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그기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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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전자정부 구멍을 메울 대책!!!!!!!!!!!!!!!!!!!!!!!!!!!!
[문화일보 2005-09-29 13:53]
민원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자부·대법원· 국세청의 전자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으며, 이 때문에 법원·구청·동사무소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북새 통을 이루고 있다.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전자 정부 사업이 보안 문제로 인해 일제히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된 것 이다.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돼 현재의 참여정부에 서는 2003년 전자정부 로드맵을 구축하고 31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이다. 2004년에 사업비 1조117억원이 집행됐고, 2009년까 지 5년간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전자 정부 사업으로는 대법원·행자부·건교부·국세청 등 주요 관공 서5대 행정정보(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 외에도 전자국회, 전자지방정부 등의 업무 혁신 과제와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민원서류는 바로 프린터로 전달돼야 하는 데, 일련의 조작을 할 경우 프린터로 전달되기 이전에 파일로 저 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장된 파일은 임의로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중앙 서버에 있는 원본 데이터가 바뀌지 는 않지만, 개인이 발급한 문서를 이용해 위조 문서를 만들고 이 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다.
전자 문서의 보안은 위조 지폐 발행과 마찬가지로 취약점을 근본 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위·변조를 어렵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안전하게 시스템을 구 현하더라도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원리와 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취약점이 노출된 이상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 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발 방지 노력도 필요하다. 또, 발행된 문서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문서 발 행자를 역추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위·변조시 이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행정의 효율성과 편이성 증대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의 개념은 이 미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 다. 따라서, 전자정부 사업 추진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보안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시스템이 구 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일 것이다.
안전한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으 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시스템의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 많은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기능 구현에만 집중했다가 서비스 구 동 이후에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패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피해를 담보로 하고 있을 뿐이며 해결책 도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계부터 보안을 고려할 ?却娥?있다. 이후 취약점이 발견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처리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다시 인쇄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가운데 일부만이 전산화된 것이며, 종이를 없애고 전자문 서로 대체하려는 전자정부의 개념과 상충된다. 따라서, 행정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민원 서류를 줄여 위·변조에 악용될 여지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과 더불어 법·제도의 정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자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의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자문서의 위조에 관한 한 오프라인상에서 문서 위조의 경우(10년 이하 징역)보다 더 엄중 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은 늦었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이희조 / 고려대 교수·컴퓨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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