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은 중국이나 그 동구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지만 공산당 내에 소위 민주주의 중앙집권이라는 게 있다.
한 개인의 결단, 한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결정된 상황을 집행하는 이게 전통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통치방법이다.
물론 김일성시대에도 김일성 개인의 우상숭배와 또 그의 독재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운영되어 왔지만 나름대로 정치국위원회나, 정치국 후보위원들의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일성에 건의되고 김일성이 그것을 승낙해서 운영이 되는 형식적으로나마 그런 형태가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 이후에 김정일은 노동당의 전원회의를 무시하고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당 조직부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현재 북한의 권력중심은 노동당의 조직부가 아니라 김정일의 서기실, 즉 비서실이 중심이 됐다. 김정일이 결단하면 비서실에서 노동당조직부에 통보하고 노동당에서 행정기관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김정일 개인이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아주 고약한 심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더 극단적인 우상숭배와 자기자만주의에 빠져서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노동당을 무시하고 자기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 결과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300만을 굶겨 죽여도 어느 누구하나 김정일에게 건의하는 간부가 없다. 노동당 간부 그 누구도 김정일에게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김정일 독재시스템이 사이비 교주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이 사이비 교주 마음대로 북한을 통치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 내부에 소위 사주팔자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무당들이 심지어는 무당굿을 하는 풍조가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다.
이것은 정권 말기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사회분위기가 흉흉하고 그 체제에 미래가 없고, 그 지도자가 거의 정신 나간 형태로 보이면서 사회가 미쳐 돌아가게 되면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엘리트그룹, 소위 그 간부그룹이나, 밑바닥그룹이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북한사람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다. 그 불확실한 미래와 그 불안한 자기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의지를 하려고 한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적 종교 예를 들면 점을 보고 사주팔자에 의거한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김정일 자신도 자신의 옆에 점을 잘 보는 점쟁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보고 있다. 현지지도 나갈 때도 점쟁이가 없으면, 또는 점쟁이가 불길하게 보면 안 나간다고 하는 소문도 있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 체제는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6.15 선언은 무효선언을 해야 할 문서이다.
1. 이 선언을 만들어낸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은 김대중씨가 현대그
룹을 앞세워 북한정권에 4억5000만 달러의 돈을 불법적으로 바치고
성사시킨 것이다.
2. 이 회담에서 김정일은 김대중의 약점을 잡은 상태에서 그를 압박
하여 사실상 對南적화전략 문서인 6.15 선언문에 김대중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3. 이 문서는 ´우리민족끼리 통일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
법이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민족´이라고 미화
하고 이 반역세력과 손 잡고 통일을 모색한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이를 민족공조라고 명명하고 그 의미를 미국에 대한 反
美的 남북한 공조로 해석했다.
4. 이 문서는 북한식 연방제와 김대중식 연합제를 혼합한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고 선언,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시한 대한민
국 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에
합의한 셈이다.
5. 김정일은 이 문서에서 약속했던 서울답방을 지키지 않았다.
작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합의한
10.4 선언도 6.15 선언의 반역성과 反헌법성을 구체적으로 심화시켰
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 두 문서대
로 하면 대한민국은 赤化된다. 6.15 선언은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
키고, 대한민국에서 反헌법적 좌경세력이 공공연하게 國憲문란 행위
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일종의 반역면허증이었다.
105개 애국시민단체들은 2000년6월15일 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4억5천만 달러 이상의 검
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 金正日에게 건네주고 만들어 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문건이며 따라
서 무효라고 믿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혁명
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친북ㆍ좌파’ 정권을 퇴출시킴으로써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국
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 애국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시점에서
새 정부가 <6.15 선언>의 폐기를 선언하고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
서>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함께 제1조(국체), 제4조(통일의 방
법과 내용), 제8조(정당 설립 조건), 제11조(특수계급 불인정) 등
의 명문 조항을 통해, 통일 이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계급주
의 정당인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시켜 놓고 있다. 반면, 스스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일컫는 북한은 그들의 헌법 제11조
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
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
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조선로동당>이
라는 이름의 공산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엄연한 공산국가다.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계급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당의 존재를 허용하
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
는 내용으로 <조선로동당> 강령과 헌법을 개정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하지 않는 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남북한
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길은 없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일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6.15 선언> 제2항에서 金大中ㆍ金正日 두 사람은 남북한 간
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연방제’ 통일은 반공국가인 대
한민국과 공산국가인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것이
다. 이 같은 통일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ㆍ유린하는 것이다.
金大中 씨는 <6.15 선언> 제2항에서 ‘남의 연합제’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사이에 ‘공통성’을 인정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詐欺劇이다. 사실은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없다. ‘연합제’는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각자의 ‘주권’을 보유한 채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연합제’는 ‘2개의 주권국가’
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분모(分母)다. 반면, ‘연방제’는, ‘높
은 단계’이건 ‘낮은 단계’이건 간에, ‘복수의 주권국가’가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참가하는 본래의
‘주권국가’들은 각자의 ‘주권’을 포기하고 ‘연방’의 ‘지방정
부’가 되는 한편 별개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다. ‘연방제’는 그 분모가 ‘1개의 주권국가’다.
