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46인의 영웅들]

[대북규탄결의안 반대자]'기억'이 아닌 '척결'이다.

2010년 6월 29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엄중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과 역사는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구국의 결단으로 제시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 되었고,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대북규탄결의안'이 통과 되었다.

표결 결과를 살피면 민주주의로 위장되어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은 포플리즘의 결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169석의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서 겨우 105표의 찬성이 있었다. 나머지는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그런데, 반대표 안에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40여표가 있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는 자신들의 지난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세종시와 관련된 발언에 대한 '사과'와 '구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설명이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엄격한 잣대로 포플리즘을 말한다면, 세종시와 관련된 부결은 대중적인 인기영합과 함께 하는 포플리즘이 아닌, 한나라당 내의 문제, 한나라당의 '박근혜에 대한 포플리즘'의 결과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친박 의원들의 박근혜에 대한 '환상', 무조건적인 '의리'나 '공생'의 표현이 세종시 표결로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우파애국단체나 그동안 침묵했던 지식인들은 세종시 표결의 결과를 놓고 뒤늦은 성토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164명에 대해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기억해야 할 인물'로 묘사하는 논평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이 분명 잘못된 것이며, 그 심판을 역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자조적인 소리라는 것이다.

또 다른 목소리도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회의 판단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최종적인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만약 국민투표가 반대로 귀결될 때의 위험부담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국민투표에 부치는 국론분열과 그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혁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그럴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 지난 2년 반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종시 수정안 표결은 '164명의 기억해야 할 인물'을 남기고 막을 내릴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한가지 위안을 삼는다면, 한나라당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105명 의원들의 마음을 결집할 수 있었다는 점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이다. 결과는 미래 대한민국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수도는 찢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기억해야 할 사건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한 표결이었다.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지 95일만에 이루어진 대북규탄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재석의원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미국 하원은 5월 14일 찬성 411 대 반대 3으로, 상원은 5월 26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의회도 사건 발생 83일째인 6월 17일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이미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에 앞서 앞다퉈서 대 북한을 성토하는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결의안은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된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어뢰로 천안함이 폭침되었다는 점이 명백한 팩트인데, '진상조사 선결' 운운하면서 무려 299명 정원의 의원 정족수 찬성 163표, 무려 반대표가 70표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역시 '기억해야 할 인물 70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70명의 명단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국회 사무처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겠지만, 어느 언론도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수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한 의원들의 명단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 공개된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과 대북규탄결의문 채택과 관련된 표결은 그 경중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천안함 폭침은 당장 당면한 안보에 대한 국회의 대처 방안에 대한 그런 엄중한 표결인 것이다. 어쩌면 세종시는 미래에 닥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안보공백에 대한 문제는 지금의 문제며, 지금 닥처온 위기라는 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위기의식의 실종이 표결로 나타난 국회사무처의 공식결과 발표이며, 또한 모든 언론이 의원들의 의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대북규탄결의안에 반대표를 한 70명에 대해 기억해야 할 인물이라고 했다. 이렇게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인물이 6월 29일 동시에 역사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대북규탄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기억해야 할 인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의 반대표는 대한민국을 공격한 적을 두둔하고 옹호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당사자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일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그냥 기억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 70명을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척결해야 할 인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척결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생각을 한다.

미완성된 명단을 공개한다.(척결 대상)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의장(?), ?     , ?

10.06.30.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강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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