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는 이미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투명성 운운하는 것은 단지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에서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사학을 사학답게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교육이 살고 나라가 융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및 민주성의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과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유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사학의 존재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사학을 공영해야 한다니 그럴려면 사립학교 왜만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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