세월 흐르면 자동으로 진급해서 월급이 올라가는 것, 이것 부터가 공무원사회의 큰 병폐다.
실력없고 무능력하고, 업무시간에 커피나 마시고 흡연이나 하고 잡담이나 떠들고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까먹는 것이다. 하는일 없이 편안한 일만 하려는 자들의 도피처, 공복의식 애국심 없이 직업 못구하는 백수들의 피난처가 되어버린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신분보장과 혜택을 깎아야 된다. 진충보국까지는 안 바래도 쓸데없는 욕심은 부리지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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