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관 국고지원 취소 부당”

재판부 “사업 부진, 정권 내부 정치적 입장과 무관치 않아”
2008-01-16 09:09:00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기부금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가 국고 지원 계획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는 15일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정렴)가 208억원의 국고 보조를 취소당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박정희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당선되자 교묘한 방법으로 기념관 건립을 못하게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총사업비 709억 원 중 00억원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보조하기로 했으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부금을 모으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았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 기념관 건립을 더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2005년 행자부는 기부금 모금이 100억원에 그치자 보조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취소해 버렸다.

재판부는 “2002년 현저히 증가하던 기부금 모금이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저조해졌다”며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에 국고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비판했고 이런 분위기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 때 더욱 강해졌으므로 기부금 모금 부진은 정권 내부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기념관 건립 공사 중단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회의 기부금 모금 부진과 이로 인한 기념관 건립사업 중단의 1차적 책임은 사업회에 있지만” “행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회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를 여러 차례 거부해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100억원이나 모금했는데 이를 무효화 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줄이더라도 건립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05년 1심에 이어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법원이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의하여 건설이 중단된 박정희기념관 건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