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무기를 제3국 선박을 이용하여 이란에 수출하려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적극 수행한 아랍에밀레이트(UAE)에 의해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유엔의 감시를 피해 바하마 선적의 호주 선박회사 소유 화물선을 이용해 뇌관과 탄약, 로켓 추진 폭탄 등을 이란에 수출하려고 했으나 UAE가 유엔의 제재결의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화물선을 억류하고 화물을 압수하였다.
이번 UAE의 압류 조사는 북한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릭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미국 이외의 일반 회원국에 의해 본격 이행된 첫 사례이다. 이번 사례가 주는 의미는 이제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뚫고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자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갑작스런 유화 제스츄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라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을 불러들여 억류된 미국 여기자들을 풀어준 것과 억류 136일만에 현대아산 개성공단 유모씨를 석방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 특사단을 파견하여 애걸복걸하다시피 하여 청와대를 예방, 이명박 대통령과 접견을 하였으며, 그 이후 군사 분계선 육로 통행 및 개성공단 등의 체류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결국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박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이 국면타개를 위해 유화 제스츄어를 택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제의 핵심은 비록 유화전술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기본 입장이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곤경에 처했을때는 이러한 유화 전술을 구사해서 나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챙긴뒤 또다시 터무니 없는 주장과 도발을 저지르는 이중적 전술을 수시 보여왔다. 이러한 북한의 근본은 아직까지 전혀 바뀌거나 변화된 것이 없다.
진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당장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유화 전술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또한 무기수출과 같은 망나니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대화 테이블로 나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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