<6.15 선언> 제2항에서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이 거론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언급된 ‘연합제’가 말이 ‘연합
제’이지 실제로는 ‘연합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
은 金大中 씨 스스로가 평양으로부터 돌아 온 다음 날인 2000년6월
16일 국무회의에서의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15 선언>에 담아 낸 ‘연합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공식적
인 통일방안에서 제시했던 ‘연합제’가 아니라 그가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연합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연합제’는 이름은 ‘연합제’였지만 내용은 북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 사이에
는 ‘공통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金大中의 <6.15 선언> 제2항 합의는 국가반역 행위
대한민국 대통령인 金大中 씨가 金正日과 <6.15 선언> 제2항에 합의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은 헌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취임 때 ‘헌법 준수’를 서약하고 있
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金大中 씨가 대한민국 헌법을 명
백하게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15 선언> 제2항을 가지고 金
正日과 합의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의 행위는 형
법 제91조2항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행위였다.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6.15 선언>
제1항도 제2항에 못지않은 문제 조항이다. 북한의 金正日 정권의 앞
잡이가 된 이 나라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6.15 선언> 제1항을
근거로 ‘민족공조’론을 앞세워 한편으로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
의 기둥이었던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근
대적인 農本國을 세계 10위권의 성공한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키는 기
적을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광분
해 왔다. <6.15 선언>은 金正日의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의 ‘친북
ㆍ좌파’ 세력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돈과 물자를 ‘갈취’
해 가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갈등을 부채질하여 국론분열
을 조장하는 국가전복 공작을 공공연하게 전개하도록 허용한 ‘면허
장’이었다.
<6.15 선언>로 인하여 남북관계에는 본질적인 왜곡이 일어났다. 대
한민국의 주류세력인 ‘보수ㆍ우파’가 배제된 가운데 철저하게 북
한이 이끄는 대로 진행된 남북대화와 남북 간의 인적 왕래는 북한
과 남의 ‘친북ㆍ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血稅를 가지고
벌이는 그들끼리의 잔치판이 되었고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의 주문대로 남쪽이 길들여지는” 이른바 ‘상층 통일전선’의
무대가 되었다. 남한 내 ‘친북ㆍ좌파’ 교사들의 조직인 ‘전국교
원노동조합’은 <6.15 선언>을 이용하여 ‘6.25 북침설’과 ‘미국
主敵論’을 어린 학생들의 머리에 주입시켰다. 金正日의 북한은 공
공연하게 “<6.15 선언> 발표 이전의 남한은 ‘반공ㆍ보수’가 주류
였으나 그 이후에는 ‘친북ㆍ연공’이 주류가 되었다”고 공공연하
게 주장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 나라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6.15 선언>을 聖域化하는 과정에
서, 특히 국민의 동의도 없이, 수백만 동포들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1천만 이산가족을 발생시키며 전국토를 폐허로 만든 민족적 참극인
6.25 전쟁을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전
범 집단인 북한 정권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으며 납북자
와 국군포로 및 탈북자 문제는 물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은 외
면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북 ‘퍼주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북
한의 독재정권을 연명시키는 ‘젖소 목장’으로 전락시켰다.
<6.15 선언>은 노벨 상 수상 위한 詐欺文書
金大中 씨는 불법임이 명백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빙자하여 거액
의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인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거두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더욱이 용서
할 수 없는 사실은 金大中 씨가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6.15 선언
>이라는 詐欺 문건을 조작해 낸 목적이 이를 이용하여 <노벨 평화상
>을 詐取하는데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직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良心宣言’을 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했던 로비 활동의 진상을 폭로하고 있다.
<6.15 선언>을 폐기 처분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헌법
재판소법>의 시한 소멸 때문에 이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재판
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대신 빠른 시일 안에 ‘헌법학자회
의’를 소집하여 <6.15 선언>의 ‘헌법합치’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 정부 차원에서 <6.15 선언>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즉각 이
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대화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6.15 선언>을 폐기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것
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남북대
화는 1992년에 남북이 합의하고 공표하여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
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하여 추진하면 된다.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서 3개의 분야
별 <부속합의서>에 합의하여 공표ㆍ발효시켰고 5개의 <공동위원회>
를 구성해 놓은 바 있다.
<국정협>은 盧武鉉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평양에서 金正日과 합의
하여 발표한 소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담
긴 <6.15 선언> 관련 사항도 <6.15 선언>이 ‘위헌’으로 ‘무효’
인 이상 당연히 ‘위헌’이고 ‘무효’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6
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6.15 선
언> 발표 기념행사를 개최해서도 안 된다. <국정협>은 李明博 정부
는 어떠한 형태로도 더 이상 이른바 <6.15 선언> 기념행사를 지원하
는 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정부 각료가
<6.15 선언> 관련 행사에 참가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다.
2007년 8월8일에 발표된 노무현 대통령의 訪北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다. ‘6·15 남
북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제2차 평양회담을 연
다는 것이다. 6.15 선언의 핵심은 연합제와 연방제 혼합방식의 통일
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의 친북적인 연합제안과 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안을 혼
합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법원은 연방제
통일안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을 내려왔었다. 2000년의 6.15 선언 이후 한국 사회에선 연방제 赤
化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었
다. 6.15 선언이 친북좌익들에겐 반역면허증이 되어버린 것이다. 보
안법도 상당 부분 無力化되었다.
