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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학습격 작성일 : 05-10-10 조회수 : 411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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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물러나] 사학법 개정을 !!!

부추연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사학경영자들에게 마땅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의 하자없는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새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에 학교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사학 재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있는 법률로 아무런 잘못 없는 사학재단이 피해를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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