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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이석    작성일 : 12-01-17 조회수 : 413 추천수 : 0 번호 :325,104
여론 1번지 사법정의국민연대, "비리 판·검사 수사 특별수사청 설치하라" 부추연
 

 

사법정의국민연대, "비리 판·검사 수사 특별수사청 설치하라"

 
  • 뉴스1 제공 |입력 : 2012.01.09 12:25|조회 : 238
    •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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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사법정의국민연대는 9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청탁 등으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법부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며 "사법부패구조를 끊는 유일한 사법개혁의 방법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연대에 따르면 국민들 70%이상이 부패한 검사,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대법원장만은 특별수사청 설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법연대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자는 목적은 부패한 검사와 판사들이 수사와 재판이란 이름으로 저지르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지 검사나 판사에게 수사나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수사청을 제도화 한다면 부패한 법조인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혐의(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 229조)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대법원장,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수사청 법률안 총선 전 처리 ▲특별수사청을 특별외청으로 만들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제도화 ▲특별수사청 설치 반대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천 금지 ▲부패한판·검사의 사건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과거진상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원열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는 "판결문과 공판조서는 작성 명의인이 법원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날조하고 짜맞추는 검사와 판사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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