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립학교법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학의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학설립, 종교교육, 교원입용, 학생선택,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설정, 교육방법 선택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학조성청구권을 헌법상의 권리로서 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설립의 권리와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율성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자율성과 독자성을 무시한 법개정으로 사립학교를 거꾸로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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