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포기한 서울 인권조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월19일 민주당 주도하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나 교육과학기술부까지 나서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이 조례안은 교사들 학생생활지도 포기 조례안이며 학생들 수업권 침해 조례안이다. 교내외에서 집회자유 보장은 경기도와 광주 인권조례에도 없는 조항이다. 복장두발자유, 휴대전화 소지, 간접체벌 금지는 난장판 교실을 만들어 교사들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를 부채질 하고 있다. 교육을 외면하고 학생인권만을 강조한 인권조례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위해 학생인권 가면을 쓰고 교육을 버린 것이다. 지식 전달만 있고 생활지도가 없는 난장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은 없다. 학생들 학교 폭력이 심각한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생활지도 포기로 이어져 폭력을 방조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헌법 10조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인권보장을 의무로 규정한 것은 학생에게도 교사 및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와 함께 학교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를 적대 관계로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혼란과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촛불시위도구로 이용), 성적자유(초중고생 성개방), 종교적 자유(종교사학분규 조장) 두발복장 자율화(서민층아이들이 부유층 아이들에 증오심 유발) 체벌금지(교사 무력화)로 교실붕괴에 이어 학생과 교사, 서민층 학생과 부유층 학생의 갈등을 심화시켜 학교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조례안 시행을 막기 위해 교육감이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균형을 위해 대법원에 제소하여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학교 폭력 조장 학생인권조례 좌익교육감 등장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아이들 폭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011년5월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C군을 1년 넘게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중3 학생 3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C군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2011년 11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생 여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 A양을 1년 동안 괴롭히며 폭행하다 학교 측에 적발됐다. A양은 학교 측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이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가 커터 칼을 꺼내 목에 대고 욕을 하고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실실 웃었다. 배와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솔직히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경기도의 한 여고 3학년인 이 모 양(18)은 집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란다. 학교 동급생 6명이 종종 각목이나 벽돌을 들고 집에 찾아와 창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이들의 폭행이 무서워 학교에 빠진 날이면 그 6명은 어김없이 이 양의 집을 찾았다. ‘얼굴이 꾀죄죄하다’ ‘옷이 촌스럽다’는 등의 야유를 하며 점심시간이면 밥이 담긴 이 양의 급식판을 일부러 뒤엎기도 하고 테이블 자리에 못 앉게 하여 서서 밥을 먹기도 했다. 또 ‘임신을 했다’ ‘돈을 훔쳤다’는 거짓 소문도 퍼뜨렸다. 이양의 친구들마저 왕따를 시켜 타 학교로 전학가게 만들었다. 이 양도 2011년 초 이름까지 바꿔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갔다. 이 양은 “왕따 사실이 들통 날까 봐 늘 초조하다”며 “일본 사람이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을 100번도 넘게 읽었지만 죽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다”고 말했다.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2011년12월2일 대전의 한 여고생이 14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고 12월12일 평택시 용이동 D아파트 18층 옥상에서 모 여고 2학년 최 모(17), 조모(17) 양이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 2011년12월 20일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려 온 대구의 중학생 김 모(14)군이 자살한 사건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왕따와 폭력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05년 2518건에서 2009년 5605건, 2010년 782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피해 학생 수는 2005년 4567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3배가 넘는 1만3748명으로 증가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벌인 '2010 학교폭력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이 전체의 30.8%,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한 학생은 13.9%에 달했다.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4명 중 1명이 가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만연해 있었다. 동아일보가 12월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00명씩 모두 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해 본 학생이 26명으로 전체의 13%였다.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가담해 본 학생은 55명으로 28%에 달했다.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해 본 학생의 62%는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중 42%는 누구에게도 고민을 말하지 못했다. 또 가해 학생 중 42%는 ‘단순 호기심’이나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민주당의원들은 무상급식에 서울시 교육비 다 쏟아 부어 폭력예방 활동비와 폭력예방 교육비는 전액 삭감했다. 지각 있는 서울시 의회의원들이라면 인권조례가 아니라 폭력 방지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다.
폭력을 참다못해 자살한 학생들 12월12일 오후 3시 경 평택시 용이동 D아파트 18층 옥상에서 평택 모 여고 2학년 최 모(17), 조모(17) 양이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 이들은 평소 단짝 친구로 투신 당시 서로의 팔과 다리가 운동화 끈으로 묶여 있었다. 최 양은 10~11일 자신의 어머니 휴대폰에 수차례에 걸쳐 “자퇴시켜줘” “학교가기 싫어” “학교 애들이 무서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두 학생은 같은 반 몇몇 친구들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12월2일 대전의 한 여고생이 왕따와 교사의 무관심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했다. 대전 여고생 A양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B씨는 한 인기 포털사이트에 ‘대전 D여고 자살사건에 대해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A양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자 교사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친구들 간의 문제라서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A양이 계속되는 따돌림과 교사의 무관심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택했다고 설명하며 여동생을 자살로 몰아간 학교 학생들과 이를 방치한 교사가 강력 처벌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B씨가 A양의 자살 직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네티즌들은 “영상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구의 중학교 2학년 김 모 군은 같은 반 친구 두 명으로부터 9개월 동안이나 폭행과 돈 갈취에 시달리다 12월20일 목숨을 끊었다. 김 군은 유서에서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고 했고, 물로 고문하고, 단소로 때리고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시켰다”고 했다. 학교는 올해 3월 초부터 두 차례 교내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도 김 군의 사정을 몰랐다. 교사였던 김 군의 부모 역시 아들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줄은 파악하지 못했다. 김 군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유서를 쓰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미국 뉴저지 주는 올해 9월부터 학교마다 학생 폭력방지 전문가를 두고, 핫라인을 설치해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생부터 6개 과정의 ‘친구 괴롭히지 않기’ 수업을 하고, 고교에선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보면 못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교육을 받는다. 