6.15 선언의 1항에 나오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한다´는
말은 친북反美노선의 구호가 되었다. 좌익들은 김정일의 핵실험도
´우리민족끼리´
라는 말로써 변호한다. 북한에선 우리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자유진영 인사는 이들의 민족개념에 들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그 참뜻이 ´김일성 민족
끼리´ 또는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좌익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사업법에 따라 안보위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폐
쇄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赤化와 反美활동을 의미하
는 6.15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제2차 평양회담
을 하겠다고 했다. 문맥의 해석상 대한민국 赤化를 추진하기 위해
서 노무현, 김정일이 전략회담을 가지며 국정원장이 심부름을 한다
는 이야기가 된다.
이 합의문 자체가 보안법 위반이다. 이 합의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는 보안법뿐 아니라 外患罪(利敵罪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가능성
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에 관한 남북합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의 김양
건 통일전선부장과 이번 방북에 대해 ‘6·15 남북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라고 합의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의 방북 합의문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라고 돼 있었다.
정부가 이번 노 대통령 방북에 깔린 기본 정신으로 ‘우리민족끼
리’를 굳이 3개 문장에 불과한 합의문에 집어넣은 이유와 경위는
불투명하다. 아마도 북한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민족끼리
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과 친북세력의 선전 구호이기 때문이다. 북한
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작년 6월 사설에서 ‘(6·15 정상회담 이후) 지난
6년간은 온 삼천리 강토에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나래쳤다’면서
‘우리 겨레는 6·15 통일시대에 협력 교류도 우리 민족끼리, 반전
평화운동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운동도 우리 민족끼리 했다’고 평
가했다.
6·15 남북정상 회담 합의문 1항의 내용을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
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이후 우리민족끼리가 전통으로 굳어졌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는 미
국(외세)을 배제하게 됐다는 의미다.
이제 이 같은 북한의 평가 그대로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기본 정신으로 격상된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남북
관계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 나갈 경우 남북관계의
핵심인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
가는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
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이번 합의문의 구절은 불투명한 만큼이나
심상치 않다. 남북은 또 합의문 제목을 2000년엔 단순히 ‘남북합의
서’라고 했는데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관한 남북
합의서’라고 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평양에 온 김에 김
정일 위원장이 한번 만나 준다는 의미가 담긴 제목이다. 북한 인민
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 대통령도 온다는 것으로 알 것”이라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문은 합의 주체인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을 표기하면서 북한식 표현인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문구를
2000년 때와 똑같이 담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김정일과 타협하는 것”
“차기 대통령은 헌법정신 투철해야”
“햇볕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민주주의자인 김정일을
배제하고 북한 주민들이 진짜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금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정일과 타협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민족끼리’의 협력과 협
조를 해야한다고 떠들며 독재에 민주주의를 양보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에게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베트남공산화과정을 100% 똑같이 답습하는 한반도 정세!
"월남 패망 현장 목격자의 악몽"
월남 패망 당시 주월 한국대사관 경제 담당 공사로서 월남 패망 과정을 지켜보았고, 월남 패망 후 월맹군에 체포돼 5년동안 억류 생활을 한 경력이 있다. 李회장은 「요즘 자꾸 사이공 함락장면이 꿈에 나타난다」면서 「베트남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란성 쌍둥이」 라고 말했다.
李회장은 「대통령과 학자, 지식인들이 우리와 역사 문화적 배경이 다른 독일에서 통일의 교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월남 패망을 연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라고 말했다. 다음은 李회장의 증언을 정리한 것이다.
월남과 한국은 일란성 쌍둥이
우리와 월남의 역사는 너무나 닮은꼴이다. 그래서 평소 나는 한국과 월남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역사를 표현할때 흔히 「반만년 배달민족」 이라고 하는데, 월남은 「반만년 황룡(黃龍)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국가체제를 이룬 역사적 시기도 비슷하고, 중국이 팽창하면 조공(朝貢)을 바치다가 중국이 혼란에 빠지면 자주독립을 유지하는것도 비슷하다. 중국의 주변민족으로서 끝까지 한족에 동화되지않고 살아온점 역시같다.
월남이란 지명은 중국 전국시대에 월족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세운 나라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 세계에서 과거제로 관료를 선발하는 문치주의의 나라는 그 제도의 본고장인 중국을 제외하면 조선과 월남이 대표적인 표본이다.
모든 역사와 인명을 한자로 기록한것도, 중국의 주변부에서 민족이 소멸 당하지 않고 생존한것도 양국이 비슷하다. 다만 차이가있다면, 한국은 한번 성립된 왕조는 그 수명이 보통 400∼500년인데 비해 월남은 120년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짧다는 점이다.
그것은 월남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도 분열이 더욱 심했다는 뜻이다. 중국의 지배권에 있다가 식민지를 경험한 것도 비슷하며,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남북의 허리가 잘려 분단된 사실, 그리고 북에는 공산정권, 남에는 자유 민주정권이 수립된 것 역시 비슷하다.
