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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소소)

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

소소님 글

종복 좌파와의 타협

결국 김석기 총장이 사퇴했다. 용산 국회와 5월 지방선거에서 종북 좌파들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타협이다. 그러나 말이 타협이지 실은 굴복이다.

종북 좌파와의 타협은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하다. 북한과 타협이 불가능한 것과 동일하다. 북한이나 종북 좌파나 최후의 목적은 적화통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와 완전한 대척점에 놓인 상황에서의 타협이란 ‘둘 중에 하나는 패망’이기 때문에 애초에 협상이 불가능한 것이다.

김성욱 기자의 ‘팔을 내놓으면 다리를 달라하고, 다리를 내놓으면 머리를 달라할 것’이라는 지적은 정확하다. 그들이 세입자들의 권익을 말하며 전면에 내세워 요구하는 것은 경찰(공권력)의 잘못 시인과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이지만, 그들의 요구는 결국 대한민국 공권력의 말살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反대한민국이라는 이념이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북한과의 수많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늘 이용만 당하며 북의 적화통일 포기에 대한 성과는 조금도 얻지 못한 채 핵 보유까지 허용하고 만 것처럼, 종북 좌파와의 타협으로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 혼란의 근본적 원인

지난 광우병 사태나 이번 용산 사태에서도 그랬지만 이 혼란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세력이나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 용산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의 다툼이 아니다. 광우병이든 권리금이든 그것은 표면적인 내용일 뿐이다. 근본적 원인은 종북좌파와 민주애국세력의 대결 때문이다. 종북좌파들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체 말살 운동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다. 광우병 문제를 타협한다고 해서, 용산 세입자 문제를 타협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타협으로는 반동자들의 대한민국 위협을 막을 수 없다.

종북 좌파의 민주

종북 좌파의 ‘민주’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일 뿐이다. ‘민주’란 ‘국민의 주권’을 뜻하고, ‘민주주의 국가’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용되는 정치를 펴는 나라’임을 뜻하는 것을 생각할 때, 김일성 김정일 수령과 조선노동당에게 모든 권력이 종속된 북한에 정확한 의미의 ‘민주’가 있을 리 없다. ‘북한의 민주’란 곧 ‘수령 독재’를 뜻하고,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의 ‘민주’ 역시 그와 닮아 있다.

때문에 그들은 15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반민주적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투쟁하면서도, 김일성의 50년 수령독재와 세습 김정일의 15년 수령독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뜻이 곧 인민의 뜻이 되는 북한에 무슨 ‘인민의 주권’으로서의 ‘민주’가 있겠는가? 정체에 대해서도, 지도자에 대해서도, 단 한 명의 국민(인민)의 뜻도 반영되지 않는 북한에 무슨 눈꼽만치의 민주가 있을 것인가. 따라서 북한에 닮아있거나 찬동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민주, 그리고 한총련, 민노총,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말하는 민주란 결국 ‘김정일 수령독재’인 것이다. 김일성이 죽어서까지 통치하는 65년 독재 왕조 북한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슨 민주가 있을 것인가.

종북 좌파들은 항상 ‘민주’를 외치며 투쟁을 한다. 그들의 투쟁가 ‘대한민국 헌법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김정일 수령독재국가’라는 뜻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니, 대한민국 정권도 국민의 힘으로 뒤엎자.’는 뜻이다.

종북좌파가 외치는 민주가 ‘국민의 주권’을 뜻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라면, 인민의 주권이 무시되고 모든 권력이 수령과 당에 종속된 북한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과 김정일에 찬동한다.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의 뜻이 곧 그들의 뜻이기 때문이다.

종북좌파는 수구 좀비

종북좌파들이 추구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종북좌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김씨 세습왕조가 추구하는 수령독재의 유일사상이고, 그것에 의해서 통치되는 정체를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인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종북좌파들은 65년 수령독재에 매몰된 지독한 수구 세력인 것이다.

근세 유래 없는 특이한 김씨 독재 왕조는 세계로부터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다. 세계로 보면 오래된 종기이다. 이념 전쟁이 사라진 후에도 끝없이 이념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바이러스로 말하면 변종 바이러스이다. 세계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 북한이 추종하던 중국과 소련도 개방화에 나서 글로벌 세계에 발 맞추고 있는데 오로지 북한만이 문을 닫아걸고 변종 이념을 고집하고 있으니 인체로 보면 종기나 암이라는 표현은 정확하다. 정상 조직에 이상이 생긴 것을 종기라 하고 정상적 몸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비정상 조직이 암이라고 하니, 북한이 글로벌 세계의 종기 또는 암이라는 표현은 전혀 틀리지 않다. 종북좌파란 그 종기나 암의 세균들이니 종기나 암의 피고름인 셈이다. 이런 존재들이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선구자적인 뉴-이데올로기로 사회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피고름들의 허망한 착각이다.

