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의 한반도 위기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미국의 부시대통령 집권1기때는 북한의 핵문제만을 집중 거론하다가, 집권 2기 취임식이후 부터는 북한의 인권뿐만아니라 세계의 인권과 자유 강조를 하였다. 그리고 2005년 후반기부터는 북한의 미달러 위조와 돈세탁등 불법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부시집권 1기때는 핵문제만 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압박했으나,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 뒤에서 북한을 조정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인권과 자유를 가지고 북한뿐만아니라 중국과 이란까지도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자유민주국가로 되야만 미국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겠지만, 파룬궁 탄압등 중국의 심각한 인권과 자유에 대해 압박을 가해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 놓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이라크와의 중동전후 후세인정권을 유지케 했던 것은 후세인이 중동전에서의 실패한 책임문제와 경제적제재를 가하면 스스로 물러날것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94년 북핵문제가 발생했을 때 북폭을 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공산권의 몰락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김정일이 스스로 무너질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10년이상 지났지만 그들은 건재했다. 그래서 미국은 독재자를 직접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후세인을 직접제거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북한 김정일에게도 똑 같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911테러이후 미국은 “악의축”으로 지정한 북한을 2005년초부터 라이스장관은 “폭정의 전초기지”로 말했다가 3월에는 “주권국가”로 인정했으나, 4월에 부시대통령은 김정일을 “위험한 인물” “폭군”으로 지칭하였다. 이에 북한과 남한 관리들이 반발하자 6월초에 김정일을 “미스터김정일”로 불렀다. 그러다가 9월 5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직후 북한이 “선 경제지원 후 핵포기”를 주장하자 부시대통령은 다시 김정일을 “폭군”으로 지칭한다.
북한이 5차 6자회담에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군산에 F-117스텔스기를 15대를 배치하고, 슈와츠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무려 2주간이나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군이나 한국군 관계자가 완전 배제된채 미 단독훈련으로 진행된 동두천 미2사단 실전 훈련에 참관자로 참석하였으며
주일미군은 북한 내과수술을 위한 일본섬에서의 공습훈련과 일본의 F15기에 벙커버스터 장착하고.
괌에는 F-15E 12대와 B-2 4대를 이미배치했고, 추가로 F-15E 34대, B-2 2대, 공중급유기 12대,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6대, 추가인력 2,400명을 추가로 배치키로 하였으며
중국은 7월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더라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등 미국이 북폭직전까지 가자 북한은 저녁 10:55분에 갑자기 6자회담 복귀를 선언했다.
부시대통령은 5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채택직후 북한이 “선 경제지원 후 핵포기”를 주장하며 이를 뒤집어 버린 것을 보고 더 이상 외교로는 안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달러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유통한 것을 발표하였다. 만약 미국이 심증이 아닌 객관적으로 위조된 달러가 북한에서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중국이나 남한등 그 어떤 국가도 북한을 옹호하지 못하게 될것이고 북한은 고립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5년은 북한이 중국과 남한정부의 역할로 미국의 북폭의 위기에서 그런대로 잘 버텨왔다.
2006년은 부시대통령의 집권2기의 2년째이며, 이라크의 문제가 안정화되어가고 있으며,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이 개최되고, 북한은 핵과 인권과 위폐등의 문제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될것인가? 다음시간에
========아래는 2005년의 미국의 북한 압박 일지이다========
05.1.19
라이스 국무장관 예정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이란의 핵문제는 핵개발을 포기케하며 평화의 길을 걷도록 하기위하여 국제사회와의 단결유지
세계에는 아직도 압정국가들이 존재한다. 예로 북한등등이다.
북한과 이란은 탄압국가다. 북한의 핵문제는 다른나라들과 협력하여 압력을 가해야한다.
북한을 향해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하였다.
05.1.20
부시대통령 제2기 취임연설에서
미국이 자유를 누리려면 전세계에 자유가 확산 되어야 한다.