양측이 무력을 동원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벌인 사실도 동일한 역사적 패턴을 보인다. 지역 감정이 드센 것, 식민잔재 청산 문제(한국은 친일파, 베트남은 친불 친일·친중파)로 인한 정통성 논쟁, 각 정치 세력간의 끝없는 분파(分派)와 이합집산(離合集散), 그리고 정쟁(政爭)을 벌이는 것까지도 어찌 그리 닮은꼴인지 모른다.
1954년 7월21일 프랑스 원정군이 베트남 독립군에게 패해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협정에 따라 북위17도선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인 베트남 공화국(越南)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越盟)이 수립됐다.
이후 월남은 독자적인 힘으로 자주국방을 하지못해 미군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에는 미군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파병돼 공산군과 싸운 것까지 한국과 비슷하다.
청렴결백했지만 독재로 기울었던 고 딘 디엠 정권이 쿠데타로 쓰러지면서 수차에 걸쳐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었다. 이 와중에 정권은 부패와 내부분열을 거듭했다. 전쟁에 지친 미국이 월맹과 휴전을 위한 비밀협상에 돌입한것은 1968년 5월 10일이다.
그 무렵 미국은 직접전비(直接戰費)와 간접전비를 합쳐 연간 495억 달러(1968년), 508억 달러(1969년)를 퍼부었고 미군 병력도 53만 6,000명 선을 파병할 정도로 전쟁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다.
미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진행되는 베트남戰에 진저리를쳤고, 결국 수렁에서 발을 빼기위해 월맹의 레둑토와 비밀협상을 시작한것이다.
파리에서 미-월맹 간 비밀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해인 1967년 9월 3일에 벌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하여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보였다.
이 선거에서 당선자인 웬반티우에게 차점(次點)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쭝딘쥬는, 선거유세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조상이 이처럼 외세(外勢)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北爆)을 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反戰) 여론을 자극했다. 이처럼 월맹에게 호의적이던 그가 공산군의 프락치였음이 밝혀진 것은 월남 패망 후의 일이다.
한편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비밀 평화 회담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國論)이 두 갈래로 갈렸다. 여당은 강력한 반공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회담 참여 거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앞다투어 포용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회담 참여를 지지했다.
고민에 빠진 월남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회담 테이블에 나가야 했고, 1969년 1월 15일부터 미-월맹 2자 회담은 미-월남-베트콩(베트남 인민해방전선. 후에 베트남 임시혁명정부-월맹의 4자 회담으로 확대되었다.
한쪽에선 평화회담, 다른 쪽에선 대남(對南)공작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5년여 협상 끝에 베트남전을 종식하는 역사적인 휴전 회담이 열렸다. 이 휴전의 담보를 위해 키신저는 월맹에 40억달러(20억달러는 미국 직접원조, 20억달러는 국제은행(IBRD) 차관)의 원조를 제공, 이것으로 피폐한 월맹의 경제 재건을 돕기로 하고 교전 당사국인 미국 월남 월맹 베트콩(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등이 서명했다.
美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는 보다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 휴전감시위원단인 캐나다· 이란·헝가리·폴란드 4개국을 서명에 참여시켰다. 이리하여 4개국 250명으로 구성된 휴전감시 위원단온 하노이와 사이공, 그리고 휴전선을 감시하게 되었다.
한편 월맹에서는 하반라우 외무차관이 150명의 고문단과 함께 사이공에 체류했다. 일종의 인질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믿지 못한 미국은 영국·소련·프랑스·중공 4개국 외무장관까지 서명에 참여시켰으니, 파리 휴전협정은 4+4+4 즉 무려 12개국이 담보하고 보증한 값비싼 서명문서였다.
그리고 월남과도 방위조약을 체결, 이제 미군은 철수하지만 월맹이나 베트콩이 휴전협정을 파기(破棄)하면, 즉각 해공군력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하여, 그 무렵 월남 공군력은 전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했다. 이처럼 철저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주월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수년간 미국의 골칫덩어리였던 베트남전이 휴전을 맞게 되면서 전세계에는 평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닉슨의 데탕트 정책과 한반도에서 1972년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등으로 세계평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大勢)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파리 휴전협정의 성과로서, 미국의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는 197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그런데 레둑토는 『나는 한 일이 별로 없다. 나보다 평화에 기여한 사람이 많다』며 수상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세계인들은 그가 월맹의 당 서열 5위였기 때문에, 자신의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동양적 겸양의 표시」라고 이해했다. 결국 키신저 혼자만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이 생각은 착각이었다. 그들은 미군의 북폭과 경제봉쇄로 피폐해진 나머지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자 평화회담에 나섰으나, 그것은 전략은 변함이 없은 채 전술만 바꾼 셈이었다.
레둑토가 키신저와 평화회담을 벌이는 한편에선 1950년대 중반에 수립된 대남 기본전략이 더욱 공고히 다듬어졌다. 그것은 「베트남에서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일으켜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창출하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조국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금도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대남전략과 단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월남의 90%를 정부가 지배했지만…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월남 국토 44개 성(省) 중 12개 성의 곳곳에만 표범의 반점처럼 공산군 점령지가 남아 있었다. 총 인구의 90.5%는 월남이 지배하고 있었고, 나머지 중 5%는 낮에는 월남, 밤에는 공산측이 지배하는 경합(競合)지역, 그리고 4.5%는 공산측 지배하에 있었다.