때문에 종북좌파들은 이념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율배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욕심은 글로벌 세계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머리와 몸은 시체가 된 김일성과 곧 시체가 될 김정일을 따르니 수구 좀비 그 자체다. 이미 시체가 된 과거의 이념들이 돌과 화염병과 깃발을 들고 사회의 피를 빨고자 달겨들고 있는 것이다. 종북좌파들도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또 자식들의 경제적 성공을 바란다. 아마도 가능만 하다면 큰 기업가가 되길 바랄 것이다. 종북좌파들이 미국 유학을 거부하고 중국이나 소련 유학만 고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것이 그들의 괴리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종북좌파들의 습성

그들의 습성은 거렁뱅이이다. 그들은 자신이 벌어 사회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에 손을 내민다. 항상 내놓으라고 칭얼거리고 협박한다. 기업을 운영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기업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공갈친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돕도록 사회가 돈을 내놓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지난 10년 나라의 살림을 맡겼음에도 사회적 약자들은 더 약자가 되었을 뿐이다. 대신 신흥 종북좌파 귀족이 생겼을 뿐이다.

노무현은 자신의 선거에서도 자신의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후원자들이 모아준 돈으로 자신의 빚까지 갚았다. 자신의 것은 단 하나도 내어놓지 않고 끊임없이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종북좌파들의 습성이다. 거랭뱅이요, 앵벌이요, 갈취범들이다. 앵벌이짓을 하여 귀족까지 된 자들도 많이 있으니 그들의 앵벌이 능력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은 귀족이 되어서도 자신의 것은 내놓지 않는다. 평생 공천권 팔아 부를 누리고 있는 김대중도 자신의 것은 내놓지 않았다. 신흥 귀족 종북 좌파들 중에서도 기업을 운영하여 부를 누리는 자들이 있겠건만, 단 한 명도 그들의 주장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말 듣지 못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늘 기부하고 있다는 말 들은 적이 없다. 용산사태로 죽은 세입자들 때문에 분노하여 거리로 뛰쳐나오면서도, 민노총에서 10억, 민주당에서 10억, 전교조에서 10억 세입자들을 지원했다는 말은 들을 수 없다. 사회적 부조가 필요할 때도 언제나 그들은 이방인이다. 정부의 지원금을 바라고, 끊임없이 모금할 뿐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내놔라.”고 투쟁하며 연명한다. 그들은 결코 부의 창출 모델을 만들어 부를 창출하여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 그저 “인간은 평등하니 똑같이 나눠 쓰자.”고 땡깡만 부린다.

종북좌파들의 최종 목표

그들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아니고 북한 주도의 통일이다. 그러나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주도의 통일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권력을 창출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주권을 선거를 통해 행사한다. 종북좌파들처럼 화염병과 돌로 사회적 소요를 일으켜 정권을 뒤엎음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서 대다수의 종북좌파들이 철퇴를 맞았으니 열우당의 몰락, 민주당의 몰락, 민노당의 몰락이 그 결과이다. 국민의 뜻은 분명한 것이다. 종북좌파들은 물러가라는 단호한 명령이다.

