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좌파 단체인 평화 재향 군인회(호남 재향군인회),
민족 문제 연구소,다음 카페의 촛불 광장,민주 언론 시민 연합,
녹색 연합,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교수 노조,한국
진보 연합등 100여개 좌파 시민 연대,학생 단체,노동 조합등은
출범식을 갖고,1%의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 정책은 단호이 반대
하며,서민 살리기,공공성 확대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혀 12월 좌파들이 데모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였
습니다.
1%의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는
명백한 불법 집회인 것입니다.
단 한명의 부당 과세라도 정부는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정당한 정부의 감세 정책을 1%의 특권층 만을
위한 강부자 감세 정책을 반대하고, 집회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1%의 권리는 없어서도 된다는 억지 논리는 정당하지 않음으로 정부
는 불법 집회를 허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은 불법 집회를 허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라도 사람만 전부 전 재산을 세금으로 몰수하라고
집회를 한다면 합법인가?
세금은 일반 세율을 적용해야 옳습니다..중과세하면 투자가
감소하여,실업자 생기고,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국가 존립
을 위태롭게 합니다..
1% 특권층 만을 위한 강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집회를 허가
해서도 안되고,집회에 참여하면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를 허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1%의 부자를 적대시하는 불법 집회는 단호히 대처 해야합니다.
좌파들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단체들로 결코 자유
로운 집회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다가구 주택,상가 건물,토지까지 모든 부동산은 3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야 말로 주식도 살리고,내수 경제 활성화가 되고,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주가가 떨어지고,부동산을 사고,팔기가 자유
롭지 못합니다..부동산을 사고,팔고를 못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중소 기업이 망하고,자영 업자가 망하고,벌써 의류업체는 많이
도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늦게 나마 다가구 주택도 감세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책을 빨리 실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다 망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금리 정책은 얼마 못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그 토록 저금리 정책을 쓰라고 했건만 이제야 저금리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정책은 일사 천리로 해야 하는데, 말로만 하면서 허송 세월을
다 보내는데, 이명박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좌파들의 불법 집회를 허용한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버릴
것이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파 국민들도 지쳤습니다..스스로 알아서 기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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