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97년 개대중찍은 님들이 대한민국 죽이기 원흉입니다..

------------------------------------------------

한때 노무현찍고 이민간놈이 제일 얄미운 놈이라는 말이 있었지,,,
그건 아마 웃자고 한말일거다.

진짜로 얄미운놈은 노무현찍고도 말많은 놈이 제일 구역질 나고 역겨운 놈이다.
발광하면서 노무현찍으라던 개XX놈들 중에 노무현 욕하는 놈은 있어도 스스로 반성하는 놈은 한놈도 없다.

애초에 노무현 그 개새끼 선거때부터알아봤다.
개대중이가 그렇게 나라말아먹었는데 그 후계자를 찍은 미친놈은,,,
그만 앵앵거리고 구석데기에 푹 찌그러져있어라...

------------------------------------------------
나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는 5년전에 노무현대통령에 투표한 사람이다.

현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안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민주화화 사회적정의를 기대하며 노무현에 투표했고...

우리 사회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통의 발전과 사회복지의 실현을 바랄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동안 우리가 그토록 희구하는 경제의 정의나 사회구조가 어떻게 처절하게 붕괴하는지를 똑똑하게 목격해왔다.

그 가치를 붕괴시킨 세력이 다름아닌 경제정의와 복지를 내세운 노무현 정권이었다니

세상은 참 아이러니 하기도 하다.

나는 부동산분야에 종사하는사람이다. 사람들이 부동산관련일을하면 잘살것으로 알지만

땅한평 가지고 있지 못하고 소득이래야 우리나라 최저임금선에나 미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껏 이전까지는 스스로를 중산층진입을 자신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게

쉽게 달성되리라 믿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5년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희망들은 절망으로 바뀌고 세상이

참 살아내기 어렵다는 절망감을 맛보는것은 나만이 아닐것이다.

내가 이일을 하면서 한가지 목격한일이 잇다.

물론 나도 사회의 양극화나 이시대에 치솟는 땅값과 집값 때문에 최소한의 주거권과

기업들의 생산비와 임금이 치솟는것을 통탄하고 비판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땅값과 집값안정이 필요하고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누군들 안그렇겠는가...

이정권은 투기세력이 따로잇고 경제정의 교란 세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것이 자신들이었던것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아직까지도 인식하지 못하는것 같다..

작년(2007년) 여름 한건의 작은 부동산 거래를 소개할까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대부도)에 보은용사촌이라고

(선감도 690번지일대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일대의 택지가 있다...보은용사촌이라고도 하고 참사리마을이라고도 한다----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함은 이글을 보신분들이

좀더 현실을 정확이 확인해 보라는 의미에서다....._)

대지로써 필지가 170평씩 분할되어 있다,.,,,그중 정모여사와 그아들이 소유한 한필지의

거래였다.

참고로 정모여사는 미망인인데 남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허리아래가 절단된 1급상의용사로 2002년도까지 생존해 계시다가 욕창이 심해지셔서 이땅을 미망인과 그아들에게

유일한 유산으로 남기고 보훈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이땅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조성한땅으로 상의용사들이 집단민원으로 조성한 땅이기도하다

제가 2002년부터 이지역에서 이일을 했으니....2002년당시에 3.3㎡당 100만원정도 였다.

2007년도에 매매하려한 금액이 3.3㎡당 120만원정도 였으니

그 거래대금은 170*120만원=2억400만원이엇다.

정여사는 월남에서 심한 장애자가 되어 돌아온 남편 사이에 아들이 하나있고

아들도 출가를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정부에서 얼마의 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07년까지 집한칸없고 은행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아들 결혼두 시키고 아직도

청소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정여사는 자꾸 나이도 먹어 일도 힘들어지고 결혼한 아들에게 작은 연립주택이라도 사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땅을 팔기로하고 필자를 비롯 몇몇업소에 이땅의 매매를 의뢰했다.

2006년도까지는 이땅이 3.3㎡당 100만원정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남편이 2억정도의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생각했었다.

필자가 이땅을 중개하여 2억4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너무많은 양도세 때문에

결국은 위약금을 물어주고 해약을 하였다.

노정권전까지 사실 땅을 사서 팔아서 얼마의 소득이 생기든 1년이상정도만 소유하면

정말 무시할정도의 양도세를 내면 얼마의 소득을 얻던 위법이 아니엇다.

