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8.15 특별 대사면 대상에는 음주운전 초범과 교통법규 위반.접촉사고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들이 대거 포함 될것으로 보이네요.
8.15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면으로서 15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도 밝혔네요. 이미 법무부로부터 사면 가능 대상과 범위등의 윤곽을 보고받은 것이겠지요?
사면대상은 생계형 범죄자들과 농민.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서민층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는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들과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는추측이 난무하지요.
또 교통법규 위반이나 접촉사고등으로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취소된 이들의 면허 재취득을 위해 잔여 결격기간을 삭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지요?
교통사범외에도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농약관리법이나 어업육성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농.어민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하네요.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라 해도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뺑소니 사범이나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등은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지요?
현 국내의 여러 정황상 대통령의 인기도 하락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서민생활의 어려움등을 해결하고자 대통령께서 이번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사람들은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번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것이 어찌 대사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빛좋은 게살구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듯 합니다.
이나라, 이땅위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고 모두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자기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대통령님. 올해가 광복 몇주년이라고 하셨습니까?
광복 60주년이요? 그래요.... 일제치하에서 벗어나던 60년전 우리 선조들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날의 기쁨을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도 다같이 누릴수 있게끔 조건없는 생계형 특별사면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탁상공론만 하시는 우리 높은 자리에 앉아계시는...더우면 에어컨 팍팍 틀고, 추우면 히터 빵빵하게 틀어 놓고 땡하면 출근했다가 땡하면 퇴근하시는 펜대만 굴리시는 일반 서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의 말만 듣고 사면을 하지 마시고 서민의 고통을 널리 살피시고 이해하셔서 이번 8.15 특별 대사면이 정말 의미있는 광복 60주년 8.15 특별 대사면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선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 아닙니까?
음주 2회 이상인 사람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후회 할것이고 운전이 생계수단 이었던 사람들은 면허가 없어 삶이 힘들고 살아가는것이 막막한 사람들도 부지기수 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뽑은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명하고 결단력있는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정운영에 여러모로 힘드신줄 알지만 이번 광복 60주년 8.15 특별 대사면을 바라는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간절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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