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비밀 대북송금에 관한 특검의 시효가 이번 달로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예견한 일이지만 현대상선의 사외 이사였던 사람이 특별 검사로 내정되었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이번 특검이 형식적인 특검이 될 것이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검에서는 대북 송금의 대가성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에 있어서 경협 사업의 대가로 보느냐?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성으로 보느냐에 상관없이 대가성 자체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비밀 북송 자금의 대출 과정과 송금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사법처리 하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대가 여부등과 같은 대북 송금 자금의 성격은 진상규명 차원의 문제일 뿐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특검의 내부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자 김대중이 말하는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발언인 것입니다.
아울러 사법처리에 있어서도 최소화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구속자는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수석,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김재수 전 현대 구조조정 본부장,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이 전부입니다. 박지원은 아마 사법처리 하지않고 넘어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은 더더구나 조사조차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노무현이 참여정부 출발 100일을 놓고 한 기자회견과 같은 날 발표가 되었다는 데에서 우리는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무현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으로 인해 남북 정상회담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절대로 정치적 역사적 평가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럴 것이면 도대체 특검은 무엇하러 하자고 했으며 두세명 구속시키고 말것이면 아예 하지 않는편이 훨씬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놓고 노무현의 음모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야당이 특검을 부르짖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반대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마치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공표한것 처럼 쇼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에선 내분이 일어 난것처럼 위장술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 후 특검의 검사를 임명합니다. 바로 피의자 신분인 현대에서 사외 이사로 있었던 인물을 특검의 검사로 앉혔습니다. 구속자 그러니까 미리 희생양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무현과 특검은 똑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특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김홍일을 사법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구속 사법처리라고 합니다. 한번 쓰러지고 나면 감옥에도 안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김홍일의 애비 민족의 반역자인 김대중을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고작 해 봐야 서면 조사로 마칠 것이며 김대중은 아방궁에서 호의호식 할게 뻔한 일입니다. 검찰도 특검도 노무현의 시녀가되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믿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박지원은 물론이요 김대중까지 구속 해야 하는것이 국민들의 뜻인데 노무현은 오늘도 반드시 민주주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노무현도 검찰도 특검도 못한다면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월 말에는 소송도 특검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김대중을 바로 지목하여 구속시킬 것을 총 궐기하여야 합니다. 아무도 안한다면 바로 우리가 해야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도 검사도 특검도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하인들입니다.이 하인들이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주인의 돈을 받아 먹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돈을 주고 부리는 하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인들을 갈아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인들을 갈아 치워야 합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주시모에서 선임된 변호사와 잘 하고 있을 것이고 6월27일 대법원에 우리들이 많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특검의 올바른 조사와 박지원 김대중의 구속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들의 구속이 없이는 특검은 무용지물이요 우리는 또 한번 노무현의 장난에 놀아 난 것입니다. 꼴난 노벨상 하나 받겠다고 엄청난 돈을 김정일에게 갖다 받치고 김정일은 그 돈으로 핵개발 하고 남침을 하기 위한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바로 이적행위요 반역행위입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니 도대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북 비밀 송금이 밝혀지자 신문에 광고를 대문짝하게 냈던 재향군인회 대령 연합회 등등 이런 단체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한나라 당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합세해야 합니다. 우파 청년들이여 하며 게시판에 글올리는 사람은 서울역에서 촛불켜고 뭘 하자는 것인지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김대중 구속하라고 외친다면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이제는 특검을 향해 노무현을 향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이적행위를 한 민족의 반역자 김대중을 처단하라고 우리는 외치고 거리로 뛰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무현 정권을 향한 퇴진 운동은 끝없이 이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2003.06.02.
월요일 저녁
솔방울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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