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AP―외교부 통화확인―몰아치는 후폭풍] ‘묵살된 첩보’…정부신뢰도 치명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진짜 대통령 행세하는 가짜 대통령 노무현아
추악하고 뻔뻔한 거짓말좀 그만하자!!!!!!!!!!!!!!!!!!!!

정말 정말 외교부직원이 사무관이 AP 전화 확인을 묵살하여설까?
이청난 사태 앞에 분명 분명 가짜 대통령 노무현 너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설 것이다 이라크 군파병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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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외교부 통화확인―몰아치는 후폭풍] ‘묵살된 첩보’…정부신뢰도 치명타
AP통신이 지난 3일 외교부 직원에게 김선일씨 납치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정부는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직원의 실수’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전국민이 김선일씨 납치 살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다,정부가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여지마저 ‘묵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완전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AP통신과 통화한 외교부 공보실 직원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믿기는 어렵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그것은 외교부 직원의 진술일 뿐이고,명확한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추가조사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반기문 장관도 25일 국회 답변에서 “그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고 밝혔고,‘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관련자 몇 사람이나 장관을 문책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외교부를 비롯,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이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선일씨 납치피살 사건에 책임 있는 핵심 4개 부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당초 감사원 조사는 이번 사건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국정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방부도 포함된다는 청와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노 대통령 의중이 단순히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외교안보의 핵심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과 NSC가 감사원의 동시조사를 받기는 역대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이번 조사의 핵심을 “외교안보 부처의 정보체계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체계적 정비”라고 밝혔듯 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 라인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되짚어보고,필요할 경우 대대적인 재정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일회성 또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외교안보 시스템에 고장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땅에 떨어진 정부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사사건 재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노 대통령 생각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외교부의 업무 방식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씨 피살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조사의 1차 목적이지만,이번에 드러난 외교안보 라인의 정보체계 및 공조 시스템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 노 대통령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관심은 노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교안보 부처간의 정보 협조·공유 및 위기관리 기능 등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그칠 것이냐,아니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AP통신과의 통화가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후자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분위기고,정부조직 개편 작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온다.

감사원 조사는 또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다음달 초순으로 예정된 이해찬 내각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말 통일,문화,보건복지 등 3개 부처에 한해 개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씨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5∼7개 부처로 확대되는 중폭 개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감사원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우선적으로 반기문 장관과 조영길 국방장관,고영구 국정원장의 교체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박주호 남도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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