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type=text/javascript>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홍콩 시민 활동가 14명을 체포하면서 중·일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는 표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상 일본은 조용하게 처리하기 위한 저강도 대응을, 중국은 센카쿠열도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한 소재로 삼기위해 ‘강공’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센카쿠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본도를 포함한 류큐군도 140여개 섬을 모두 차지하고 싶은 중국의 열망과 이에 연동되는 한중일 지정학적 관계에 천착한 책 <중국의 습격>을 낸 강효백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교수의 주장이다.

강 교수는 16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일본은 결국 시위대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내보낼 것”이라며 “일본이 말하는 ‘법령에 따른 엄정한 대처’는 구속보다는 추방에 더 무게를 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의 반발을 우려해 홍콩 시위대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곧바로 강제송환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와도 맥이 같다.

또한 강 교수는 “만약 일본 정부가 시위대를 장기 구속한다면 중국에서는 다른 단계로 수위를 올려 일본을 압박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 이득 볼 게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이 그같이 주장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센카쿠열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들이받은 이유로 선장이 체포됐을 당시 중국이 첨단제품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 수출 중단조치를 취한 것이 근거다.

특히 강 교수는 “이제 일본은 예전의 일본이 아니다. 다소 착각하고 있다”며 “영유권 갈등을 빚는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묶어 한중간에 긴밀히 협력해 일본의 야욕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이 여전히 화려한 일제시대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일본의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센카쿠열도, 도발은 일본이 먼저?

최근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의 시작은 지난 4월 16일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모금 운동을 벌여 댜오위다오 제도를 사들이자”고 제안하면서 부터다.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2년 만에 다시 불붙였다.

무인도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매입을 통해 더 강화하겠다는 복안인데 여기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일본 정부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세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5월 후진타오 주석 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했고 7월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 국유화 방침을 밝히는 것으로 대응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은 지난 8월 자위대 센카쿠 출동 대처 방침을 추진했다.

결국 지난 15일 홍콩의 활동가들이 댜오위다오에 상륙, 중일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셈이다.

물론 중국·홍콩 활동가의 센카쿠 상륙이 처음은 아니다. 1996년 10월 홍콩과 대만 활동가 그룹이 센카쿠에 상륙해 중국 국기를 게양했고, 2004년 3월 중국 활동가 7명이 센카쿠에 상륙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대내외 ‘곤혹’ 일본, 우리 정부 독도 대응 당당하게

센카쿠열도는 물론이고 일본이 이처럼 영유권을 놓고 주변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강 교수는 “한국의 독도 문제도 이참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일본의 현 상황이 대내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외부적으로는 영유권을 놓고 한국과는 독도, 중국과는 센카쿠열도, 러시아와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 주변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노다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우여곡절 끝에 소비세 인상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야당에 약속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어 정치적 격변기를 또 겪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사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네 마네 해도 이에 응소하지 않으면 된다. 겁먹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대내외적 상황이 우리 독도 문제에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강 교수는 “중국 역시 센카쿠열도에 대해 저리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이 스와프 재검토 운운하지만 결국 손해는 일본이 본다.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불경기인 상황아닌가. 이러한 허점을 중국이 파악하고 있듯 우리도 느긋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