미국과 우방을 지키기 위해 무력행사를 통해서라도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
미국은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압제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폭정종식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세계 확대해야 한다.(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
북한에 자유를 보장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북한 핵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리있는 일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폭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
05.2.10
북한은 라이스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하자 “핵보유”선언으로 응수했고, 이어 5월에는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000개를 인출했다고 발표했다
05.2.17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하자, 노무현대통령은 눈꺼풀수술직후 안경을 쓰고 공개석상에 나타나 북핵문제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점차 긴장되고 때로는 긴박한 상황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상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각오가 중요하다”고 한반도에 닥칠 위기상황을 강조했다
05.3.21
라이스국무장관은 방한하여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인정하고 침공할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다.
05.3.26
RSOI훈련(팀스피리트 대체훈련) 도중 주한미군가족의 일본대피훈련도 실시됐는데 그때 페리호가 미군 잠수함과 충돌해 연습도중 부산항으로 귀환했었는데 당시 언론들은 돌고래떼를 만나서 그랬다는 등 짧게 보도하고 말았다.
05.4.28
부시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정일은 위험한 사람이며, 국민을 굶기는 사람이고, 거대한 강제수용소를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폭군이다”라고 했다.
05.4.22
미국은 북한 유엔대표부 특사에게 “만약 6자회담이 붕괴했을 경우 부시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포함한 다른 선택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달했다.
05.5.4
주한미군 병사들에 대한 탄저병 백신 접종이 재게된 것에 이어, 한국에 있는 미국계 기업의 미국인 직원들에게 미국 본사에서 메일로 전쟁시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이 하달되었다.
05.5.6
미 NBC방송은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장소를 선제공격하는 작전계획을 입안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해 4성장군이 총8명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아프카니스탄,이라크,이란문제와 특히 북한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을 것이다.
05.5.9
중국의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7월에 북한을 폭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영토에 미국의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북미간 군사충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05.5.13
미 국방부는 북한 침공계획으로 북한 선박의 해상봉쇄, 북한공격을 상정한 미군에 의한 대규모 연습, 무력공격의 준비등 3단계 수립과, 일본 요코스카로부터 미 항공모함, 미사일 탑재의 잠수함 북한 근해에 파견하고, 일본 해상 자위대에 의한 정찰활동과 이지스함의 동해파견 등 이었다. 실제로 북한 내과수술을 위한 일본섬에서의 공습훈련, 일본의 F15기에 벙커버스터 장착, 스텔스기 북한상공에서 훈련, 미군전력 괌.일본.하와이.한국등 항공모함등 전진배치를 했다.
05.5.15
미 군사분석가 윌리엄 아킨은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구체적이고 임박할 경우 특수부대를 투입해 핵장치를 탈취하는 작전을 포함해 전자무기와 사이버공격까지 동원한 정밀폭격으로 북한을 무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05.5.20
한국 남해에서 미 해군 및 특수부대의 유사시 해군소속 공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작전훈련이 한미연합사령관이 참관한가운데 실시됐다.
05.5.23
미국은 미본토 서부해안에서 태평양지역 잠재적 분쟁지역까지 2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5시간이면 도달할수 있는 괌에 F-15E 12대와 B-2 4대를 이미배치했고, 추가로 F-15E 34대, B-2 2대, 공중급유기 12대,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6대, 추가인력 2,400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05.5.25
미국 국방부는 북한측이 한국전 당시 사망한 유해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 미군 인력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철수 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론이 급진전 될경우 미국측 작업인력 수십명이 북한에 인질로 억류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05.6.2
미국은 F-117스텔스 전폭기 15대(총55대보유)를 군산에 배치하여 4개월간 지형숙지훈련과 F-15E와 합동훈련을 했다.
