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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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경제살리기라 그런지 요즘 경제살리기란말이 너무 남발되어 이젠듣기가 민망할정도다
요란은 떨대로 떨며 실제 국민들의 피부에 부닥치는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천정부지다 도대체 어느정권이던간에 물가가 오르는 요인을 대외적으로만 판단하려고하지 유통과정은 전혀신경을 쓰지않으니 물가가 잡힐이가없고 정부가하는일은 도로아무타불이다 농산물을 예로들어보자 농민들은 열심히농사를지어 생산성을 높이고 금년은 작년보다 좀 나아지려나하고 기대를해도 나아지긴커녕 생산과다로 산지에서 농산물값은 엉망으로낮고 소비자들은 천금갔은 값을줘야 사먹을수있다
원인은 유통과정이다 김대중정권당시 농산물유통과정을 조정하려고 가락시장 경매과정을건드렷다 경매인들의 반발로 유야무야된적이있는데 이는 무얼뜻하는걸까?
유통단계를거칠때마다 이윤을부쳐야하고 따라서 부가세도 따라다니니 유통과정이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비싸게 구입할수박에없는겄이현실인데 이런상황을 정부가 모를리없건만 열심히 변죽만두들기며 물가안정 경제발전운운한다
부동산정책도 역대정권에비해 나아진게없다 현정부는 오히려 아파트값이 떨어질걸겁을내는 것같은 정책으로 서민들과는 아주무관한 정책을펴고잇다 종부세완화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는이해가 가나 재산세를 끌어올려 종부세의 세수손실을 막겠다니 이게 무슨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란말인가
현재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국민소득에부추어볼때 세계유래없이 높고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것인데 이 거품은 언젠가는 없어질겄이고 그과정에 금융권들의 손실도 많을겄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에의해 올라가는 부동산값에 금융권들도일조를햇고 결국 일부 투기꾼들만 치부를하고 서민들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멀어젓고 거품이 붕괴됨으로서 올 금융위기는 공적자금으로 막아야한다면 현정부가하고있는 부동산완화정책은 앞으로 화를불러올소지가많다
현재의 조세정책이 위헌이라 시정해야한다면 다른세법을 만들어서라도 종부세와 보유세는 강화되어야한다 어차피 한번은격어야할 금융대란이라면 두려워말고 받아들여 거품없는 부동산을 만들어야한다
어느 전직대통령은 집을 두채가지고있으면 괴로워서 못견디게하겠다는 허튼소리를한적있는데 지금정부는 1인다가구 보유를 권장하는겄같아 한심스럽다
개헌을해서라도 부동산값은 내려야한다 그래야만 외자유치도 원활하고 서민경제도 살아날겄이다
그외는 대안이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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