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대해~
우리나라 교원의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로 스승으로서 노동자로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신분보장을 이중, 삼중으로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 '교원인사 청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담당교수나 학과장, 그리고 총 학장의 순이었다. 이런 현상은 교원인사과정에서 심사결과와 절차의 이행여부가 이사장의 교원임면권 행사시 법률적 필수요건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인사권의 실질 행사권을 교원에게 준다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인사관리 하부단위에서 청탁인사에 따른 비리가 다양하게 발생될게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하부단위의 인사비리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인사비리에 대한 치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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