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갈등 당내로 '불똥'…이념·성향에 따라 '대립'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의원 간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해 오던 열린우리당이 ‘전향적 검토 필요’의 청와대 입장과 맞부딪힌 것이 ‘도화선’으로 작용, 당내 갈등으로 번진 상황이다.
실제로 이 문제를 놓고 당청갈등 조짐이 보이자 김혁규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의 글을 통해 “당의 체면은 국민지지로 확보되는 것이지 ‘법안절대 수정불가’라는 완고한 원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재개정 불가’입장의 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맞섰다.
김 의원은 또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간 뉴딜이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국회 통과란 뉴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 지도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정봉주 의원 등은 개방형 이사제만 빼고 개정하자는 ‘부분적 재개정’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근태 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교육위 소속 최재성 의원 등의 ‘현행법 고수’의견과 배치되는 것.
‘부분적 재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는 것은 사학법을 없애는 것과 같다면서도 사립학교 운영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거나, 선의의 피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반면, ‘현행법 고수’ 측 개방형 이사제만 빼고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결국 한나라당의 압박과 다른 개혁법안의 처리 저지 전략에 밀려 개방형 이사제까지 손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욱이 이 문제를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이념 성향이나 정체성 문제가 입장의 차이로 나타나 갈등의 골을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당의 한 의원도 “사학법 재개정 논쟁은 이념 성향에 따라 이견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서로 의견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것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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