그래서 월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공산측 지배를 월남 내(內)에서 자연스럽게 소멸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휴전 무렵 월맹은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80만∼100만t의 식량부족,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맹은 줄기찬 대남공세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휴전협정 이전부터 숱한 공산당 프락치들이 월남 곳곳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호치민이 1930년 2월에 창당한 베트남 공산당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의장인 웬후토가 1962년 1월에 창당한 인민혁명당에서 침투시킨 조직원들이었다.
그래서 월남 패망 당시 월남에는 공산당원 9,500명과, 인민혁명당원 4만 명, 즉 전체인구의 0.5% 정도가 월남 사회의 저층(底層)에서 밑뿌리를 뒤흔들고 있었다.
1969년 6월 6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남 임시혁명정부로 개편될 당시 이 정부의 법무장관이었던 쫑뉴탄의 증언에 의하면, 캄보디아 국경선근처 빈룽성 내의 지하 땅굴에 있던 혁명정부 청사에는 월남정부의 각부처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내용이 단 하루후면 상세하게 보고될 정도로 티우정권의 핵심에 공산 프락치가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大選)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쥬와,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따오를 위시한 많은 정치인·관료들이 모두 공산 프락치였음이 알려진 것은 월남 패망 후의 일이었다.
반면 월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 때마다 대공(對共) 전문가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월남 대공기관과 정보기관은 형해(形骸)만 남아버렸다. 그들은 대(對)월맹 정보 수집은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월남 내부에 침투한 공산 프락치 검거에조차도 무기력했다.
한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정보기관부터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보기관과 대공기관이 정권의 부침(浮沈)에 따라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간첩하나 못 잡는 이빨 빠진 고양이로 전락한 사실을 나는 너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월남 패망 당시, 외적(外敵)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휴전협정 이후 월남은 월맹보다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월등히 앞서 있었다. 그래서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은 상황을 너무도 쉽게 낙관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 월맹군이 도발하더라도 즉시 미국의 해공군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할 것이고 이후 대(對)월맹 경제 원조도 중단하면, (당시)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한 월남군 기동력과 화력으로 월맹군의 공세에 당연히 맞설 수 있다」 고 믿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공산군이 남침하리라고 믿지 않았다.
오랜 전쟁 후에 온 휴전 체제에서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전쟁에 미친, 혹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다. 결국 그 믿음이 국방을 소홀히 하도록 하였고, 내부적으로도 극심한 정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1975년 9월에는 월남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정치인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이합집산과 분열, 반목, 대립과 갈등을 유감 없이 연출했다. 고질적인 사회악이었던 뇌물과 마약, 매춘과 도박이 정치권의 혼란과 맞물리면서 마치 전염병처럼 전 국토를 휩쓸었다.
정부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계층 간 갈등이 조장됨으로써 공산 프락치들의 활동공간은 점점 넓어져 갔다. 결국이 선거가 최후의 자유선거가 되고 말았다.
정규군 58만 명 중 10만 명이 위장휴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군내(軍內) 부정부패였다. 당시 월남 정규군은 58만 명이었는데, 이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 장기휴가를 받아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장군들이 운영하는 사(私)기업에 파견되어 무보수로 일하는 사례마저 있었다.
이처럼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군인들을 가리켜 당시 월남에서는 「유령 군인」, 「꽃 군인」이라 불렀다. 나는 군재직 시절, 미 육군참모대학에서 훗날 월남대통령이 된 티우씨와 만난일이 있었다. 그후 주월대사관 무관(武官)으로 파견 됐을 때, 티우는 대령으로서 사이공 부근의 사단장으로 재직 중이였다.
그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자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母?월남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티우 대통령과는 속 깊은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비록 독재로 기울기는 했지만 대단히 청렴결백했던 고 딘 디엠 대통령 시절, 월남군은 용맹하게 공산군과 맞서 싸워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그 덕택에 휴전당시 월남은 전 인구의 90%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지도층의 부패였다. 티우 대통령의 사위가 군에 입대했는데, 그는 이름만 군적(軍籍)에 둔 채 외국 유학을 떠나버렸다. 대통령 사위가 그럴 정도였으니, 다른 고관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지도층 아들들은 입대 영장이 나오면 일단 입대한 다음 뇌물을 써서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월남 지배층은 사리사욕과 부정축재,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천민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였다. 반면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말에는 코웃음을 치며 등한시함으로써 체제파괴 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오늘날 기회가 날 때마다 사회 지도층 인사와 그 아들들의 병역기피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는 모습은, 25년 전 월남에서 벌어진 바로 그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후방이 부패와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정의감이 상실되자 일선의 군인들은 「저따위 썩은 정권과 나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하며 전의(戰意)를 상실했다. 또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퍼져나가자 공산군에 대한 경계심도 같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월등히 높은 경제력과 막강한 화력을 가졌던 월남군대가, 식량부족으로 고민하던 월맹군에게 허수아비처럼 붕괴한 가장 큰원인이다.