우습게도 종북좌파의 골수 골통 강기갑이 철퇴를 맞지 않았으니, 그것이 박사모의 지원에 의해서였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정적 이명박의 세를 막기 위하여 종북좌파의 당선을 지원했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다. 아마도 골수 종북좌파 강기갑을 찍었던 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몇 살아 남은 종북좌파들로는 그들이 원하는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 좌파 정권 10년에서도 그들의 음모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국민들이다. 종북 좌파 권력자 몇 명의 힘으로 종북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방치할 정도로 허약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국민들은 결연히 일어나 보안법을 지켰고, 사학법을 지켜냈다. 그리고 전경과 군인들이 저항도 못하고 종북좌파들의 죽창에 속절없이 맞는 것을 보면서 종북좌파들을 내쫓아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였고 선거로써 그 맹서를 지켰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확고하기에 북한 주도의 통일은 100% 불가능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염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하여 주변 4강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외교 능력을 갖춘 글로벌 마인드의 소유자로서 유사시 무력으로라도 북한을 일거에 제압할 정신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 김정일 사망 후를 대비한 통일 로드맵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북한 내 민주세력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통일을 위하여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4강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념 전쟁은 끝났다고는 하나 ‘미,일<->중,러’의 대결 국면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양 진영 중 어느 쪽 일방을 선택한다면 반대 진영 어느 쪽에서든 통일을 방해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대한민국의 이념의 유연화, 탈이념화이고,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글로벌 시대의 특정 허브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대척되는 민주주의<->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념은 구시대의 것이다. 두 이념 공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전세계의 경제 위기에서 밝혀졌듯이 민주주의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고, 몰락한 동구권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밝혀졌듯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문제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사실 이 대척점에서 인류가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다. 경쟁과 투쟁 속에서 인류는 발전하는 법이다. 때문에 반드시 탈이념화 할 필요는 없겠으나 탈이념에 가까운 유연한 이념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새로운 이념이나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념은 구시대의 것이 되었으니만큼 이념에 매몰되지는 말자는 뜻이다. (단, 기형적인 북한의 김씨 독재 왕조 이념과 그를 추종하는 종북좌파 수구좀비들의 이념은 완전히 제거되야 한다. 글로벌 세계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민족 갈등의 원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새삼 공산국가니 자본주의 국가니 가릴 필요가 없을 만큼 세계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념이 중시되는 세계가 아니고 경제가 중시되는 세계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굳이 대한민국의 정체를 바꿀 필요는 없고) 이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주변 4강이 세계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속의 중요한 경제 허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스위스나 홍콩의 모델을 참고하여 세계 금융의 허브국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는 한편 대한민국 자체로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되, 사회보장 등의 공적 부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에 대한 구제 노력이나 권력이나 가난 세습의 방지 정책은 사회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물론 국가의 경제력규모가 그 실행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좁은 국토의 여건상, 필요하다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토지의 국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책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통일에 대해 주변 4강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세계가 존경하는 지도자가 통일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그 지도자는 앞서 언급한대로 유사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도 필수이다. 역사적으로 통일이나 합병은 말로 되지를 않았다. 그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예외이나, 김씨 왕조 독재 체제의 북한에게 과거 동독의 유연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길어야 5년 전후의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김씨 독재 왕조 체제는 급격히 몰락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미리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북한 내 민주 세력(이들이 진정한 민주 세력이다.)의 도움을 얻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내 종북좌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될 것인데, 그들이 추종할 이념적 모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종북좌파들은 대한민국 질서 안에 흡수 소멸될 것이다. (종북좌파들은 5년, 10년 뒤를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일찍 종북 이념을 버리는 것이 좋다. 신념은 좋지만 그 이념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갈 만큼 위대한 것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앞으로의 자세

정부는 결코 타협되지 않는 종북좌파들의 폭력에 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김석기 총장의 사퇴는 용산 사태를 빌미로 한 종북좌파들의 준동으로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이다. 패망한 한나라당에 손을 들어준 오직 하나의 이유는, 종북좌파 정권 10년을 겪으며 진절머리를 쳤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던 기층민의 삶도 더 어려워졌고, 중산층마저 몰락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으나 종북좌파 정권 10년에서 정의가 실현된 것은 없다. 오로지 북에 충성했던 자들의 복권이 있었을 뿐이다. 정의가 실현되는 대신 배부른 귀족 종북좌파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여전히 기층민의 권익을 외치면서도 결코 자신의 것을 기층민과 나누지 않고 있다. 여전히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을 뿐이다.

향후 5년간 정부와 국민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향후 통일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지도자 발굴에 매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존경을 넘어, 글로벌 마인드로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필수이다. 그렇지 못하면 주변 4강을 설득시킬 수 없다. 이것이 앞으로 종북좌파들에게 정권이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종북좌파들의 이념은 시간적으로는 60년 전, 100년 전 이념에 빠져 있고,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매몰되어 있다. 글로벌 세계 속에서 그들은 너무도 뒤쳐져 있다. 종북좌파들이 패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 정권은 그 토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회정의를 세워야 한다. 법치국가이기에 법치가 바로 서야 하며 그 적용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종북좌파들이 떼짓이 두려워 타협하면서 예외를 둔다면, 국민들 모두가 존경할 지도자를 맞을 풍토 조성이 되지 않는다. 떼짓이 득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로운 지도자가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 돌과 화염병이 법치를 이기는 구시대적인 나라에 어떻게 글로벌 마인드의 지도자가 설 수 있겠는가. 종북좌파들의 돌과 화염병 권력은 물론이고,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 모든 국민들에게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한 법치를 행사해야 한다. 이번처럼 종북좌파들의 준동으로 표 떨어질까봐 타협하고 정의로운 일꾼을 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종북좌파들의 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그들을 무서워 하지 말고 엄정치 법을 집행하고 대한민국에 사회 정의를 밝혀나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의롭고 능력 있는 통일 시대의 강력한 리더쉽의 지도자를 맞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