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 굴림은 안되고
법위에 군림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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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다고 했으면 행동에 옮겨라
취임하기전 부터 거짓말쟁이 될려고
거짓말은 이제 고만하자
지금까지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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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성명서(국협31)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당선자의 인권 존중과 국민통합의 활로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
제17대 대선정국은 국제사기꾼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 사기횡령사건으로 대선판국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국민적 의혹을 부풀리게 한 사건이었지만 12월5일 검찰수사결과 BBK사건은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져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된바 있다.
이에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진영은 검찰의 수사발표가 한나라당과 검찰에 의해 조작수사 되었다며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구성하여 재조사하자고 맞서면서 대선정국은 한치 앞도 가늠 할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로 돌변하고 말았다.
더구나 대선일을 이틀 앞둔 싯점에서 2000년 10월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학교 특강 동영상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자 BBK사건과 이명박 후보가 관련이 없다는 검찰조사는 거짓이었음이 들어났다고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여타 후보들이 방송토론회와 선거유세장에서 일제히 포문을 열어 검찰과 이명박 후보를 싸잡아 비난하며 대통령 후보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서 대선정국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고 문제의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자 즉각 검찰에서 그 동영상은 검찰수사 결과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발표에 BBK사건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치적 공세가열로 국민들은 마치 2002년 대선때 김대업을 이용한것 처럼 이번에도 김경준 사기꾼을 이용한 공작정치의 재현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여 우리는 즉각 공작정치중단 촉구 성명서를 1차 발표한바 있다.
이런 와중에서 결행된 제17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역대 대통령선거 이래 531만 표란 압도적인 표차이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 되므로서 좌파정권 10년동안 국정실패로 잠재해 있던 민심이반과 공작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 할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대통령 당선자를 국회에서 정략적인 특검법 통과로 청문회를 열어 없던 일을 억지로 후벼 파면서 범죄인 취급하려는 저급한 행위는 졸속한 정치문화와 국회의원의 품위손상은 물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있을수 없는 대국민 배신행위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그러므로 대선기간 중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통과시킨 특검을 강행한다면 법적논란과 소모적 정쟁만 난무 할뿐 국민총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 국민통합 차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청되는 이명박 특검법을 정의로운 결단으로 거부권 행사하여주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통령 거부권행사 사유-
(1) 범죄인 김경준과 BBK동업여부, 도곡동 땅과 (주)다스의 실소유주 등 국민적 의혹 사건은 검찰수사결과 사기꾼 김경준의 단독범으로 밝혀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리한다는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존중하고 2000년10월 광운대학교 특강시의 CD동영상 제작 배포건과 대선관련 수많은 고소사건 등은 검찰에서 현재 수사진행중임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대선기간 중 각종 의혹 속에서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특검 청문회에 출석시켜 범죄인 취급하는 저급한 정치적 행위는 정치보복으로 간주 할수 있다.
(2) 에리카 김은 미국에서 범죄인 김경준의 메모지를 공개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경준이 검찰의 회유로 BBK소유자 관련 주장을 번복했다고 밝혔으나 김경준 은 본인의 의사와 상반된 메모지 라 말한바 있고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횡설수설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므로 정치적 논란 대상이 될수 없다.
(3) 대통령 당선자의 인격과 확고한 의지로 특검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었고 또 검찰수사와 특검수사가 다를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밝힌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4) 동일사건을 뒤집기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재판에 의한 사법적 심판을 할수 없는 구설수에 불과한 수사를 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 하므로 범죄인 김경준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특검을 실시해도 늦지 않으며 특검 소요 경비지출과 국론분열 방지도 고려해야 한다.
(5) 참여정부 임기말 대통령으로서 차기 정부를 이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부인수 인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켜 새 정부 출범을 도와야 하고 국민에게 진정한 봉사로 참여정부를 마감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특검수용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
2007. 12. 24.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배 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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