시민·종교단체를 좌익이 장악
한편 이 무렵 월남에서는 천주교의 짠후탄 신부, 불교계의 뚝드리꽝 스님 등이 모여서 「구국(救國) 평화 회복 및 반(� �)부패 운동 세력」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산하에 사이공대학 총학생회,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일종의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반부패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순수한 반부패 운동조직에 공산당 프락치들이 대거 침투하여, 거대한 반정부·반체제 세력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점이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하자, 사이공에는 100여 개의 애국단체, 통일 운동단체들이 수십개의 언론사를 양산하여 월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목사, 승려, 학생 그리고 좌익인사들이 한데 뒤섞여 반전운동, 인도주의 운동, 순화운동 등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운동단체들을 총동원하여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고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1975년의 월남은 월맹 정! 逃봉 무력? ㎞?! ! !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패배한 것 이상으로 이들 100여 좌익 단체의 선전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다.
1974년 10월, 월남에서는 유전(油田)이 발견되어 온 국민이 흥분에 휩싸였다. 나라 전체가 평화 무드에 젖어 있던 상태에서 석유까지 발견되자 사람들은 더욱 자유분방함과 안일주의에 기울어 갔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월맹의 하노이에서는 극비리에 남침을 위한 비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레준 서기장은 당시 닉슨 대통령 사임으로 어수선한 미국이, 월맹이 남침공세를 펴도 월남 방위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침 전쟁의 결정을 내렸다.
1975년 1월 8일, 월맹군 18개 사단 총병력을 월남 공격에 투입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가 개시됐다. 이 총공세를 현지에서 지휘하기 위해 월맹군 육군참모총장 반띠엔둥 대장이 1975년 2월 5일 하노이 공항에서 AN-24기를 타고 극비리에 이륙했다.
반띠엔둥 대장은 2월 6일 호치민 루트를 타고 중부월남 고원지대의 전략 요충인 반 메뚤의 서쪽 밀림지대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그가 중부월남으로 잠입한 사실을 기만하기 위해 하노이에서는 그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 반띠엔둥이 볼가 승용차를 타고 매일 저택에서 월맹군 총사령부로 출퇴근을 하도록 했다. 반띠엔둥은 배구를 즐겼는데, 운동 시간이 되면 가짜 반띠엔둥이 나와 배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철저한 위장을 했다.
그러나 이미 거덜이 난 월남 정보기관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무렵 나는 월맹군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느낌을받고, 티우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당시 월남군 정예부대는 공수사단과 해병사단이었다.
나는 티우 대통령에게 「지금 월남은 자유라는 미명하에 게릴라들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짐이 이상한데 정보기관에서는 이렇다할 아무런 보고가 없으니, 일단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있는 민병대 병력을 무장시키고 공수사단과 해병사단을 각각 군단으로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제안했다.
그러나 티우 대통령은 허허 웃으면서「지금 우리 정규군 병력이 58만 입니다. 또 미국과의 방위조약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월맹도 북폭으로 거덜이 난 상태인데 저들이 침략할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하며 완곡히 거절했다.
티우 대통령은 확고한 반공 지도자였지만 평화에 눈이 멀어 유비무환을 잊었던 것이다. 그의 머리 속에서는, 월맹은 경제가 허약하고 식량과 물자 부족이 심화돼 조만간 붕괴할 체제에 불과한 것으로, 우습게 보았던 것이다.
우익 ·애국인사 암살
월남은 몇 개월 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혼란상을 연출하고 있었다. 거대 여당이었던 대월당(大越黨)은 대통령직에 눈이 먼 인사들의 탈당으로 분열, 각개약진을 거듭했다.
오늘날 어떤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 해서 뛰쳐나가 자신이 몸담았던 당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모습은 25년 전 내가 월남에서 체험했던 정쟁과 어찌 그리도 닮은꼴인가.
그 무렵 반공(反共)을 외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우익 인사들은 다음날이면 시체로 발견됐다. 1973년까지 연 평균 무려 840명이나 암살을 당할 정도였다. 티우 대통령이 수상으로 지명하려 했던 유명한 반공지도자 웬반홍, 사이공대학의 우익 학생 지도자, 그리고 반공을 주장하는 언론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되면서 지식인과 중산층, 언론은 침묵을 선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가 안보와 반공, 국가 정통성 수호를 외치면, 말과 글과 구호로 무장한 좌파 인사들이 무차별 공세를 펼침으로써 「말없는 다수」들이 침묵하는 상황도 25년 전 월남과 다름이 없다.
이 와중인 1975년 3월 10일 새벽 2시, 월맹 공산군이 중부월남에서 오래 전부터 침투해 있던 프락치들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며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각지에 분산·고립된 채 총체적 부패와 전의 상실에 빠져 있던 월남군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월남군은 곳곳에서 패퇴하며 밀리기 시작했다.
