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의 명칭을 원룸으로 바꿔라
또한 고시원에 식사시설이나 세탁시설등의
허가 기준을 대폭완화해라
요즘 고시원을 삶의 주거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길거리 전봇대고 벽보고 온통 고시원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그만큼 고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현상이다
고시원의 이름을 미니원룸으로 바꿔라
또한 고시원의 규제를 대폭완화해서 그곳에 주소를 옮길수
있고 세탁및 식사를 할수 있는 시설을 대폭 허가해라
신용불량자 400만명 시대
주민등록 말소자 65만명시대
실업자 230만명시대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
이혼률 사상 최고시대
가정파탄이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시대를 맞아
이른바 쪽방 개념의 고시원에 삶의 주거지를 삼고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심지어는 갈곳없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하룻밤에 6000원씩을 주면서 잠을 잘수 있는 24시 사우나나
24시 찜질방등을 아예 주거지 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가고 있다
사우나 같은곳은 세탁이나 짐보따리 보관 식사문제
주소지 전입 등에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곳이다
기존의 고시원 개념을 미니원룸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그런곳 에서라도 갈곳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주거지로
이용할수 있게 대폭 고시원의 규제를 완화 해야 될것이다
또한 공장이나 회사 등에도 기숙사 시설을 대폭 증설해야
될것이다 최근에 공장이나 회사등에 기숙사 시설이
오히려 과거 보다도 턱없이 부족한것이 현실이다
특히 택시회사 같은데도 과거에는 기숙사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택시회사에도
침식을 할수있는 기숙사 시설이 거의 없는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서민대책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다더 현실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용불량자 대책을 자주 발표하는데
대부분 현실성이 없는 신불자 구제책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신불자 들을 구제하는 제1차적인 가장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은
우선 신불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는것을 5년~10동안 보류
1000만원 이하의 방세 보증금에 가압류하는것을 5~10년동안 보류
생계형 자동차에 가압류를 5~10년동안 보류
신불자들도 취업시엔 연락처가 필요하므로
최소한 신불자들도 핸드폰 개통시엔
선불폰에 한해서는 개통을 허가
[선불폰=핸드폰 요금을 미리 내고 사용하는방식]
신불자들의 자동차에 가압류를 했다해도 매매를 허가해서
신불자들이 골치아프게 처분도 못하는 자동차를 처분하게
해줄것
신불자들의 차량에는 몇개씩의 카드회사의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처분도 못하고 애물딴지가 되어있음
주차할곳도 없는 차량을 처분도 못하는 실정임
정부는 그동안 신불자들을 구제한다는 대책을 여러번
발표 했지만 대부분의 신불자들에겐 별로 반가운
혜택이 없는 막연한 대책으로 전락이 되고 있으니
보다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신불자들은 빚탕감보다도
위에 열거한 문제들이 더욱더 당장 시급한 문제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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