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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의 아이들은 '조성민' 친권부활 불가(민법 928조 적용이 가능할 듯)

2008.10.31 06:59 입력 / 2008.10.31 07:34 수정 글꼴크기 :

다음은, 미주통일신문의 법리 판단.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이혼했던 남편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민법 제909조), 대법원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30일 미주통일신문이 자체 판단.

그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는 당연히 그 부모인긴 하나, 최진실-조성민 부부는 특수한 협의이혼 등 사유로 인하여, 최진실의 사촌 이내의 친족이 친권 대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1. 조성민은 이혼 후 5년 간 그 자녀들을 단 한번도 찾아 온 사실이 없었을 정도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2. 어머니가 아이들의 친권 권한결정을 받은 후, 자녀들의 성을 어머니 성(최)으로 바꾸었고,

3. 그 미성년자들이 굳이 자녀 곁을 5년 이상 떠난 아버지가 양육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산이 있으며,

4. 특히 이혼한 후 자녀 곁을 떠난 과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재혼을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아이들이 주거지 등의 이동에 따른 정신적 혼란 등이 우려됨으로(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녀들에 대한 양육 등 책임은 민법 제928조에 따라 친권자 대리인이 가능하다는 것.

이상.대법원 판결을 지켜 봅시다요. 독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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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망과 동시에 법적 절차 없이도 조성민이 친권행사권 승계” [조인스]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으로 법조계에서는 재산 상속과 자녀들의 친권 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규호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정리 요약해 보내왔다.

친권의 포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부부 이혼 시 한쪽이 친권 행사를 하고 다른 쪽은 친권 행사를 ‘정지’하지만 완전히 친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혼한 부부의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엔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친권행사권을 넘겨 받게 되므로 조성민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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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의 포기가 가능한가.

현행 법령에는 친권 ‘포기’ 규정이 없다. 친권이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서, 부모가 함부로 포기하게되면 자녀들의 불이익으로 직결되어 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성년 자녀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일차적으로 부모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자녀를 대신에서 부담하게 된다.

2. 부부 이혼 시 친권은 어떻게 되는가.

민법 90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 909조 5항에 의해 이혼 시 부모 일방이 친권 ‘행사자’로 지정이 된다. 타 일방은 친권 행사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일방도 여전히 친권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3. 이혼 후 친권행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국내 판례(가정법원과 대법원 판례가 일치한다)는 친권 행사자인 일방이 사망한 경우 타 일방의 친권이 ‘당연히’(법원의 친권행사자 변경 심판 등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라는 뜻이다)부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위 이▽춘이 1992.5.13.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순간 생모인 원고 장△숙의 정지되었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고 할 것”(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5.10. 선고 93가합81276)

4. 조성민과 최진실의 경우

위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조성민은 친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친권은 그대로 보유하되 친권 행사자를 최진실 한 사람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물론 최근에는 이혼하면서 친권을 부부가 계속해서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경우도 등장하는 추세다)

자녀들에게는 친권자로 최진실과 조성민 둘이 있는 것이며, 그 중 친권행사자인 최진실이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위 민법 909조에 의해 다른 친권자인 조성민이 친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과정에 법원의 ‘친권자변경결정’ 등의 절차는 필요없으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조성민에게 친권행사권한이 넘어가는 것이다.

변호사님들과 일부 교과서, 주석서에서는 민법 928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듣다. 이 사건에서 최진실이 ‘단독 친권자’이고 최진실이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고, 위 928조에 따라 후견이 개시되나 민법 909조 4항을 준용하여 조성민을 ‘친권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주장이고 우리 가정법원과 대법원은 ‘조성민으로의 친권자 변경 절차가 필요없고 자동적으로 친권행사자로 조성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변호사님들과 이론서의 내용 중에서 ‘친권자가 최진실 한 명 뿐이다’라는 내용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조성민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년이 되는 순간까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권자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최규호(변리사, 공학박사)
전화 02-3482-2267 핸드폰 016-317-0815

전문가 (2008-10-31 11:05:13)

데불고 사는 아이나 친권행사나 하지 지가 뭔데 간섭하고 그런지?

오잉? (2008-10-31 23:39:56)

ㅋㅋㅋ.

발행인 센스하나 죽여주는군.

왠 길가에 돼지? ㅋㅋㅋ

차를 멈추고 지켜봐주는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해보이는군.

우리도 저렇게 좀 넉넉하게 살면 안되겠냐?
10초 늦는다고 클락숀 빵빵 울려대는 서울의 천방지축들아.

타살가능성 (2008-11-01 03:02:48)

최진실 더러 자살이라고 하는데,이것은 석연치 않은 답이다.최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자살을 위협 받아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남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나이가 그만큼 많고 사회경험이 많은 중년의 여인이
자살을 하면서 애들문제,어머니 문제,동생문제등을 유언장으로
남기지 않고 죽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집안 식구들이 집에서 죽었다고 자살이 맞다고 하지만,
만약에 최진실을 죽인 범인이 최진실이 집에 있다하여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최진실은 전정권과 연관이 되어 있다.

최진실은 아는 사람에게 어떤 비밀을 누설해서 최진실을 죽였을 것이다.
김대중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김대중과 관련되어 있으면
분명 최진실을 김대중의 하수인이 집에 까지 침투하여 죽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다들 자는 고요한 밤에 살짝 들어와 최진실을 목졸라
죽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비열한 조성민 (2008-11-01 03:27:53)

조성민은 최진실이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최진실의 재산이 탐이 나서
결혼을 한것이 맞다.최진실이 애원을 하면서 돌아와 달라고 했건만,
애로배우인지 카페여자인지와 결혼을 해서 5년간 애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무진장 차겁게 대해 왔다.그런데,최진실이 죽으니 애들의 문제로 친자확인
까지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어떻게 최진실의 재산을 송두리채 가져갈려고
묶어 놓았을까?최진실의 어머니는 이로 인해 쓰러지셨다.
최소의 양심이 있으면 차마 재산까지 노리지 말아야 사내 대장부가 아닐까?

68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