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탄. 전, 현직 대법관 11명 구속수사=사법부개혁=좌파정권 10년척결
破邪顯正(파사현정)의 本山(본산)이 대법원이어야 합니다.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파사현정의 본산이기는커녕 부정부패의 본거지가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사법부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파괴세력인 좌파세력 소멸운동 차원에서도 서둘러 이 일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대로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제3자의 청탁이나 압력이나 향응이나 간청. 애원. 진정. 협박. 그 어떤 형태의 영향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과감히 배격하고 독자적으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법관들의 집합체인 사법부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전관예우”
“ 큰 도둑은 빠져나가고 좀도둑만 산다 (감옥에 간다)”
“ 큰 고기는 놔 주고 송사리만 잡아 드린다”
“만민 평등은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다”
“ 사법부가 썩었다.”
“ 원님 재판하듯 한다.”
“감옥에는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다”
“ 변호사를 잘 사야한다.”
“돈이 법이다.”
“좌편향판사가 너무 많다”
“판사를 어떻게 믿어”
“법대로 되는 재판이 있나?”
이런 말들이 왜 난무합니까?
대법관들의 선거관련 범죄사실의 실례
1. 역대 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대법원 대법관이 위원장을 합니다. 썩어빠진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하니까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를 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그리고 썩어빠진 4명의 대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당선무효소송과 전자개표 기기 등 증거보존신청을 접수하고도
개표조작의 직접증거를 찾아 낼 수 있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증거보존을 46일이 지나 소 취하 할 때 까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경우 당선무효소송제기 접수 즉시 법관 직권으로 증거보존 결정을 하고 증거보존 명령을 내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도 마찬가지로 증거보존신청을 접수하였으면 시간을 지체함이 없이 증거보존 결정을 함과 동시에 증거보존 명령을 내려 증거보존 촉탁을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 날 까봐 전자개표기 증거보존은 끝까지 하지 않았고 전자개표기 검증*감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했습니다.
동 재판부는 개표조작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시켜 주기 위해 개표조작의 직접증거를 찾아 낼 수 있는 전자개표기 증거보존은 제외시키고, 겨우 투표지 및 투표 등과 관련된 지엽적인 몇 가지 등에 대하여 증거보존 명령을 각 지방법원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소송제기 23일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소송이 제기되자 수차에 걸쳐서 재검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방 선관위 국장들을 소집해서 재검표에 따른 선관위 국장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개최 공문 입수)
부정선거 주체인 선관위가 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의적으로 주어 가면서 실시한 재검표?????
이런 재검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나마 재검표 때 서울 노원구의 경우 투표인수 보다 투표지가 54매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무어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 투표하기 전에는 투표용지라 하고 투표한 후에는 투표지라 함)
한 두 표가 적을 수는 있지만 54표나 많을 수는 절대로, 아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증거보존이 늦어지는 사이에 재검표에 대비하여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 숫자와 실물투표지 숫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착오를 일으켜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필자는 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과 똑같이
자신 있게 단언을 합니다.
필자의 이 단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필자는 무기징역살이를 자청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격분과 공분이 끓어오르지 않으십니까?
자 !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범죄구증이 가능한 고발대상이 19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전, 현직 대법관이 11명이나 됩니다. 물론 대법원장 이용훈과 중앙선관위원장 고현철도 포함됩니다.
이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사법부개혁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민여론이 성숙되면 고발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여론이 들끓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할 것이 뻔합니다.
아고라가 촛불시위를 촉발시켰듯이 부추연이 중심이 되어 사법부개혁전선을 구축해 봄이 어떠할 런지요?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국가청렴도가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파고들어가 보면 사법부가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보신주의 정치인들은 이 일을 못 해 냅니다. 명망가나 고위지도급 인사들도 이런 험한 일은 몸 다칠까 봐 못해 냅니다.
필자 같이 별 볼일 없는 소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하나로 뭉쳐야 이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들고 일어납시다. 고발에 동참하기로 결의를 다집시다.
구국의 길=고발에 동참=전, 현직 대법관 11명 구속수사=사법부개혁=좌파척결=대한민국 정체성 및 정통성 회복이란 등식이 성립합니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고발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2008. 9. 2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67793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