F-117스텔스기를 군산에 배치하고 B-2 스텔스기를 괌에 배치한 이유는 B-2기는 항속거리가 8000km(괌과 평양간 거리 3500km)이고 F-117은 항속거리가 1040km이기 때문에, F-117를 괌에 배치할수 없기 때문에 군산에 전진배치 한 것이다. (이라크전에는 F-117 12대 배치)
05.6.3
퇴역이후에도 미국의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로 들어가 전쟁에 참여하는 미사병들에게 실전교육을 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고, 현재도 세계 분쟁지역을 돌면서 실전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슈와츠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무려 2주간이나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군이나 한국군 관계자가 완전 배제된채 미 단독훈련으로 진행된 동두천 미2사단 실전 훈련에 참관자로 참석했다.
부시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일을 “미스터 김정일”로 불렀다.
05.6.11
부시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무현대통령은 부시대통령에게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받기위해 워싱턴에 갔으나, 부시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지막까지 북핵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되, 이 외교적 해결이 불발로 끝날 경우, 미국이 비록 준전시상황으로 북핵문제를 끌고 가더라도 한국정부는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부시대통령의 최후통첩 있었다.
05.6.14
백악관에서 부시대통령은 딕 체니 부통령을 배석시킨 가운데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강철환기자를 초청40분간이나 대화를 나누었다. 부시대통령은 강철환기자에게 “당신이 미국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이것은 인권문제가 심각한 북한의 폭군 김정일 정권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제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간접적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는 6.11일 동맹국인 노무현대통령과 50분대화시간에 비하면 큰비중 이었다.
05.6.17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모든 통로가 막혀 버려, 김정일은 그동안의 남한과의 막혔던 통로를 열어 6.15 5주년 민족통일 대축전에 참가한 정동영장관을 극적으로 만났던 것이다. 김정일은 정장관을 만나고 나서 회동수준을 “특사자격”으로 만났다고 스스로 격상시켜서 발표했다.
04.12.15일 개성공단에서가진 리빙아트 첫 완제품 생산기념식장에서 정동영장관이 축사를 시작하자마자 북측 주동찬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장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버렸고, 개성공단 기념식 행사가 끝난후 기자와 민간인도 참석하는 개성호텔내 연회장에 유독 정동영장관은 못들어오게 저지했던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것은 미국의 대북압박이 피부에 와 닿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김정일은 6.11일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정동영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회담에 나올때는 완전하게 핵폐개를 준비한 다음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05.7.9
북한은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핵문제 해결등 동아시아 순방을 목적으로 중국행 비행에 탑승하여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그동안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외무성 성명이나 대변인의 입을 통해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다급한 나머지 22:59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6자회담 복귀 깜짝 선언을 하였다.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더 미뤘을 경우, 미국은 7.7일 런던 테러 발생 상황을 제2의 테러와의 전면전쟁으로 선포하면서 이런 국제적 분위기를 북핵문제로 집중하고 좁혀갈 것을 북한은 미리 알고, 본능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전격 선언했던 것이고 외신에 먼저 공개할 만큼 다급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이 라이스장관을 통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여, 북한이 강압에 의해 6자회담에 참석하는 것보다 북한이 어떤 나라의 외교적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않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김을 빼버리려고 전격 복귀를 선언 했던 것이다.
05.7.13
제주도 추자도인근 해상과 전북 군산 어청도인근 해상에서 공군전투기 F-4E, F-5F기 2대가 8분 간격으로 연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05.7.18
미 합동참모본부 산하 주요 군사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는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 시뮬레이션”연습을 한다고 미 관리들이 이야기 했다.