그때는 그것의 부당함에 종종 울분을 토로하였던 필자이기도 하다.

정여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02년도에는 주로 땅값에 대한 과세를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아들과 공동지분으로 이땅을 상속받았지만 (당시에도 물론 상속세에서 배우자는 3억-아들은 3000만원까지 기초공제로 상속세를 전혀 안내도 되었지만) 없는살림에

당시관행이 그랬고 어찌 일반인들이 조세를 알겠는가? 주변의 조언이었겟지만

얼마의 취,등록세라고 아껴볼 요량으로 공시지가인 4000만원으로 상속가액을 신고했다.

그런데 이땅을 2007년에 팔려고 하니 양도세라는것이 발목을 잡는것이다.

이땅매매에 부과될 양도세는 2억400만원에서 취득가 4000만원을 공제한 1억6400만원의 66%인 1억824만원이다. (참고로 이땅은 대지로 비사업용으로 분류된다)

나는 이러한 사례를 현정권들어서 종종 목격하면서 정말 울분을 참을수 없었다.

현정권이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다분히 감정적인 조세정책으로

정말 투기와 무관한 일반서민들의 기본생활을 어떻게 말살하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정도의 세금을 부과받고 과연 땅을 팔겠는가..

이정도의 양도세를 물고라고 땅을 팔수밖에 없다면 필시 상황이 정말 급박하거나 그렇게라도 하고 땅을 팔지 않으면 안될사람들이엇다.

이일을 하면서 많이 가진부류가 손해보는 일을 거의 보지 못했다.

진짜 가진사람들은 66%가 아니라 30%정도의 양도세라도 물고 절대 땅을 팔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만큼, 아니 그이상을 값을 올려 땅을 시장에 내놓는다.

지금의 양도세과세는 너무나도 불합리해서 최근 몇 년사이에 땅을 산사람들은 매입가의

정확한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보는일은없다....다소나마 그사이 이정권들어

땅값이 많이 올라서 어느정도의 이익도 발생할수 잇다.

그런데 5년이상~20년이하로 오래가지고 있고 그사이에 다른곳으로 이사라도 한번한 사람들은 매입가가 거의 잡히지 않거나해서 매매하는가격에 거의 66%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감히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일제의 조선총독부시절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인 우리나라의 일반국민을 상대로 이정도의 세금으로 물렸습니까?

정말 이정권은 일본놈들이 식민지 국민들을 대한것보다도 더하게 국민들을 세금폭탄으로

약탈하고 착취한 세력이다.

그사이 아파트값만 오른게 아니고 시화,반월,남동,군포공단등 수도권공단의 땅값은

아파트값보다 더심각하게 올랐다....(최근5년동안 3배가까이 올랐다-시세조사요망)

너무나도 가격체계를 왜곡시켜놓아서 정권을 인수받는 차기정권도 결코 바로잡기

쉽지 않을것이다.

난 주변에서 이정권을 지지햇던 노사모나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니 보았다..

각자는 지지하는 이유가 잇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자기들만이 순수한 이성과 애국정신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비젼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머지는 기득권층이고 투기세력이고 자본주의자고 자신들만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저들은 스스로를 민주세력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저들은 한 번도 민의를 존중하지 않았고 10년 내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다. "민의를 외면한 민주세력"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나는 현정권을 비찬하고자하는게 아니다...

과연 납득할만한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의 잣대를 세우자는것이고 다소나마 이러한 민의가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바램이다.

규제를 만들고 제도를 어렵게하면 거기에 맞게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한다.

가진집단, 힘있는 집단들은 상황을 이용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것에 대응하는 능력과 시간이나 힘이 있지만 서민들은 그같은 규제나 제도하에서 힘있는 집단에 결국은 질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면에서는 더욱 그렇다...어렵게하면 어렵게 할수록 힘없는 집단은 가진집단에

종속되고 빼앗기게 되어있는것이다.

노무현정권은 그것을 간과해서 서민들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것이다.

그사이 이러한 주장을하면 투기세력이고 기득권세력의 발악이라는 사회적분위기가

팽배해잇어..감히 그들의 정책에 비판하지못하는 분위기엿던것 같다.

그사이 느껴온 바를 그냥 잠시나마 적어보앗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홍 지호 ([email protected])

65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