월맹군에게 허를 찔린 티우 대통령은「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 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한편 국제휴전감시위원단에게 「공산군의 북위 17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미국에는 방위공약의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 하나 이행되지가 않았다. 티우 대통령의 간곡한 대국민 호소가 발표되자 「구국평화 회복 및 반부패 운동세력」의 지도자인 짠후탄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중부월남 고원지대에서 반민주, 부정부패를 일삼는 티우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그곳에 월맹군은 없다. 티우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짠후탄 신부는 미국의 대월 방위공약을 철석같이 믿고서, 더 이상의 월맹군 공세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티우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몇 개월 후 실시될 대선에서 자기들이 미는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다른 야당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월맹을 이용한다며 격렬히 비난했다. 이 와중에 웬까오끼 前 부통령은 티우 대통령제거를 위한 쿠데타를 계획했으나 내부분열로 실패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반체제 운동가들 - 통일 후 감옥으로
반띠엔둥이 이끄는 월맹군이 중부월남 고원 지대에서 쨍??거둔 후 월남군은 지리멸렬(支離滅裂)해 버렸다. 그들은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한 채 후퇴만 거듭하다가 결국 50%의 병력이 붕괴, 해산됐다. 3월 26일 다낭이 함락됐고, 이후 월맹군 18개 사단이 사이공을 향해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달리듯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유령 군인」과 「꽃 군인」들은 가족과 함께 배와 비행기로 월남을 탈출하고 있었다. 4월 21일 티우 대통령이 하야(下野)하고 재야(在野) 정치인 정반민 예비역 대장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남침 후 한 달이 지난 이때까지도 미국은 대월 방위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4월 29일 월맹 공산군 14개 사단이 사이공을 포위했다. 사이공에는 패잔병들만 남아 있었다. 라이케에 주둔 중이던 월남군 제5사단장 레웬비 장군은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 사단 병력을 이끌고 사이공으로 진격하기 위해 월맹군 포위망을 공격했다.
그러나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던 월남군 제5사단은 월맹군 1군단 대병력과 결사 항전을 벌이다 궤멸 당했다. 레웬비 장군은 조국의 패망을 비통해 하면서 권총으로 자결, 나라와 운명을 함께 했다.
4월 30일 정오, 월맹 공산군 제2군단은 사이공 시내로 진격하여 탱크부대가 월남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위치한 독립궁을 점령했다. 월남 대통령 정반민은 포로가 됐고, 이로써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월맹을 압도한다고 자랑하던 월남은 월맹군에 의해 너무도 허무하게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미국은 사이공 함락 직전, 월남군 장성과 그 가족을 헬기에 실어 남지나 해상의 항공 모함으로 철수시킨 후 미국으로 망명시켰다. 그러나 월남군 제2군단장 만푸 소장, 특별부대사령관 반토 소장, 제4군단장 웬꼬아 남 중장 제5사단장 레원비 준장, 제7사단장 웬반하이 준장 등 5명은 무너지는 군대를 보면서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망명 거부, 모두 권총 자결했다.
「거지군대」에 패망한 월남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경찰은 무장 해제되고 수용소에 보내졌다. 그리고 월남의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도 모두 체포돼「인간개조 학습소」에 수감됐다. 이중 대부분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공산정권은 수많은 공무원들을 잡아넣는 형무소가 모자라자 과거 월남군부대 시설을 형무소로 개조해 그곳에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를 수용하기도 했다.
반정부·반체제 운동을 벌이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인사들도 모조리 체포 처형됐다. 그들의 수감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것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층(下層)의 월남 국민들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목숨건 탈출에 나섰다. 보트 피플의 숫자는 약 106만 명. 이 중 바다에 빠져 죽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숫자가 11만 명이었고,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으로 집계됐다.
나는 이 참혹한 패망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강대국과 맺은 방위공약이나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정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나는 티우 대통령이 미국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무질서와 공산 프락치들로 인한 국론 분열에 빠진 월남에 고개를 가로 저었던 미국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자기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는 미국과의 방위공약도 아니고 공산당과의 휴전협정도 아닌, 오직 자국(自國)의 군사력이 담보할 뿐이다.
체제가 안정되었다거나 경제력이 우수하다는 말은 조국에 충성하는 국민의식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부 잠꼬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외교관이었던 내가 체포되기 전 사이공 시내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사실은, 월맹 군인들은 소금만 가지고 하루 두 끼 식사를 겨우 할 정도였고, 속옷은 구경조차 힘들었다는 점이다.
월맹군은 전차 부대를 제외하고는 군화를 신은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타이어를 잘라 끈으로 묶은 채 질질 끌고 다니며 월남군과 전투를 했던 것이다. 이런 군대가 최신무기로 완전무장을 한 월남 군대를 붕괴시켰다.
부패한 군대, 분열된 사회는 최신 무기를 고철로 만든다. 파리 휴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외국의 몇 및 언론은 「키신저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휴전협정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걱정스럽게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런 충고를 무시한 키신저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은 결국 자유월남의 시체 위에서 얻은 비극의 노벨상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중공과 소련까지 동원해가며 맺었던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월남의 패망과 아비규환(阿鼻叫喚)에 빠진 월남국민의 절규에 대해 침묵으로써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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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는 날 금강산에 놀러간 박왕자씨를 쏴 죽였다. 박왕자씨를 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쏜 것이다. 김정일은 촛불시위가 시들해지자 꺼진 촛불에 불을 댕기는 방법을 찾다가 금강산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금강산 만행은 이명박 대통령을 궁지에 몰기 위한 만행이다. 대북정책을 수정하게 만들어 친북좌파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만행이다. 이명박 정권이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저지른 만행이다.