05.7.26
제4차 6자회담 개막
05.8.19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따른 대북 인권특사에 제이 레프코위츠(43) 전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을 임명했다
05.9.12
미국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한, 미국 국방부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적성국이나 테러집단에 대한 선제공격뿐 아니라 이미 알려진 적성국의 핵과 생화학 무기 파괴에도 핵무기 사용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 행정부 핵무기 사용 독트린 개정 추진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사용 독트린의 첫째 목표가 "우리 공화국"이라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 교리 수정 시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핵위협 공갈, 압살책동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05.9.15
미국은 마카오소재 중국계은행 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해 북한이 위조달러를 유통시켰다고 공식 발표하고, 애국법 311조에 근거 이 은행을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05.9.19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NTP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하지 않는다.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한다. 그러나 북한은 공동성명 채택후 “선 경제지원 후 핵포기”라고 주장했다
05.10.28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양복차림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때 김정일은 인민복이 아닌 두툼한 파카 차림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나와 영접을 했다. 이는 위험을 느낀 김정일이 파카속에 방탄복을 착용 했을 가능성이 크다.
05.11.5
미국이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해군기지에 사상 처음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을 배치할 계획인것과 관련 북한은 북침 핵 선제공격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05.11.7
브라질을 방문중인 부시 대통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젊은 기업경영자들과 면담하면서 일본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던 중 “일본은 미국에 있어 북한의 폭군에 대처하는 절친한 친구"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폭군' 발언은 자신의 부친이 2차대전당시 일본군과 싸운 적이 있는데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현재 "친구의 한명"인데, 이는 일본이 '일본식 민주주의'를 확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측은 북한이 지난 7월 6자회담에 복귀한 뒤로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자재해 왔는데 5차 6자회담을 이틀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05.11.9
5차 6자회담 개막
05.11.13
미 내부 문서에 의하면 미국은 05.11.1-10까지 10일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동북아의 어떤나라(북한)를 상대로 경계방어와 지구공격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은)핵무기 및 재래식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 했었다. 그러나 이번 문서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상정으로 한 비밀 핵공격 훈련을 공동성명 채택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욱 주목할 점은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격 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우주 및 지구 공격 사령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해 한반도를 작전 범위로 한 군사 훈련에도 참가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05.11.16
부시대통령은 고이즈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은 너무 심하다. 북한은 내가 김정일을 '폭군'이라고 불렀다고 비판하지만 나는 폭군을 폭군이라고 부른 것뿐이다”고 이야기 했다.
부시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이 끝난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원고에 쓰여진 “미스터김정일” 대신 “북한지도자”로 자신이 직접 바꿔 호칭했다
05.11.30
미국은 대북 정찰활동을 월평균 170회(150-190회)정도 해오던 것을 11월에는 210회로 강화했다.
05.12.5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문명과 평화국제포럼에서 “통일 1단계(남북연합)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05.12.7
버시바우 미대사는 관훈클럽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정권이다. 나는 내가 해야할 말을 한 것이다. 더 이상 보탤말이 없다”, “북한은 6자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12.14일 미 국무부는 버시바우의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상대국에 대해 표현이나 이런것들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미 대사의 발언에 반감을 나타냈다.
05.12.8
12.8-10일까지 3일간 미국 프리덤하우스등 국내외 40여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슈잰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 회장은 “(대북지원을통한) 북한정권 유지 비용이 붕괴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고 말했다.
05.12.9
버시바우 미대사는 북한인권 국제대회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이제 한반도에서 미국의 외교는 끝났다. 주한미대사는 외교를 위해 온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05.12.14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북한측은 화폐위조와 마약밀매, 위조담배 생산. 유통, 돈 세탁,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확산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의 모든 은행들에 경고했다.
북한은 미국이 화폐위조와 다른 불법행위들에 대해 가하고 있는 경제제제를 해재하지 않는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05.12.20
제이릭크 미국무부장관이 방미한 정동영장관에게 한국정부에 의한 북한에의 경제 지원이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명하면서 대북 지원을 축소하도록 요구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대사는 "북한이 미국 달러를 위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나도 '슈퍼노트'(정밀위조 100달러 지폐)를 직접 봤다"고 밝히면서, 북측의 위조지폐와 여타 불법행위 문제와 6자회담과는 성격이 다르며 어떤 나라든 자국 화폐가 위조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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