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은 정권말기에 띄우는 [단골메뉴]인데..

여권 핵심부가 약속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개헌 논의의 공론화를 시도한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추락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당직자들이나
국회의장이 이명박 대통령  [8.15선언]에 보조를 맞추고자 개헌 논의를 거론
함으로 경쟁적으로 충성경쟁을 하고 나선것으로도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의 경우  10월 재,보선을 통해서 국회에 진입할 박희태
씨가 후반기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니는것과도 무관하지가 않다.
국회의장이 직접관리하는 기구에서 만들어진 2개의 개헌초안으로 이명박대통
령의 신임을 얻어 후반기 의장자리를 지키겠다는 방어적 포석일수도 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개헌 논의는  임기말기에 힘이 부치는 정권이 내놓는 단
골메뉴 카드이다.
권력말기의 힘든 고비를 넘기고자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을  개헌쪽으로 몰
아감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위기를 피해가려는 해묵은 구
닥다리 단골메뉴 이다.

게다가 민주당 등 야권은 노골적으로‘국면전환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어
개헌 공론화 작업이 이명박 정부나 여당이 생각하는대로 쉽게 먹혀들지 않을
것 같다.
소위 개헌 정국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개헌카드를 두고 2가지 분
석을 내놓았다.
첫번째가 이명박 정권이  언론법 국회날치기 통과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치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언론법보다 더 강도가 높은 자극을 줄수있
는 수준의 개헌카드를 이용해서 민심을 돌려 보려는 속내를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차기대권을 노리는 잠룡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있는
박근혜 전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것을 두려워 해서라고 했다.
박근혜 전대표가 대통령이 되는것을 우려해서  이름만 대통령이고 아무런 실
권이 없는 껍대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개헌 카드라고 폄훼했다.

그리고 이강래 의원은 박근혜에게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주고 군사
통수권까지 가지는 막강한 권력의 총리는 지금의 친 이명박 세력에서 차지하
겠다는 음모라고 분석하고 나섰다.

지금 시중 여론이 당치도 않은 이명박 정권의 개헌 카드에 크게 화가나 있는
국민들은 나름의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금 시중의 여론들을 정리해보면,

<1> [국면전환용 이다.]

<2> [이대통령 퇴임후 안전장치 마련 이다.]

지난 날 경선과 대선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의혹들이 다시 재론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후 검찰에 출두하는것을 일과로  여생을 보내게 될것이라는 가
혹한 여론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박근혜 전대표가 대통령이 되는게 그리도 두
려운가 보다.

박근혜 전대표가 대통령이 되는걸 두려워 할게 아니라,  늦은감은 있지만 지
금부터라도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두렵지 않도록  처신을 하고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소위 퇴임후 정치보복을 피해가려고 상식 이하의 시장바닥 상인들 계조직 규
칙 보다도 아랫수로 개헌을 하겠다는건 국민을 마당에 뛰어나니는 애완견 놀
리듯 조롱하는 짓거리나 다를바 없다는것이다.

정권이나 권력이 국민을 지나치게 우롱하고 공기돌 가지고 놀듯  흔드는것은
위임받은 시한부 권력자들이 해서는 않되는 일이다.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순간의 위임받은 권력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국민들로 나온것이다.

권력이,정권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것 아닌가?
더이상 국민을 조롱하는 일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3> [이명박 대통령 조기퇴진의 길을 마련하는것이다.]

개헌을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이 조기퇴진의 길을 마련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바나나","강부자정권","고소영정부","대운하","정적대
학살 공천","수입쇠고기","촛불시위","용산참사","한나라당안의 한지붕 두가
족구도","노무현 자살"등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숱한 파장을 몰고왔고 실정을 거듭해왔다.
첫단추 부터 잘못 꿰어진 출범으로 시작한 정권이 잔여임기 기간동안 어느것
하나 뚜렷한 실적을 이루고 퇴임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을 빌미로 조기퇴진 하려는 꼼수가 들여다 보인다
는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있다.

개헌은 일단 허수아비 대통령 이지만,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고 있
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 됨으로 선거를 통한 막대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고 국민갈등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이미 앞서 여러 정권
에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어온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루도록 일정을 맞추게될 경우에
2012년 4월에 대통령 선출과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9개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개헌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4년3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절대다수의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지지를 얻어
낼수 있을것 같다.

지금 김형오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마련한 2개의 개헌안 가운데 하나인 이원
집정 체제하의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 유람이나 다니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을 엄청난 선거비용을 들여가면서 선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껍데기 허수아비 대통령을 선출하기 보다는 아예 대
통령이라는 자리를 없애버리면 더 좋을것이다.
선거비용 부터 대통령 월급이며 대통령이라는 직함만  거치장쓰럽고 별로 하
는 일도 없는 요란한 조직을 아주 없애버리면 엄청난 국가재정을 절감할수도
있을것이다.

허수아비 대통령 자리를 없애버리면  당장 청와대 부터 없어질것이니 그곳을
고급 주택지로 분양을 하거나 청와대를 깔아뭉게 버리고 그곳에 고급 아파트
단지를 건립해서 국가재정을 확보 할수도 있다.
아니면 청와대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것도 좋은안
이될것 같기도 하다.

대통령 자리가 없어지면 전임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연봉등  다양한 지원비용
도 없어질것이니 좋다.
그리고 앞으로 유행병 처럼 곳곳에 세워질 전임대통령들의 기념관 이니 동상
건립등도 생겨나지 않을것이니 뒷처리가 깔끔해서도 좋다.

거듭 지적컨데 이원집정 체제를 만들판이면 아주  대통령 자리를 없애버리는
개헌으로 방향을 잡았으면하는 바램이다.

2009-08-31 15:26:20
-현무노-

[출처]
-현무노-
http://blog.daum.net/27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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