금강산 총질은 더 큰 총질의 예고탄이다. 햇“保ㅓⅠ?6.15 공동선언을 따르던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경고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포기하면 더 큰 혼란이 오니까 알아서 기라는 경고이다. 즉, 김정일의 말을 안 들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경고이다. 부추연은 이렇게 될 줄 알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애초부터 반대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대북정책을 수정하자니 친북좌파들이 난리를 칠 것이고 유지하자니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게 분명하고... 가장 큰 고민거리는 김정일과 촛불시위가 한통속 이라는 것이다. 즉 한 몸통이라는 것이다. 김대중이 임명한 김정일 코치가 촛불시위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평양에 있지만 분신은 서울에 있다. 강원도 끝에서 제주도 끝까지 쫙 깔려 있다. 그런 김정일의 뜻을 거역하면 촛불시위가 더욱 과격해 지고 총파업과 도로점거와 난동으로 번지니까 화를 면하려면 자기 말을 따르라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김대중이다. 그는 이러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 10년을 투자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투자했다. 대한민국을 김정일의 노리갯감으로 바친 것이다.
김대중은 집권 하자마자 자기 추종자들(주로 호남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투하하듯이 전국에 쫙 깔았다. 그리고는 반국가적 친북사업에 착수하였다. 수십만 명을 숨 가쁘게 북한에 보내어 사상 교육을 시켰다. 겉으로는 인적교류와 관광이지만 공산이념교육이었다.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다. 북한 관광 안내원들이 관광 안내를 할 때마다 우리 체제를 비판하더라는 것이다. “이명박의 747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네까?” “대운하를 하면 되겠습네까?” “(미군을 철수 시키고) 우리끼리 통일 합세다” 등등 이념교육을 시키더라는 것이다. 그 교육의 결과가 두 달간 이어진 촛불시위였다.
김정일은 누구인가? 6.25 남침으로 100만 명을 죽이고 미군 4만5천명을 죽인 김일성의 아들이다. 피로 물든 놈이 김정일이다. 드라큘라와 조금도 다름없는 놈이다. 이놈의 목적은 하나뿐이다. 관광과 남북협력을 가장하여 남한을 집어먹겠다는 것이다. 사상적으로는 반 쯤 먹었으니까 곧 자기 것이 된다고 확신하는 놈이다. 그러므로 관광과 남북 협력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이런 시뻘건 수작에 발을 담그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김정일의 노예가 될 것인가? 빠져나올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중용은 있을 수 없다. 한 가지를 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다. 그간의 투자가 아깝더라도 빠져나와야 한다.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김정일의 분신이 전국을 뒤덮어 김정일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나라를 공산당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이 북한과 거래해서 얻은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퍼 주다, 당하고,총 맞아 죽고,국민들을 세금 폭탄에 힘들고,
서민들의 생활이 곤궁해 졌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 가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안 생기고,조그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실업자 되기 쉽고,북한과 거래해서 남을
게 없습니다.영세 자영업자는 문닫고..
우리가 아무리 북한한테 잘해 주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자들에게
도와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들어 났습니다.
정권 잡으면 북한에게 잘 보일려는 정치인들이 있는한 우리
국민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연방제를 안하면 대화를 거부하겠다는데 우리도 북한
과 거래를 중단하면 됩니다.쌀주고,비료 주고,돈주어 가며
거래 하면 할 수록 북한은 더 기고 만장합니다.
연방제는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연방제란 말을 하면 거부
감을 보이니까 이제는 6,15 선언이란 말로 물타기하는 북한.
인간 같지도 않는 범죄 집단하고, 대화하고, 거래해서 얻을게
없는데 뭘 기대하고 대화하자고 하는지?
쇼맨쉽 할 필요도 없고..
국군 포로,납북자를 당장 보내라.그러면 한 사람당 쌀 한차 준다.
안보내면 안준다고 해버리면 쉽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납치범에게 일방적으로 댓가 없이 인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날 강도의 배 체워준 김대중,노무현 일당을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 보안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6,15선언을 합의한 역적놈입니다.
금강산 관광,개성 공단을 중단해야 합니다.
도와 주면 핵폭탄 만들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6자 회담에서 이미 만들어진 핵폭탄을 수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은밀한 곳에 숨겨 놓을 것인데..
젠장 우리가 선수를 쳐서 북한을 싹쓸이 하면 어떨까?
북한과 대화하고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이젠 없겠지요.
세상꼴이 말이 아니네요.데모꾼들이 수도 한복판을 해방구로
만들어 농락하고,이렇게 무질서하게 놔 두고서는 큰일이 납니다
진중권은 교수자격없는 새끼가 지난10년 가짜학력으로 빨갱이로
암약한 진짜 빨갱이 !!!! 대한민국엔 가짜학력 자격미달 로
빨갱이신분으로 엄청난 가짜교수들이 판을 친다 !!!!!
교수행세로 나라를 더럽히는 빨갱이새끼들 !!!!!
개뒈중이 지난10년간 빨갱이교수들을 대거 깔아놨다.
그개새끼들이 좌담회,토론회,세미나, 등등을 빙자하여
반국가,반정부,반이명박을 은근히 부추기고있다 !!!!
에~이 !!!! 퉤~ 퉤 !!! 더러운 빨갱이 가짜교수새끼들 !!!!
도처에 깔아놓는 빨갱이방송,언론,단체장 등등 곳곳에
빨갱이들이깔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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