북유럽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우리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는다’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표어를 써 붙이고 철저히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학급별 학교별 개인별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학교폭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스웨덴은 ‘반괴롭힘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법 대신 학생권조례라는 학생폭력 조장법을 만들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서울시 의원이 꼭 읽어야할 자살한 김 군의 유서 전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학생의 유서를 읽고 자기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반성해 주기 바란다. 가슴이 메어지는 학생유서 전문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매일 라면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갖가지가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하고 ○○○이라는 애들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절 괴롭혔어요. 매일 라면을 먹거나 가져가고 쌀국수나, 용가리, 만두, 스프, 과자, 커피, 견과류, 치즈 같은 걸 매일 먹거나 가져갔어요.3월 중순에 ○○○라는 애가 같이 게임을 키우자고 했는데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 쓴다고 제 통장의 돈까지 가져갔고,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등수는 떨어지고, 2학기 때쯤 제가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친구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담배도 피우게 하고 오만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고, 빡지까지 써줬어요. 게다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때리고 나중에는 ○○○이라는 애하고 같이 저를 괴롭혔어요. 키우라는 양은 더 늘고, 때리는 양도 늘고, 수업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시험문제 다 찍고, 돈 벌라 하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을 하고, 단소로 때리고, 우리가족을 욕하고, 문제집을 공부 못하도록 다 가져가고, 학교에서도 몰래 때리고,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는 등 그런 짓을 했어요.12월에 들어서 자살하자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저를 막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또 밀레 옷을 사라고 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매일 나는 그 녀석들 때문에 엄마한테 돈 달라하고, 화내고, 매일 게임하고, 공부 안하고, 말도 안 듣고 뭘 사달라는 등 계속 불효만 했어요. 전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족이었기에 쉽게 죽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성치 않아서 매일 피곤했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병도 잘 낫지 않았어요. 또 요즘 들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언제 오냐는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 녀석들이 저한테 시켜서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은 다음 오시기 전에 나갔어요.저, 진짜 죄송해요.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불효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대로 계속 살아있으면 오히려 살면서 더 불효를 끼칠 것 같아요. 남한테 말하려고 했지만 협박을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쯤에 ○○○이나 ○○○이란 애들이 자세하게 설명해줄 거예요.오늘은 12월 19일,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5시 20분쯤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칠순잔치 사진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욕했어요. 저는 참아보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걔들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제 자신이 비통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매일 화내시지만 마음씨 착한 우리아빠, 나에게 베푸는 건 아낌도 없는 우리엄마, 나에게 잘 대해주는 우리 형을 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제가 일찍 철들지만 않았어도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매일 장난기 심하게 하고 철이 안든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사랑했어요. 아마 제가하는 일은 엄청 큰 불효인지도 몰라요. 집에 먹을 게 없어졌거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혼내실 때,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단 그 녀석들에게 당하고 살며 효도도 한 번도 안한 제가 너무 얄밉고 원망스러웠어요. 제 이야기는 다 끝이 났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 그 녀석들은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 도어키 번호 좀 바꿔주세요. 저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저희 가족을 기다릴게요.12월 19일 전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저로서는 억울했지만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녀석들은 그날 짜증난다며 제 영어자습서를 찢고 3학년 때 수업하지 말라고 ○○○은 한문, ○○○는 수학책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 하였고, 5시 20분쯤부터는 아까 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저는 정말 엄마한테 죄송해서 자살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12월 19일) 혼날 때의 엄마의 모습은 절 혼내고 계셨지만 속으로는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걔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 대부분의 학교친구들은 저에게 잘 대해줬어요. 예를 들면 ○○○, ○○○, ○○○, ○○○, ○○○, ○○○, ○○○, ○○○, ○○○, ○○○, ○○○, ○○○, ○○○, ○○○, ○○○, ○○○ 등 솔직히 거의 모두가 저에게 잘해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가족들 몰래 제 몸의 수많은 멍들을 보면서 한탄했어요.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가끔 저에게 용돈도 주시는 아빠, 고맙습니다.매일 제가 불효를 했지만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고, 저를 너무나 잘 생각해주시는 엄마, 사랑합니다.항상 그 녀석들이 먹을 걸 다 먹어도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던 우리 형, 고마워.그리고 항상 나에게 잘 대해주던 내 친구들, 고마워.또 학교에서 잘하는 게 없던 저를 잘 격려해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또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모두들 안녕히 계세요.아빠 매일 공부 안 하고 화만 내는 제가 걱정되셨죠? 죄송해요.엄마 친구 데려온답시고 먹을 걸 먹게 해준 제가 바보스러웠죠? 죄송해요.형. 매일 내가 얄밉게 굴고 짜증나게 했지? 미안해하지만, 내가 그런 이유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걸 앞에서 밝혔으니 전 이제 여한이 없어요. 저는 원래 제가 진실을 말해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지만 제가 진실을 말해서 억울함과 우리가족 간의 오해와 다툼이 없어진 대신, 제 인생 아니 제 모든 것들을 포기했네요. 더 이상 가족들을 못 본다는 생각에 슬프지만 저는 오히려 그간의 오해가 다 풀려서 후련하기도 해요. 우리가족들, 제가 이제 앞으로 없어도 제 걱정 없이 앞으로 잘 살아가기를 빌게요.저의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분명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한 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아마도 저는 좋은 곳은 못갈 거 같지만 우리가족들은 꼭 좋은 곳을 갔으면 좋겠네요.매일 남몰래 울고 제가 한 짓도 아닌데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매일 맞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리고 제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시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저의 가족들이 슬프다면 저도 분명히 슬플 거예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길 빌게요.-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 ○○○ 올림-P.S.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못 전했지만 지금 전할게요.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